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 1000만 원씩 지원에도 불편·불안한 ‘시민의 발’

국제 유가 급등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승용차 이용이 제한될수록 시민들의 시내버스 의존도는 높아지며, 특히 학생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버스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이동수단이다.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주시도 매년 막대한 혈세를 시내버스에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향한 시민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은 2013년 120억 원대에서 지난해 666억 원으로 10여 년 사이 5배 넘게 폭증했다. 버스 1대당 연간 약 1억 5,000만 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예산의 70%가 인건비로 쓰이는 사실상의 ‘준공영제’ 운영이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전혀 딴판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5,4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5건꼴이다. 무정차 통과, 급정거·급출발, 불친절, 기습 결행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도 적지 않다. 내리려다 넘어질 뻔했다는 노인이나 무정차에 발을 구르는 학생들의 호소는 현재의 재정지원 방식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근본 원인은 적자 보전 중심의 안일한 지원 체계에 있다. 적자가 커질수록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업체의 자구 노력이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 오히려 자본잠식 업체조차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보조금의 역설’만 심화시키고 있다. 뼈를 깎는 재정난 속에서 투입되는 세금인 만큼, 이제는 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의 정밀 관리가 시급하다. 운행 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운전 행위를 상시 분석하고, 이를 재정 지원금 차등 지급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난폭운전과 무정차가 반복되는 업체에는 보조금 상한제나 노선권 회수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성과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선에는 ‘선택적 공영제’ 도입 등 운영 구조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재정지원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다. 열악한 재정을 쪼개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안전과 친절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가치다. 전주시는 실효적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를 신뢰받는 ‘시민의 발’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