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공정성 훼손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선정 전면 재검토해야”

“소요 부지 확보된 새만금 탈락 납득할 수 없어”
“사유지 매입 및 법적근거없는 지역 후보지 선정도 공모기준 부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의신청에 따라 과기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라며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현재 시행 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채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해 스스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