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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탄약고 인근 마을 이주 대책, 더 미뤄선 안 돼”···군산시의회, 한·미 공동 대응 촉구

“옥서면 신오산촌 주민, 탄약고 인접으로 생존권 위협 여전”
군산시의회, SOFA 협의체 통한 한·미 간 공식 논의 필요

군산시의회는(의장 김우민)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주한미군사령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지난 11일 열린 군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김경구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미군 탄약고 인근에 거주하는 신오산촌 주민들이 지속적인 위협 속에 노출돼 있다”며,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오산촌마을은 미군 탄약고에서 불과 700~8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폭발 위험뿐 아니라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 속 불안에 내몰린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일부 이주 사업이 추진됐으나, 전체 58세대 중 30세대만 보상을 받고 이주했을 뿐, 나머지 28세대는 불과 수십 미터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1.5km 이상 떨어진 농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 반면 정작 실제 주거지는 제외돼, 보상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 문제가 단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 안보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생존권 침해이자 헌법적 권리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경구 의원은 “한미 양국이 신오산촌의 위험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이 사안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국가 간 공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와 주한미군, 미 제8전투비행단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하며, 이주 기준과 보상 범위, 안전구역 설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이 사안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곤 diver32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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