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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통합을 두고 통합 반대의 중심에 있는 단체가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다(이하 반대대책위). 반대대책위는 완주-전주통합 찬성 단체가 주민 서명을 받아 완주군에 서명부를 전달한 후 통합 추진 절차에 들어간 데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완주-전주통합 반대의 선봉에 있는 송병주 선임대표(71, 삼례읍)를 반대대책위 사무실(완주군 봉동읍 완주새마을회관 2층)에서 만났다. 송 대표는 농민회 전북연맹 회장을 지내는 등 전북지역 농민운동의 산증인으로, 지난 2013년 통합 추진 때도 반대 입장에 섰다.

 

-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6월 완주군 70여 개 사회단체 중 67개 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연대 조직입니다. 저와 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정환철 완주군애향운동본부장이 선임대표로 있고, 67개 단체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와도 연대하고 있습니다."

 

- 찬성단체의 경우 찬성 당위성을 홍보하고 완주군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반대대책위는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매주 화요일 대표단과 집행위원 등이 정기회의를 통해 일상 활동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공동대표와 읍면별 대책위 대표들이 전체회의를 합니다. 반대서명 활동과 장터 선전전 등을 통해 왜 통합에 반대하는지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반대 이유를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 4만여 장을 배포했습니다."

 

- 통합 반대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완주군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전북도에 완주군민 대상으로 몇 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 원주민과 새로 전입한 주민간 차이가 있어요. 반대측에서 만나는 주민 10명 중 1명은 미래를 위해 찬성해야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반대 기류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밀집지인 아파트단지 주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완주-전주 통합으로 두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찬성측에서 주장하는데.

"물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개발분야에서 행정통합으로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문화 복지 소방 치안 분야의 경우 규모가 크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 유리하다고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은 주민 참여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의견 제시나 의제 설정에서 주민참여가 어렵습니다. 유럽의 경우 기초 지자체 규모가 평균 7~8만 명이고, 일본도 4만 명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기초 지자체의 평균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행정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후 특례시를 한다거나 4개 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자치권을 가진 구가 아니어서 전주시 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져 완주군민들의 소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전북도는 통합을 이루면 전주올림픽 유치, 대광법 통과에 따른 간선도로 확충, 새 정부 출범으로 특례시 지정 등 전북이 도약할 발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지.

"전주올림픽 유치나 도로개설 등에 전주시와 협력할 사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역시 없는 전북의 소외를 들어 특례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합 후 설령 통합시가 되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인구 170만 명 전북에서 그러잖아도 작은 시군들이 더 위축되고 삶의 여건은 더 불리해져 인구유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 전주시와 전주시민협의회가 발표한 107개 상생발전이 실현된다면 완주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찬성측 입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전주시의회나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주시 재정 형편을 들여다보면 실현이 몇 개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전북도가 제정한 12년간 완주군민이 누리는 혜택을 유지한다는 것도 통합으로 완주군민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전제로 만든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합 후 완주군민이 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언제까지 완주군민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로 전주의 변두리 전락, 혐오시설 이전, 복지혜택 축소 등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와 찬성 단체는 전주시청사 이전과 혐오시설 설치 불필요, 일정 기간 복지혜택 유지 등을 약속합니다. 확고한 약속이 담보되면 반대 이유로 명분을 잃는 것 아닌지.

"전주시청사 이전만 해도 완주군 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전주도심권 공동화가 심각한데, 전주시민 전체는 몰라도 현 청사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현 전주시청사가 비좁은 상황에서 2청사 이전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근 익산시 통합 때도 시청사를 익산군에 두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청주시 역시 청원군으로 청사 이전 약속을 버렸습니다."

 

- 청주-청원 통합이 행정 통합의 모범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통합 전 전주-완주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청주-청원이 통합으로 획기적 지역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어떻게 보는지.

"전가의 보도처럼 두 지역 통합을 말하지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청주는 수도권에 가깝기도 하고, 통합 전부터 청원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청주가 아닌 청원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청원은 통합 후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복지혜택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했고, 혐오시설 설치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 통합 반대가 주민 뜻과 별개로 완주군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통합을 긍정적 생각하거나, 반대운동을 폄하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으로 완주군 특성을 살린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농업과 노인인구 많은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군수가 없어지고, 군의원 수가 줄어들면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통합 찬반측이 통합의 장단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공론의 장이 미진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찬반 민간단체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간 차원의 공식적인 토론 자리는 없었지만, 방송토론이나 완주군상생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찬반이 어떤 면을 내세우는지 어느 정도 알렸다고 봅니다.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찬반 인사들간 접촉도 늘어날 것입니다. 통합이 이뤄지든 아니든, 모두 완주에 살 것이기 때문에 갈등과 후유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 완주군 주민들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에 붙여 완주군민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되지 않을지.

"기본적으로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지요. 주민투표가 합리적이지만, 지난 통합 추진 때 주민투표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경험했습니다.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군의회에 결정을 맡길 수 있는데, 의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결국 주민투표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찬반 양측이 상대를 존중하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대표님 말씀처럼 행안부 권고로 찬반 주민투표 실시가 예상되는데, 반대대책위는 어떤 활동으로 대응할 계획인지.

"주민투표가 결정되면 공청회와 지역 순회를 통해 주민과 접촉면을 넓히겠습니다. 과거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찬성 위치에 있을 때 반대활동을 하면서 욕을 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유입 인구가 많이 증가한 만큼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 때 통합 반대를 했던 청원군 반대대책위가 투표 거부운동을 하면서 통합이 성사됐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