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교부세 급감 속 방어적 재정 운영

3년간 428억 줄어든 교부세가 근본 변수
기금 전출은 합법적 재정 유연화 장치, 군의회 합의가 전제

장수군 재정을 두고 ‘교부세 삭감 대응 실패, 지역경제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3년부터 지방교부세 428억 원 감소가 재정 경직의 직접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충격을 흡수했으며 논란의 중심이 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도 법과 선례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군 자료에 따르면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은 △3년간 지방교부세 누적 428억 원 감액(’23년 255억, ’24년 65억, ’25년 108억) △민선 8기 출범 당시 재정안정화기금 부족(잔액 36억) △2020년 시작된 대형 건설사업의 잔여 군비 부담 등 세 가지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응 무능’ 지적을 반박하며 "2022년 하반기 재정안정화기금 340억 원을 추가 조성해 교부세 감액 충격을 흡수했다"고 밝혔다.

또 2023~2025년 국·도비 6556억 원(105건), 특별교부세 1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6.5억 원을 확보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23년 최고등급(S)을 받아 2024년 144억 원, 2025년 72억 원을 확보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장수군 추경 180억 원’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실제 올해 1회 추경은 226억 원이다. 군은 본예산에 민생·필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추경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은 2024년 4275억 원에서 2025년 4664억 원으로 9.1% 증가했고, 추경 증감률도 △장수군 -0.3% △무주군 +0.02% △진안군 -0.5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부세 감소에도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지켜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사회복지는 2024년 805억 원(16.4%)에서 올해 858억 원(18.4%)으로 늘었고 농림분야는 1309억 원(28.07%)으로 진안(27.06%), 무주(23.92%)보다 비중이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 군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2021년 개정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기금 사용률이 최대 6.6%에 불과했고, 올해도 35억 원 중 2.3억 원(6.5%)만 집행됐다며 “비활성화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돌려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양시 조례에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회계·기금 전출 가능”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의회의 부결로 실행이 무산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특별한 재원 대책 없이 2020년부터 시작된 장수종합실내체육관, 소통행정복합센터, 행정복지센터, 임대형스마트팜(1단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막대한 군비 투입 부담에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특별교부세 활용으로 준공까지 마무리했다”며 “중단 시 발생할 매몰 비용과 지역 파급을 고려할 때 관리형 완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결국 교부세 428억 원 감소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도 장수군은 기금 조성, 국도비·특별교부세 확보, 복지·농림 예산 방어로 대응해 왔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법과 선례 상 가능한 옵션이지만 의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향후 재정 운용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