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은적사 주차장, 무료서 유료로 전환⋯월명공원 이용객 "불편해요"

설경민 의원, 5분 발언 통해 시의 소극적인 행정 지적
시의 주차장 개방 노력과 함께 유사 사례 방지 노력 필요

전북에 있는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래된 백제 시대 사찰인 ‘은적사’의 주차장이 최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면서 주변 공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료화 전환 과정에서 군산시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6일 열린 제277회 1차 본회 5분 발언에서 “은적사를 품고 있는 월명공원은 77만 평 면적을 가진 지역의 대표 명소로, 도심 속에서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중 은적사 방면 출입구는 (월명공원을 가는)여러 진입로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주 출입구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은적사 출입구의 기존 주차장은 은적사 소유로 약 66대를 수용할 수 있고, 최근까지 시민들의 무료 사용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지난 7월 갑자기 전면 유료화가 되면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며 해당 절과 군산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해당 부지는 은적사의 사유재산으로 무료와 유료 여부는 소유주의 권한으로서 은적사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시는 ‘사유재산이다’, ‘공원부지가 아니다’라며 은적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공공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결국 “행정의 무책임과 소극적 대응이 누적돼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방문객이 떠안게 됐다"는 게 설 의원의 주장이다.

설 의원은 “월명공원 일원에 무장애 나눔길과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고 앞으로도 유아 체험 숲 정비, 동수림분 수변데크 정비, 야간 보행환경 개선 등 추가 사업이 예정돼 공원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주차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적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협의가 무산되더라도 현재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향후 현재 위치의 주차장 매입까지 고려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진입로가 사유재산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주요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공간에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이 병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