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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주민소환투표 각하

서명인 5.2% 그쳐 청구요건 충족 못해
완주문화원 이전반대대책위원회 중심 서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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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유희태 완주군수 주민소환청구가 청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혁성)는 지난 10일 이동구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장이 청구한 유희태 완주군수 대상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최소 서명인 수에 미달해 청구를 기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려면 청구일로부 터 2개월 내 완주군 유권자(8만5398명)의 최소 15%(1만281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제출된 서명건수 5.2%(4444명)에 그쳤다.

이동구 소환청구인 대표자는 지난 6월30일 "유희태 완주군수가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해 군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30일 주민소환청구서를 완주군선관위에 제출했다.

대책위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 및 사유는 총 8가지로, △전주시와 통합 방관 △완주군의회와 불통 △고산면 석산 재연장 허가 △사회적경제 분야 외면 △종교 편향 △완주문화원 이전 강행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편, 2007년 주민소환투표제가 도입된 후 전국적으로 138건이 추진됐으나 투표에 이르지 않고 종결된 것이 90% 넘는 127건이며,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돼 실제 자리를 물러난 경우는 하남시 의원 2명뿐으로 알려졌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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