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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운명은 이별의 정거장이며 폐가(廢家)를 향해 달리는 기관차인가?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모두가 서울로 몰려들고 농어촌은 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요사이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구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이 준비된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준비된 호응은 주민들의 현실 인식과 사회문제 공감을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어촌주민수당’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전북 진안을 방문 시 주민 1인당 매월15만원(년180만원)을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청산면민에게 ’주민수당‘을 1인당 월15만원, 년180만원을 지급하며 돌아오는 농촌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한 ‘농어촌주민수당’ 채택하였습니다.

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5~6곳을 선정하여 시범으로 1인당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의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급하고,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실군에서는 주민들이 3년 전부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을 찾아다니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5월7일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종주편‘에 임실시장을 방문하실 때도 100여명의 회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농어촌주민수당‘ 공약 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임실군민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는 이재명 정부 ’국민소통플렛폼‘ 모두의 광장에 임실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각광을 받았습니다.

’국민소통플렛폼‘ 에 접수된 8천여 개 건의 중 9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30만원(년360만원)’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과거, 임실에서는 농촌소멸을 막고 생명산업 유지를 위해 2018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운동을 도민들과 발맞춰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북자치도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농가당 년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 지급으로 농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농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주민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하여 기반을 만들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 예시가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주민수당’ 지급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농어촌주민수당‘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뿌리 깊게 공감하고 기대하며 오래 준비해 왔던 임실군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실군민은 ’농촌주민수당‘ 지방비 년60만원 지급을 주창해 왔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해야 열악한 지방재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민수당‘ 시범운영 선정에 선택되기 위해서 무리한 지방비 출현을 약속하는 것은 ‘지방정부’ 몰락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농어촌을 사는 주민들은 국토 파수꾼이라는 인식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생명산업을 지키는 수호자임을 인정할 때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진명 임실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 상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