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12개 지역 확대 촉구

장수군 제외는 지역 형평성 결여, 정부·국회에 추가 지정 및 예산 확보 요구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대응 위한 국가 백년대계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2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모든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장수군은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전북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시범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권에서는 순창군만 최종 선정돼 지역 간 형평성에서도 아쉬움이 크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 장수군이야말로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며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적 전략정책으로 반드시 확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수군을 포함한 1차 심사 통과 지역은 이미 정책 역량을 인정받은 지역”이라며 정부에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회에는 시범지역 확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장수군의회는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과 관련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장수군이 지속가능한 농촌 모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재진 gglee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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