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절차 복잡하게 만든 현행 시스템 전과 정보, 통합 공개·가독성 개선 필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제공 중인 전과 이력조회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할 핵심 잣대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가 수차례의 클릭과 검색을 반복하는 등 현행 시스템이 파편화된 구조로 운영되면서 정보 접근성과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일보가 군산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 50여명의 전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후보자 명단 파악부터 개별 전과 조회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이는 후보자마다 정보가 별도 페이지에 분리돼 있어 이름 검색 후 상세 페이지로 재진입해야 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원인이다.
현재 선관위 시스템은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시작으로 예비후보자명부~시·도지사선거~구·시·군의장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교육감선거 단계를 순차적으로 클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도 선택~구·시·군 선택~선거구 선택까지 반복해야 하고, 후보자 사진을 누른 뒤 정보 공개(하단)와 전과기록(상단)을 다시 클릭해야 전과기록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는 화면 제약 때문에 PC보다 조작이 더 까다롭고, 처음 이용하는 유권자는 사실상 접근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한 언론사 기자도 전과 조회를 직접 시도했지만, 복잡한 단계와 분산된 메뉴 탓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매끄럽지 않았다.
오프라인 자료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면 가정에 배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전과 정보가 작은 글씨로 배치돼 가독성이 떨어져 유권자가 내용을 놓치기 쉽다.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유권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각적 우선순위가 최하위로 밀려나 있는 셈이다.
군산지역 유권자 김형진씨는 “전과 조회를 하는데 많은 인내심이 요구돼 몇 명 조회하다 결국 조회를 포기했다”며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핵심 정보가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후보자별 비교가 쉽지 않다”며 “전과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 형식의 통합 방식과 모바일 환경에 맞춘 간편 조회 시스템 도입 등 가독성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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