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준비된 시범지, 정부는 형평성 있는 추가 지정 나서야
기본소득은 농촌 생존과 지역경제의 순환을 위한 국가 전략
장수군 주요 농업인단체들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에서 장수군이 제외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추가 지정과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7일 장수군 13개 농민단체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은 행정적·제도적 준비와 주민 공감 기반을 모두 갖춘 최적의 시범지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즉시 추가 지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전국농민회 장수군연합회 △장수군한우협회 △한국여성농업인 장수군연합회 △장수군인삼연구회 △농업경영인 장수군연합회 △장수군생활개선회 △장수군농민회 △장수군농촌지도자회 △한돈협회 장수군지부 △장수군사과협회 △장수군카톨릭농민회 △장수군4-H연맹 △장수군포도연구회 등 13개 단체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정책”이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모든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길 장수군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의 존엄과 생존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농정 철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시범사업 지역의 즉각적 확대 △장수군 추가 지정 △국회와 정부의 예산 확보 등 핵심 요구가 담겼다.
농민단체들은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장수군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6일 1차로 12개 시·군을 선정했으나 20일 발표된 최종 명단에는 7개 지역만 포함됐다.
특히 장수군은 1차 선정에서 6위로 통과한 지역임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군민들의 허탈감이 컷다.
앞서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4일 별도 기자회견에서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으로 정부가 형평성 있는 추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성공적인 시범사례를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이미 조례 제정, 추진단 구성, 군의회 동의, 예산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본소득 분과’를 설치해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군민 공감대 기반을 완비했다.
또한 지역화폐와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추진 중으로 지역화폐 가맹률은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행복나눔터 로컬푸드 직매장’, ‘이동 행복마켓’, ‘기본소득 리더 양성 프로그램’, ‘햇빛소득마을’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반도 갖췄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