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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내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두된 교내 CCTV 설치 확대 논란이 전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 이후 교내 강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내외부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국회의원은 학교에 CCTV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교육부에서도 학교 CCTV 설치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80여 개 학교에 300여 개의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했다.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들은 복도와 강당 등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최모(30대) 씨는 “최근 학교 강력 사건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안전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학교에 CCTV가 있다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김모(40대) 씨는 “강력 범죄도 우려스럽지만, 최근 심각한 학교 폭력 사례도 보도돼 걱정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내 CCTV 확대가 학생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문제가 있을뿐더러 교직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최수경 정책실장은 “최근 교직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CCTV 설치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오고 있다”며 “교내 CCTV 설치 확대는 아이들의 초상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CCTV 열람 요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 설치 확대가 근본적인 안전 문제 해결책인지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CCTV 설치 확대는 학부모 분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는 CCTV 설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각자의 입장이 많이 달라 종종 CCTV 확대 설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있다”며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교육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최대한 수렴해 결정해 달라고 안내 중”이라며 “교육부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주긴 했으나 각계의 의견 수렴을 권장하는 정도에 그칠 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관련 갈등이 심하게 이어질 경우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CCTV 설치와 관련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각자의 입장이 많이 갈리는 사안인 만큼 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학생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