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북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민주당 이상식 의원, 올해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분석
도내 김제 등 인구감소지역 기금 집행률 32%에 그쳐
기금 사용사업 다변화, 타지역 사례등 참고 필요성 대두
이 의원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해야"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시 단위에서는 김제시와 정읍시, 남원시 등 3곳이고 군 단위에서는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7곳 등 모두 10곳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조성,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기초자치단체 등에 배분하는 돈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은 정부로부터 배분받은 기금 192억 원 중 152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79.33%였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익산시는 18억 원 중 14억 원을 집행해 77.8%의 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시, 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이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도내에선 고창군으로 1곳이 포함됐다.

이런 이유로 다년간에 걸친 주거 환경 개선 및 각종 소멸 위기 대응 사업 기간이 길거나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주재원이 아니어서 활용이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정부는 기금 활용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기금 사용처가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 전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자체로서는 복합문화공간과 어린이 놀이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타 지역의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참고해 기금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일선 시, 군에서는 일자리, 저출생 관련 지출 및 주거와 산업 기반 등을 조성하는 계속 사업 단계에서 건축 허가 처리 기한 등이 지연돼 건설 행정 절차가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기금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방소멸기금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소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