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율 33%…"지역 의료 공백 근본적 대책 필요"

도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45곳 중 48곳만 배치
전문가 "처우 개선 등 취약 지역 의사 정착 방안 찾아야"
도 "필수의료 인력 확보, 의료 취약 지역 순회 진료 중"

전북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배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145곳으로, 이중 48곳만 공보의가 배치돼 33.1% 배치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46.9%) 보다 13.8%p 줄어든 수치다.

또한 공보의가 없어 보건지소에서 의과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전북에서는 총 17곳의 보건지소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며 “현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강도가 꾸준히 높아진 만큼,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지자체들은 해가 지날수록 도내 공보의 배치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마다 공보의 인력이 줄고 있는 상황은 맞다”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공보의가 일정에 따라 지역 보건지소를 순회하며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 취약 지역 집중과 공보의 처우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현재 의료 공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도 공보의를 배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아있다”며 “공보의가 실제로 필요한 취약 지역을 제대로 판단해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이것이 이뤄진다면 공보의 지원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보의를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진료에 집중하게 해주는 등 처우 개선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는 의료 취약 지역에 의사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는 “공보의 감소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지자체들이 공보의 의존을 끝내고 의료 인원 정착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하지만, 지자체 재정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제는 지역에 의사들을 정착시킨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 추세에 따라 도내 지역책임 의료기관 3개소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역 6개 시군 보건지소 등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 중”이라며 “지역 내 병원급 보건의료원에 봉직의 채용 인건비와 시니어의사 채용 사업을 지원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