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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제378회 임시회 개회…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달빛내륙철도 장수 경유·영호남 지선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7일 제378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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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장수노선 상향 및 지선철도 연결 촉구 결의   /사진제공=장수군의회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승인, 각종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는 달빛내륙철도 장수읍 경유 및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철도 지선 신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려면 국가철도망의 균형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수읍 경유 노선 확정이 교통 접근성 개선은 물론, 산업 활성화와 인구 유출 대응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 달성에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선철도 신설 시 무주리조트·새만금권 연계, 영호남 내륙도시 간 접근성 강화 등 49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의회는 나아가 장수역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국가 교통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핵심 현안으로 장수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선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 청년 정착, 지역경제 순환, 인구 유출 방지 등 다층적 효과를 갖춘 국가 전략정책임을 강조했다.

현재 장수군은 인구 감소·고령화·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군민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가 위협받는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장수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경자 의원의 ‘폐의약품 안전수거 체계 구축’ 제안, 김남수 의원의 ‘생활인구를 통한 소멸위기 극복 방안’, 한국희 의원의 ‘양파재배 기계화 지원’, 이종섭 의원의 ‘중·장년층 지원 촉구’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이 5분 발언으로 제기됐다.

또한 조례·동의안 20건이 심의·의결됐고,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최한주 의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지만, 군민과 의회, 행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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