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주차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0'대

국회 서미화의원 자료, 전북 공공기관 설치 238대중 40대만 BF인증
공공주차장 83대 키오스크 중 인증은 '0'대, 
지자체 예산, 의지 노력 부족 지적
2024년부터 설치 의무화, 내년 1월까지 개선해야

전북지역 공공주차장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BF)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BF 키오스크는 지난 2024년부터 설치 의무화되고 내년 1월까지 교체하거나 개선해야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등한시하면서 공공분야에서부터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영주차장·보건소·공공도서관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38대였고 이중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기기는 40대(16.8%)였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키오스크 5715대 중 인증을 받은 제품은 723대(1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공공기관 설치 키오스크 유형별로 보면 공공주차장의 BF 기기 설치대수는 전무했다.

전북지역 공공주차장의 83대 키오스크중 BF인증을 받은 기기는 단 한대도 없었다. 된 전북의 도서관 149대 중 39대가 BF 인증 기기었고 보건소는 6개 기기 중 1대만 인증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공영주차장 2만 2759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2302대 가운데 BF인증 기기는 44대(1.9%)에 그쳤다.

서울특별시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전북을 비롯한 경남과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제주, 충남, 충북 등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BF 인증 기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보건소의 경우 264곳 중 136곳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BF 인증 기기는 9대(6.6%)뿐이었다. 경기가 7대를 가지고 있고, 전북과 전남이 각 1대씩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보급률이 높아 총 1296곳에 총 327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나, 그 중 670대(20.4%)만 BF 인증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북(90.7%) 전남(81.0%), 서울(55.3%)이 상대적으로 인증 비율이 높았고 세종(0%), 광주(1.9%), 제주(7.2%)순으로 낮은 인증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BF 인증 기준에 충족하도록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BF 키오스크는 단가(2000만 원)가 높고, 인증제품의 종류가 적어 교체 속도가 늦다”며 “예산 부족과 키오스크 교체 관련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인지 부족으로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BF 키오스크 설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얼마나 빨리 구현하느냐의 문제”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남은 유예기간 동안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