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장수·곡성·봉화·옥천 5개지역 군수, 국회 소통관 찾아 이재명정부에 촉구
진안군(군수 전춘성), 장수군(군수 최훈식), 곡성군(군수 조상래), 봉화군(군수 박현국), 옥천군(군수 황규철) 등 5개 지역 군수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심사 통과 지역(7개 군)뿐 아니라 1차 심사 통과 지역(5개 군)까지도 사업 시행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 70-5번'으로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의 하나다. 국정과제 70-5번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내용이다. 이에 근거해 26~27년 2년간 대상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게 시범사업의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다. 1차 심사에서는 12개 군을 선정했고, 최종 7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진안·장수·곡성·봉화·옥천 등 5개 지역은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탈락됐다. 이들 5개 지역에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탄식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이들 5개 지역이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모두로 전면 확대하라는 것이다.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일뿐 아니라,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시범사업의 신속한 집행일정과 본사업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시하라는 것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전춘성 군수를 포함한 5개 지역 군수들은 성명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시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5개 지역에 큰 아쉬움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돼 진정한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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