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광역소각장 소각방식은? 재원조달은? 산적한 과제

김윤철 시의원 시정질문⋯사업 추진 방식 질의응답 오가

전주시 광역소각장(광역소각자원센터)이 내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면서 신규 소각장 건립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일 550톤)을 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30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등 총 3260억 원을 들여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는 내용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기반 인프라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 추진 방식(재정 또는 민간투자), 소각 방식 등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신규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시의 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11일 제4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규 소각장의 사업 추진 방식, 소각 방식,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물었다.

재원 조달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방식은 사업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전주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민간투자 방식은 민간이 투자비를 부담해 전주시 재정 부담이 초기에는 완화되는 반면, 장기간 금융 이자 등 이윤을 포함한 시설 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재정 부담이 장기화되고 책임성과 공공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앞서 시민,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공공의 가치와 전주시 실정을 상세히 분석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각 방식과 관련해서는 "스토커 방식과 열분해 방식은 각각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20년 이상 청소행정을 책임질 소각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례와 실적을 참고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 시장은 쓰레기 반입 지연·거부에 따른 '전주 쓰레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신규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을 진행할 때 주민감시요원의 역할과 권한뿐만 아니라, 제재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문가, 전주시민, 전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식, 소각 방식 등을 다음 달까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