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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산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9월 11일 보도)

시의회는 최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 및 수요 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경태 의원은 “개원을 앞둔 신역세권 공립 새빛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당초 일반 12학급과 특수 3학급에서 일반 8학급과 특수 8학급으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2022년 ‘개발지구별 유입학생 수 예측 연구’는 미입주 세대가 포함돼 실제 입주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유아 수요가 과소 산정됐다”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부모 조사 결과,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은 327명으로 예측치 130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아 일반학급 8개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학급당 인원 기준이 현실보다 높게 적용돼 필요한 학급 수가 축소되는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여기에 (도교육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학부모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로 특수학급 확충이 필요하지만, 이는 전체 교육 인프라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개별 유치원 학급 편성은 법적 기준 및 수요 현황, 대상자의 접근권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학급 편성 변경 근거자료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 △신역세권 실제 입주 현황을 반영한 탄력적 학급 기준 마련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의 균형 있는 편성 기준 마련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군산 내흥동 일원(516-2)에 위치한 공립단설유치원인 군산새빛유치원이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총 270여 억 원이 투입된 이곳 유치원은 당초 15개 학급(일반학급 12개∙특수학급 3개) 수용인원 216명으로 계획됐지만, 16개 학급(일반학급 8개∙특수학급 8개) 수용인원 130명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