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공개 원칙 고수…기재부 보완 요청에 발표 시점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남원시 “균형발전·경제성 모두 앞서”…아산 “접근성과 교육 인프라 강점”
전북도·정치권 한목소리로 남원 지원…‘균형발전 상징도시’ 승부수 띄워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부지 선정 결과를 쉽게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이 후보지 평가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남원과 충남 아산 간 유치전이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 속에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기획재정부 보완 요청과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요인으로 용역 결과가 연내 발표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막바지 유치 논리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남원·아산·예산 3곳을 대상으로 경제성, 정책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종합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11월 까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채점 및 가산점수 기준은 물론, 평가 진행 상황조차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원시는 ‘균형발전’과 ‘경제성’이라는 두 축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시 자체 분석 결과 남원의 B/C 비율은 1.51, 내부수익률(IRR)은 16%로, 전북연구원 분석에서도 남원은 총사업비 6579억 원으로 아산보다 약 2600억 원의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의 99%가 국·공유지로 보상비 부담이 거의 없고, 평탄한 초지 지형이라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균형발전’ 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 항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 모두 자신 있다”며 “교통 접근성은 아산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영호남 주요 대학과의 협약으로 교수진 확보 문제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산은 ‘접근성’과 ‘연계성’을 앞세운다. 수도권과 1시간대 거리로 전국 교육생의 이동이 편리하고, 경찰대학·경찰수사연수원 등 기존 경찰 교육 인프라와의 연계성도 높다.
경찰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상 인적 교류와 협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열리는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문제를 중점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은 아산과 예산 중 선택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충남과 달리, 지난해 유치전이 본격화된 이후 줄곧 남원 유치에 한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영호남 정치권을 설득하며 ‘균형발전’이라는 유치 논리에 설득력을 더해왔다.
도 관계자는 “경찰청이 지나치게 비공개로 일정을 관리하고 있어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경제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남원이 유리하다는 판단에는 내부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치적 개입이나 지역 논리를 배제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은 비용편익과 정책 타당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모든 후보지를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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