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억 투입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대형유통업체 편향"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대형마트 대비 전통시장 39.2% 불과, 예산 수천억
대형마트들 부당 편취 행위 다수 적발, 윤 의원 "대형 유통업체 배만 불려"

정부가 수천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대해 “대형유통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이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구매할 때 20% 내외를 할인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80억 원, 2023년 1305억 원, 2024년 2280억 원, 2025년 22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다. 내년에도 10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절반 이상의 예산이 대형마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형마트에 지원된 예산은 574억 300만 원, 2023년 752억 100만 원, 2024년 852억 800만 원, 올 1~9월까지 529억 6400만 원 등 총 2717억 76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51.5%이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 3500만 원이 지원돼 대형마트 대비 39.2%에 불과한 예산이 투입됐다.

대형마트들의 부당편취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실제 감사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참여한 6곳의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직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뒤 할인지원을 받는 편법을 저질렀음을 적발했다. 심지어 해당 사항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할인행사 직전에 할인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방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에 대해서도 대형 유통업체가 요구한 품목은 할인지원 품목으로 지정됐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중소유통업체를 배제하고 6곳의 대형유통업체만 할인지원사업 업체로 선정한 것 등도 감사원에 지적됐다.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이 대형유통업체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소수의 대형유통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