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차례 무산된 예결 위원 선임 오는 18일 다시하기로
민생과 지역현안 사업 예산 심의 등 중요한 시기 예결위원자리 내홍 모습 보이지 않아야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예결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예결위원 임명을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원을 추천, 임명하는 의장 간 이견 끝에 안건이 부결됐었는데, 의회가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이에 민생과 지역현안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 예결위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의회의 모습은 앞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도의회 안팎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단독 의안 처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전날 오후 의회는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승우 의장이 상정한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임명은 이르면 25일 예정된 임시회 폐회 본회의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6일 오후 문승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협의를 통해 문 의장이 상정했던 기존 예결위원 10명을 11명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과, 예결위원 선임이 시급한 문제임을 공감해 단독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 10명의 예결위원에 더해 당초 제외됐던 예결위원 자리에 새롭게 강동화 의원(전주8)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부결의 발단은 장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문 의장이 예결위원 10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발언을 신청해 "제가 요청한 예결위원 명단과 다른 위원들이 안건에 올라왔다"며 "상임위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된 안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월권이자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발언 배경은 도의회 운영조례 11조 5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반면 문 의장은 이날 전북일보에 "원내대표가 요청했더라도, 안건의 본회의 상정 주체는 의장이고, 최종 추천자도 의장"이라며 "월권자는 내가 아닌 장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짧은 설명만 했지만, 더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치 선배이자 의장을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몰아붙인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과 "원내대표의 요청 의원을 의장이 배제한 것은 해당 의원과 갈등이 있는 일부 피감기관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의회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어 18일 2차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예결위원 임명은 안 구성부터 위원장 선출 및 특정 위원의 추천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추천과 내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을 회부받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가 문 의장에게 제출한 11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1명을 문 의장이 제외하고 10명의 예결위원 선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장 원내대표가 반발했고, 표결에서 부결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전북특별차지도 한 공무원은 "의회에서 예결 위원 선임을 해 줘야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텐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의회에서 선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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