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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전주 통합’ 사실상 반대 활동 본격 시작

이서면 시작으로 13개 읍·면 순회 주민 설명회 돌입
`완주-전주통합 바로알기` 주제와 달리 통합 반대 논리로 일관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 설명 전무, 찬성 단체 참여 공론화 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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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지난 1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센터에서  ‘완주-전주 통합 바로 알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완주군

완주군의회에 이어 완주군이 사실상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활동에 본격 나섰다.

완주군은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찬반 대표 1명과 중립적 인사 8명으로 `완주군 발전위원회’를 구성, 찬반 어느 한 편의 손을 직접 들지는 않았다. 물론 발전위에서 생산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 후 군민 여론이 반대로 확인되면 주민투표 없이 통합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통합 반대에 무게를 싣기는 했다.

그러나 완주군이 요청한 선 여론조사 요청을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통합 찬반 주민투표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본격적인 통합 활동 행보에 나서면서 외형상 중립적 위치에 있던 완주군이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을 시작했다.

완주군은 지난달 31일 이서면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읍면 주민설명회에 들어갔다. 군이 내건 설명회 취지는 ‘완주-전주 통합 바로 알기’지만, 내용은 시종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통합 반대 활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군민 대상 설명회 자료를 보면 "전북도와 전주시가 제시한 105개 상생 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예산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수표’이고,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군민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데 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는 6000억원 지원이 근거가 없으며, 창원시의 경우 인센티브 보다 통합 비용이 더 들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시 지원 예산은 오히려 감소가 예상되며, 특례시 지정도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추진 방식도 비판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홍보성 상생 방안에 대해 냉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완주군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정치적 논리보다 지역의 미래와 군민의 삶에 기반한 경제적 논리로 대화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주민설명회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통합이 이뤄졌을 때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주민설명회가 반대 활동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게 통합 찬성단체들의 비판이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은 "완주군이 찬반 공론의 장을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효과도 함께 설명해야 하고, 행정에서 찬성 측 단체들에게도 주민과 접촉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면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통합에 대한 찬반을 선동하기보다는, 군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민의 목소리가 우선시되는 구조와 절차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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