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수군 ‘행복 콜택시’ 이용자 부담금 3000원으로 절충

군의회,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례 개정안 의결
행정 후속 운영지침 고심, 택시업계 자성 목소리

지난 17일 택시들이 장수군의회 앞 도로에 늘어서 있다. /사진=이재진 기자

속보= 장수군 ‘행복 콜택시’ 이용자 부담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수군의회가 이용자 부담금을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절충안을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행복 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상한 5000원 인상안이 추진됐으나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3000원으로 조정됐다.

군의회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감안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례 의결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최근 택시기사 불친절, 선택적 운행 등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개선안 없이 요금 개정안 의결은 공공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행복 콜택시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군 안팎에서는 “연간 약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실수요자의 이용 실태와 반복 이용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군은 그동안의 실제 이용 사례 전수 조사, 1인당 월 이용 횟수 제한, 수요자 중심 운영체계 전환 등을 후속 과제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민원 대응과 관련해 불친절·부당 운행이 확인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원 누적 시 참여 제한이나 보조금 감액 등 실질적 제재를 통해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한 주민은 “행복 콜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생존 이동권과 직결된 제도지만 이를 일부 주민의 변칙적 이용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편중된 퍼플리즘 예산에 공분을 사고 있다”며 “요금 논쟁을 넘어서 공공성·책임성·관리 기준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택시기사 A씨는 “행복 콜택시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인 만큼 항상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일부 기사들의 부적절한 운행 사례로 전체 택시업계가 신뢰를 잃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사 교육 강화와 서비스 개선에 업계 스스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회와 행정은 조례 개정 이후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요금 조정 이후 서비스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엄격하다.

행복 콜택시가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제도 보완 과정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