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도 필요"
도 "지자체에 안전 수칙 배포·전담 인력 보강 예정"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5년 8월)간 전북에서는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지난해 2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 5일 장수군에서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던 A씨(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같은 달 3일 고창군 고창읍에서도 공공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B씨(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유형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현장 전담 인력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만큼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의 급속한 확대와 참여자 선별 기준의 부재가 안전사고 발생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04년 3만 5000개 정도였던 노인일자리 수가 현재는 109만 개에 이르렀다"며 "노인 일자리 숫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하고 교육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건강 수준이나 신체 역량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소득을 얻고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참여자를 선별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각 지자체에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안전 전담 인력 보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내 지자체에 안전 수칙 안내를 배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과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안전 전담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원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교수는 "핀란드에서는 의사의 소견 등을 확인해 어르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노동 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한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맞춰 제대로 된 안전사고 수칙을 교육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노인일자리 수의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인권 측면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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