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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느니 부담금 낸다…전북대병원, 미고용 부담금 공공기관 9위

지난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 매우 낮아
박해철 의원 "공공기관 고용확대 방안 특단 조치 필요"

지난해 전북대학교 병원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낸 돈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이 공개한 '2024년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부담금은 5억 4800만원으로 50개 기관 중 9위였다.

전북대병원은 2698명 상시근로자 중 71명 만 장애인으로 채용, 고용의무인원 102명을 밑돌아 부담금을 냈다.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3.8%이지만 전북대병원의 고용비율은 2.63%에 그쳤다.

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을 보면,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 50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9%에 불과했고 이들이 낸 고용부담금은 135억원이 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80.5%였다.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65.2%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들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 원으로, 전체 공공, 준공공, 기타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 원 중 59.7%를 차지했다.

고용부담금 납부 기타공공기관 사업체 수(부담금 1억원 이상)도 103개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개소 중 3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세종 103bell@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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