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중지법 불필요…민주당에 사법개혁안서 제외 요청"

강훈식 실장 "헌법상 당연히 중단, 입법 필요치 않아"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넣지 않길…李대통령 생각도 같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발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