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남의 차 훔쳐 ‘쾅’…전북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꾸준

최근 3년간 135건 발생⋯"처벌 강화해야"

전북 지역에서 매년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건수는 총 13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18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3년 54건, 2024년 39건, 2025년 42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10대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차량을 확보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의 특성상 차량 절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불시 단속을 통해 검거되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무면허 운전 범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에서 승용차를 훔쳐 익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A군(10대)이 아파트 화단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에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군은 공범과 함께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훔친 뒤 내부에 열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지인이나 가족 등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차를 이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여러 범죄가 이뤄지는 상황인데, 무면허 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10대 무면허 운전은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10대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도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2차 사고 가능성 등 문제점을 생각하면, 이를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