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자원화 방안마련과 상시준설체계구축 해달라

군산항발전협의회,국민사서함과 국정기회위원회에 건의
땜질식 반복 준설, 국가 예산 낭비와 정부 신뢰 실추 야기 
준설토의 매립 자원화 등  활용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사)군산항 발전협의회(회장 고병수: 이하 협의회)는 최근 대통령실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과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에 준설토의 자원화 방안 마련과 함께 군산항의 상시 준설체계구축을 적극 건의했다.

이 건의는 국내 무역항 중 토사매몰이 가장 심한 특성을 감안, 항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촉구했지만 현장을 외면한 관료주의 사고에 막혀 이행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건의를 통해 약 2만명이 항만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1990년 금강하구둑 건설이후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으로 개항 126년을 맞은 군산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정부가 준설의무를 다해야 하나 연간 토사매몰량 300만㎥중 100만㎥도 준설을 하지 못하는 땜질식 준설을 반복, 매년 200여만㎥의 토사가 쌓여감에 따라 수심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선저가 뻘에 얹히는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선박안전이 위협받는 등 군산항이 점차 나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땜질식 준설이 지속될 경우 군산항의 활성화는 커녕 준설예산투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예산낭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군산항의 준설토는 현재 약 800개 업체, 약 1만명의 근로자들의 일터인 약 700만평의 군산국가산단을 조성한 매립자원으로 활용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한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준설토의 자원화 가치에 눈을 돌려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협의회는 "과연 공직자들이 '군산항의 주인이 자신들이었다'고 하면 근본적인 준설대책추진을 외면할 수 있을 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정부가 수조원을 들여 건설된 자산인 군산항이 침몰, 항만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매몰토사의 자원화방안 마련과 함께 상시준설체계를 갖춰줄 것을 간곡히 읍소했다.

협의회는 최근에는 항만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아랑곳하지 않고 새만금국가산단내 입주 이차전지업체들의 폐수 처리수조차 군산항에 방류하는 것으로 결정돼 접안선박의 안전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하역근로자들의 건강위협, 준설토의 재활용 불가 우려로 “정부가 군산항을 아예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항만인들은 더욱 더 실의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