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공항 추진여부 내년 예산이 시금석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법원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온통 멘붕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실패 직후 윤석열 정권이 마구 휘두른 칼날에 직격탄을 맞았던 예산삭감 당시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까지 전북도 수뇌부나 실무진, 소송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책임추궁은 추후 문제일뿐 지금 급한것은 현 상황의 타개책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새만금에 대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내 착공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고 핵심은 과연 1200억원 가량의 내년도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1200억원이 책정됐는데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함으로써 공항 착공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공항은 공항 자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것 같아도 2036올림픽 유치나 기업유치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새만금공항 1심판결 상황속에 과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집권여당의 한 복판에 전북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을 시사한다. 사실 새만금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민들은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밖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골자는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거다.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중 전북과 관련된 새만금공항 건은 채 1조원이 되지않는 가장 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그 당시 예타면제를 받은 전국 모든 사업 어느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과연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어떻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