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시정 전반 놓고 의원들 ‘쓴소리’

교육협력지구사업부터 원도심 활성화까지
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10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의원들은 교육청과의 협약사업, 원도심 공동화, 부동산 과잉공급, 침체된 상권, 대규모 환경시설 사업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 “나운상권, 지금이 골든타임···행정의 실행이 회생의 열쇠”

김경식 의원은 군산시 나운동 상권이 급속히 쇠퇴하며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군산시가 전략적 대응으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나운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나운상점가·나운주공시장·강천상가를 통합한 연계형 상권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운상점가는 문화예술형, 주공시장은 관광형, 강천상가는 청년창업형으로 특화해 문화·소비·체험이 결합된 복합상권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나운동은 기반이 충분하다. 남은 것은 행정의 전략과 실행 의지”라며 “지금이 상권 회복의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이 연구결과를 단순 보고서로 끝내지 말고 즉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나운동의 회복은 곧 군산경제의 맥박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일 의원, “10년간 인구 2만 줄고 아파트 2만 세대 늘어···주택 과잉공급 대책 시급”

김영일 의원은 최근 10년간 군산시 인구는 27만 8,000명에서 25만 6,000명으로 2만여 명이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아파트는 2만여 세대 늘었다며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시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악성 미분양이 확산되고 입주율은 50~60% 수준에 그친다”며 “이는 군산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 관계자가 “명암이 있다”고 답한 것을 두고 “위기 인식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가 이동하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돼 도시재생사업 효과도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했다는 말은 무책임한 답변”이라며 “군산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주택 미분양 등 복합적 구조를 고려한 주거정책 전면 재검토와 공급 조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도심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군산시·교육청 협력사업, 유효기간 지나 무효···전면 재검토해야”

서동완 의원은 민선 7기부터 추진된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지구사업이 협약 유효기간(2022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나 재협약 없이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협약서 제4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가 2023년 이후 22억 원 이상을 추가로 대응 투자한 것은 법적 효력 논란이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청소년 꿈터 자몽’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테니스장으로 바꾸려는 것은 명백한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청의 일방적 행정은 안하무인적 행태”라며 “협약 연장 없는 예산 집행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는 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자체 교육사업과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군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 “2,471억 완충저류시설 사업, 절차·효과·책임 모두 불투명”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절차적 투명성과 실효성, 재정 지속가능성 모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471억 원 규모의 사업이 단일 제안자 중심으로 불과 반년 만에 진행됐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완충저류시설이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시 오염물질 해양 유입을 차단할 실질적 기능을 갖췄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슬러지 처리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구조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사고 원인 기업이 책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TL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졸속 추진은 제2의 하수관거 사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군산시는 사업의 속도보다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신애 의원, “군산 원도심, 미군정시대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해야”

윤신애 의원은 군산 원도심의 구 군산초교 부지를 중심으로 ‘미군정시대 군산유산과 적산가옥’을 연구·보존하는 공간을 조성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근대건축물의 감소가 이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부산의 ‘피란수도 유산’ 등재 사례처럼 군산만의 근대역사 자산을 세계가 공감할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구 군산초교 부지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교, 해방 후 미군정 주둔지로 활용된 역사적 장소라며 “이 부지는 군산의 정체성과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 근대문화비엔날레 등과 연계해 수학여행 성지로 발전시키고 원도심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산의 근대유산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세계가 공감할 생생한 역사교육 자산”이라며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도시 정체성과 미래세대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확대해 시민 안전 확보해야”

한경봉 의원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맨홀 추락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산시의 설치율이 0.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전체도 중점관리구역 3,400개 중 0.49%만 설치되어 있으며, 군산은 2만4,362개 맨홀 중 중점관리구역 366개 가운데 49개만 설치돼 13.38%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시의 예산은 올해 3,000만 원, 내년 9300만 원에 불과해 250개 정도밖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한 개당 100~150만 원이면 충분한 방지시설을 예산 탓으로 미루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소극적 행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국비 의존을 넘어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 설치를 확대하고, 상시 배수로 점검·청소,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우선 설치, 현황 공개 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맨홀 추락은 예방 가능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