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논란···감독 부실에 시정책임 도마 위

이연화 의원 “과거 위반 단체에 재위탁···시는 문제 인지 못했나”
강임준 시장 “법 위반 확인 시 지정 취소, 운영체계 전면 재정비할 것”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둘러싼 회계 처리, 동물복지 침해, 행정 감독 부실 문제가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화 의원은 강임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치며, 유기동물 보호 업무의 총체적 관리 부실과 반복된 행정 미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 및 보조금 부정 수급 전력이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연관된 인사가 새롭게 설립한 사단법인이 동일 시설을 재위탁받은 배경 및 행정적 정당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계약서상 협약 필수 항목 누락, 증빙 없는 예산 집행, 지도점검 시정명령 미이행, 회계 투명성 결여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인지 여부와 후속 조치를 물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과거 부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는 이뤄졌으며, 리턴은 동물보호법상 기준을 충족한 단체로 지정돼 위탁한 것”이라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미비, 노사 갈등, 동물복지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부, 검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실험동물 사체 사료 급여 의혹과 동물 실험 사용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고발 접수가 이뤄졌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 및 직영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보호센터 회계는 동물 구조·포획비와 위탁비를 분리해 처리해왔으며, 전북 다수 지자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 확인 후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운영 매뉴얼과 계약 체계 정비, 고문변호사 자문 강화,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동물보호 행정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정곤 diver32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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