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료, 전북지역 5명 후보 선관위 제출 11건 중 10건 재원조달 제시 안해
전국적으로도 92건 가운데, 78건(85%) 깜깜 개발 공약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이 산업단지와 공항, 철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상당수 공약에서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시·도지사 후보들의 개발공약 대부분이 예산 계획 없이 제시돼 실효성 논란과 함께 표심 잡기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16개 시·도지사 후보 개발공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전북지역 도지사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개발공약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건(90.9%)이 사업 예산을 제시하지 않아 전국 평균 예산 미제시율(85%)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후보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개발공약 3건 중 2건의 예산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4건 모두 예산 계획을 적시하지 않았다. 

진보당 백승재 후보와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각각 1건의 개발공약을 냈지만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 역시 개발공약 3건 모두에서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조달 방식 역시 민간투자 의존도가 높았다. 전북 후보들의 개발공약 11건 가운데 9건(81.8%)이 민자사업으로 분류돼 전국 평균인 72%를 웃돌았다.

특히 전북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개발공약은 RE100 산업단지, 산업혁신클러스터, 새만금 국제공항, 광역철도망 및 도로망 구축 등 대부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약에서 총사업비와 국비·도비 분담 비율,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확인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는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2명 가운데 37명(71%)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 1개 이상의 개발공약을 포함시켰다.

이중 개발공약 92건 가운데 78건(85%)은 사업 예산이 명시되지 않았고, 66건(72%)은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산업단지 조성, 철도·도시철도 건설, 공항·항만 개발, 도로·교량 건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개발공약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전국 후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공약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58건에 달했으며 철도·도시철도 건설 25건, 공항·항만 개발 14건, 도로·교량 건설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도지사 후보들의 공약도 이 같은 전국적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개발공약 경쟁이 거셌다.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한 후보만 35명에 달했고 철도·도시철도 건설은 23명, 공항·항만 개발은 12명이 제시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발사업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셈이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개발공약 상당수가 구체적 사업성 검토와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제시되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전문적 검증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 개발공약은 장밋빛 헛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선거 과정에서 별도로 발표한 세부 공약집이나 추가 정책자료는 미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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