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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기초수급 중단 가구 다시 살펴보니⋯167명 구제

익산 모녀 사건 계기로 수급 중단 3515명 전수조사
재수급 가능자 급여 신청 도와⋯전수조사 정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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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전주시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167명이 다시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지원이 중지된 3515명(2024년 1월∼2025년 4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주시는 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167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적 급여 재신청을 안내했다. 87명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년 월세, 에너지 바우처, 푸드 마켓 등 민간 지원을 연계했다.

또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으로 파악된 3명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분류된 424명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소득·재산 초과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어려운 1004명에 대해서는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재안내 등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가구 구성원 변화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가구가 긴급 지원,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재수급 가능 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도 정례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 놓은 주민들이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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