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이상 서화·골동품 양도하면 과세

[물음]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서화나 골동품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답변]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서화와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원천징수 납부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나 골동품은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이 해당됩니다.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되지만 국외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에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였다면 필요경비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공제한 2천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4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고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금융·증권
기고
2013.04.03 23:02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영업경쟁 채비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은행권은 새로 늘어날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흡수하고자 서둘러 영업경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다만 이번 조치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한 영업경쟁은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은행권과 관련된 일부 부동산 대책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규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마련에 들어갔다.우선 금리 경쟁력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 신규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시중은행의 개인금융 담당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생애최초주택자금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신혼부부여서 은행으로써는 장기거래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다른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관계자는 "시차가 좀 있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결국 제일 큰 경쟁력은 금리 경쟁력이기 때문에 금리 수준을 검토하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이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파격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워 보인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현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06%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1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금리는 대부분최저 연 3%대 중반 선으로 내려갔다.특히 저금리·저성장 기조 속에 은행권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다. 부동산 경기가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대출수요가 안정적 증가세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대출금리를 함부로 끌어내리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은행들은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대책이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같은 전세빈곤층(렌트푸어) 대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제도가 좀 더 다듬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4.03 23:02

농어촌자원개발원장에 최범용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 신임 농어촌자원개발원장에 최범용(사진)씨가 4월 2일자로 임명됐다.전북 출신인 최범용 원장은 기계 및 산업공학 전문가로서 물관리 시설 설계 및 현장관리분야에서 활약해왔으며 군산, 익산지사장, 녹색사업처장, 금강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최 원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4.02 23:02

1등 9명…16억 2103만원씩

나눔로또는 제539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3, 19, 22, 31, 42, 43'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2등 보너스번호는 '26'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각각 16억2103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2명으로 5789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519명으로 16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559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27만479명이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4.01 23:02

NH농협은행, 4500억 증자 완료

NH농협은행은 4500억원 증자를 완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이번 증자로 농협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이 작년 말 14조20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BIS비율은 작년 말 14.43%에서 올해 1분기말 14.7% 이상, 기본자본비율도 11.28%에서 11.7%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농협은행 관계자는 "국내은행 최고수준의 자본적정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위상및 신인도 제고는 물론, 각종 사업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4.01 23:02

원화약세…IT·자동차 부품주 기대

코스피지수는 초반 키프로스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방안에 합의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중반 북한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내 경제지표의 개선과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발표로 2,000포인트선을 돌파하며 전주대비 2.88% 상승하며 2,004.89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최고치를 기록하며 555.02 포인트로 마감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섹터가 3.98%로 가장 우수한 흐름을 보였고, 필수소비재(3.67%), IT(3.61 %) , 경기소비재(2.73%) 섹터 순으로 상승했고, 소재 섹터가 0.62%를 기록하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의료(0.91%), 유틸리티(1.16% ), 통신서비스(1.52%), 에너지(1.6 4%)섹터 순으로 저조한 흐름을 기록했다.외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증시 호조에 따른 양호한 유동성과 키프로스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약해질 가능성 높아져 부진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유입과 한국에 대해서도 외국인 매수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내부적인 측면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확실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강조되기 때문에 최소 12조원 이상의 추경과 부동산 및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책 도입이 예상된다.국내 상장기업의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전망이다. 전분기에 무역수지 개선속도가 완만했던 점과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요인 등을 감안하면 깜짝실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호조와 최근 갤럭시S4 출시 효과로 IT업종은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1분기 실적둔화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일본중앙은행은 신임 총재 취임 이후 첫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추가 자산매입 정책 발표에 따라 엔화약세 심리지속 추세가 확산될 수 있겠으나, 지난 연말 이후의 엔화 약세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발표할 정책효과도 외환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엔화 약세 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 유망 업종으로는 IT업종과 건설, 은행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원화약세가 되면서 이익모멘텀 개선될만한 IT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국내 경기부양책이 구체화되어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과 금융업종도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금융·증권
기고
2013.04.01 23:02

국민행복기금 실행 본격화

전북지역 금융소외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지호)는 지난 29일 본부 2층 강당에서, 최진호 도의회 의장, 전북도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 새누리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장상진 전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전라북도 출범식'을 개최했다.국민행복기금은 서민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출범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별도 설치하고 세부사업의 진행을 캠코에 위탁한다.이번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도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확대,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주내용으로 한다.또한 장학재단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기금에서 매입해 채무조정도 시행한다.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도내 금융소외자 약 2만여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금리를 10%대 은행금리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의 확대 실시는 기금 출범일 직후인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중채무를 40~50% 감면해주는 '채무재조정'은 4월 22일 가접수를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정지호 캠코 전북지역본부장은 "그 동안 캠코는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를 운영해왔다"며, "보다 많은 전북도민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전주시, 서민금융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행복기금 사업 문의는'1397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4.01 23:02

농협,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이 거래실적을 종합해 우수고객을 선정하는 '하나로 가족고객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하나로 가족고객에 선정되면 각종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농협은행은 장기거래 고객에 대한 우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기간과 개인사업자의 카드매출 대금 입금실적을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포함했다.또 기존 우수고객 선정기준을 완화해 새롭게 '블루' 등급을 신설하기도 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3.29 23:02

저축銀 재형저축 중도해지이율 '왕소금'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중도해지시 이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은 최고 연 5%까지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적용하지만 중도해지이율은 시중은행보다 짠 편이다. 시중은행과 달리 대부분 저축은행은 가입 3년 이후 중도해지 시 기본금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28일 현재 18개 저축은행이 재형저축 금리를 고시하고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 평균 기본 금리는 연 4.43% 수준이다. 현재 고시된 금리는 가입초기 3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금리는 별도 고시한다.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재형저축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하지만 가입 3년 이상 중도해지이율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시중은행에서는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은 없어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는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저축은행 대부분은 7년 유지 시에만 현재 고시된 기본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또한 가입기간이 3년이 넘어도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도 없다.그러나 저축은행 재형저축 가입, 운용조건은 시중은행과 동일하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이며 1회에 한하여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분기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3.29 23:02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6년4개월 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가계대출 연체율이 6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상승했다.경기 침체 때문이지만 정부가 구제해주리란 기대감에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영향도 있어 보인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이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오른 1.04%라고 28일 밝혔다.2006년 10월(1.07%) 이후 6년4개월 만에 가장 높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에도 8월과 10월 두 차례 1.01%를 기록해 1%를 넘었다.가계대출 잔액 459조5천억원 가운데 312조원으로 비중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0.02%포인트 오른 0.96%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8월 1.03%를 기록한 뒤로 1%를 넘은 적이 없다.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은 0.01%포인트 오른 1.99%로 2%에 육박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중도금과 이주비 등을 집단으로 빌리는 것으로, 2010년 12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일반 부동산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의 연체율도 1.21%로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지난해 8월의 1.23% 이후 가장 높다.권창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해 연체율이 올랐다"며 "은행들이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말에 대규모 상각매각을 한 데 따른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일각에선 연체율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행복기금 등 새 정부의 연체 채무자 구제 대책이 연체율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잔액이 꾸준히 늘었다. 중소기업대출은 1월과 2월에 3조2천억원과 3조7천억원씩 늘어 잔액이 468조2천억원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중시하면서 자금공급을 조기 집행하려 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기업대출 연체율은 1.45%로 1월 말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2.68%), 부동산임대업(2.10%), 조선업(1.90%) 등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았으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6.66%에 달했다.권 팀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는 만기를 연장하고 장기분할 상환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3.03.28 23:02

적립식 펀드로 100세 시대 준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47년이 되면 100세 시대가 도래된다고 한다. 100세 시대가 되면 돈을 버는 기간보다 돈을 쓰는 기간이 길어진다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다. 100세 시대에는 4대 리스크가 있는데, 유병장수, 무전장수, 무업장수, 독거장수이다.4대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돈'과 관련이 있다. 100세 시대 우리 인간은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와 같고,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라고 할 수 있다. 여행에 있어 지도가 있다면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다.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투자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투자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투자지도가 없으므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기본을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2013년 올 해를 '상저하고'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상반기의 주가가 낮고 하반기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은 그 누구도 모르며, 귀신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생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위험 고수익의 금융상품이 많았고, 투자자들 또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했다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위험 중수익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승곡선의 신호가 왔을 때 그 길목을 지키고 싶은 심정은 모든 투자자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런 행운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답은 바로 기본을 지키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저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적립식펀드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며, 어떤 펀드,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장은 오래 묵을수록 좋다는 말처럼 오래된 '명품'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때 너무 규모가 큰 펀드를 고르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3개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안정적인 펀드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운용사를 선택할 때에도 경영이나 지배구조가 독립적인 운용사가 적정하며, 고유의 운용 철학이 있고, 펀드매니저가 변경되지 않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펀드평가회사에서 운용사별 모델포트폴리오를 평가하게 되는데, 순위가 높은 투자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금리시대 100세 시대는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에게는 고민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돈과 건강이라고 한다. 100세 시대 현명한 준비는 경제동향에 대한 질 좋은 정보와 투자자 본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시대 재무상담을 할 수 있는 재무 설계사를 옆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3박자를 갖추었을 때 행복하고 든든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NH 전북본부 마케팅추진단 차장

금융·증권
기고
2013.03.28 23:02

삼성증권 전주지점 '지역 맞춤형 부동산 세미나'

삼성증권 전주지점(지점장 선창균)은 전문가를 초청해 4월 4일 전북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부동산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울에서 초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전문가가 강사로 나와 금융법인을 위한 세미나와 개인 우수고객을 위한세미나로 구분해 각각 실시되며 전북지역 경매시장 동향까지도 포함하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세미나와 차별화를 두고 트렌드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접근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오후 2시부터 전주지점 강의실에서 열리는 금융법인 세미나는 도내 서민 금융기관(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이 사전신청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고, 오후 4시부터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리는 개인고객 대상 세미나는 기존 거래중인 우수고객과 우수고객 동반 1인이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또한 세미나 참석 고객중 신규거래를 개시하는 고객에게는 거래규모에 따라 보유부동산 개별 건별로 세부적인 분석자료를 한달내에 제공한다.선창균 지점장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서민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착안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이번 세미나는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시장과 토지시장, 수익형 부동산 등을 총 망라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짚어 보고, 전북지역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알찬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문의:063-270-5111)

금융·증권
강현규
2013.03.28 23:02

검찰, 금감원에 '주가조작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그러나 금감원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등이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관련 회의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시스템에서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등에서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이를 검찰에 넘겨 수사에 나서게 된다.그러나 수사의뢰 과정이 길어지면 증거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왔다.법무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왔고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다만 법 개정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더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검찰로부터 아무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증권
연합
2013.03.27 23:02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건전성 추락

비과세 혜택 등으로 규모를 키워왔던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수신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반면 여신은 감소하고, 특히 하락추세를 보여왔던 연체율이 2003년이후 9년만인 2012년 들어 신협과 농협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2년 상호금융조합 경영 현황'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35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9000억원(7.0%↑)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예대마진 축소 등의 영향으로 1조6653억원에 그치며 14.6% 감소했다. 특히 수협(48.5%↓)과 신협(40.7%↓)의 순이익 감소율은 40%를 웃돌았다. 총자산의 경우 신협이 55조3000억원으로 11.6%(5조7000억원) 증가했고, 농협·수협·산림조합도 각각 5.9%(15조2000억원), 8.5%(1조5000억원), 11.8%(5000억원) 증가했다.상호금융의 수신(예금)은 8.0%(21조8000억원) 늘어난 291조6000억원인 반면 마땅한 대출처가 없어 여신은 205조7000억원으로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예대율(여신/수신)은 70.5%로 전년말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의 평균 연체율도 3.86%로 전년대비 0.29%포인트나 상승했다. 신협의 연체율이 6.38%로 0.37%포인트 높아졌고, 농협 역시 0.3%포인트 상승한 3.29%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 2.43%로 전년에 비해 0.23%포인트 높아졌다. 신협의 경우 4.17%로 전년보다 0.56%포인트나 상승했다.금감원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상호금융 연체율이 2003년말 이후 9년만에 상승했다"며 "수익성, 건전성 저하 징후가 일부 나타나 500개의 중점 모니터링 조합을 선정, 수신증가 억제, 리스크 관리 강화, 조합별 예금금리 변동, 예금증감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성 지표를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3.27 23:02

부도에 의한 대손금 귀속시기

[물음] 건설에 관련된 자재를 도소매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건축하는 사업자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건축업자의 부도로 대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언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요?[답변] 세법상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채권과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신고조정가능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장부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타의 대손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손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금융·증권
기고
2013.03.27 23:02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대비 11.9% 증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9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으며 은행·비은행의 경우 4만2791건으로 전년 3만9998건 대비 7.0% 증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비은행의 민원이 증가한 것은 경기 둔화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저하 및 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민원이 늘었기 때문이다.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일부 금융사가 대출연장시 부당한 가산금리를 적용했거나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다른 금리 적용, 사전고지 없이 금리인상 등 대출금리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면서 민원 접수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별로는 민원건수의 경우 국민은행이 2449건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며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이 1912건(4.0%↑), 우리은행이 1879건(21.9%↑)으로 뒤를 이었다.전년대비 증가율로는 한국씨티은행이 407건에서 565건으로 38.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부산은행이 141건에서 186건으로 31.9%, 한국SC은행이 397건에서 520건으로 31.0% 증가하며 그 뒤를 이었다.전북은행은 65건으로 전년 63건 대비 3.2% 소폭 증가했다.그러나 은행의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순고객수)가 전체 은행의 1% 이상이 15개 은행 가운데는 민원건수와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고객 10만명당 민원건수의 경우 수협은행이 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은행이 3.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NH농협은행은 9.6명으로 전년 9.8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금감원은 향후 금융사가 대출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 요건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통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공시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민원 발생 예방을 하도록 적극 지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kanghg222

금융·증권
강현규
2013.03.26 23:02

'국민행복기금' 33만명 빚 절반 탕감

국민행복기금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도 6만명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이달 말 출범한다.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 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된다.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000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소득이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3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정은보 처장은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명이 고금리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억원 초과 연체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겐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도움을 준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3.26 23:02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 확정…33만명 빚 50% 탕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행복기금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도 6만명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행복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국민행복기금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과 저금리 전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삼아 이달 말 출범한다.채무조정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이다. 3천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빚을 연체한 134만명 가운데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가운데 11만4천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흡수한다.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연체자의 채무는 나중에 일괄 매입해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를 조정한다.'개별 신청' 방식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제도를 모르고 지나친 사람을 구제하려고 '일괄 매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나이, 연체기간, 소득 등을 따져 5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는 10년 내 분할 상환한다. 기초수급자 등은 채무 감면율이 최대 70%다.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간 내 신청하는 사람(개별 매입 신청자)에게 채무 감면율을 더 높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조기 신청을 독려했다.채무조정만 받고 분할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숨겨놓은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채무조정감면 혜택이 무효가 된다.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중에서도 지난달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손실 처리된 채권) 115억원 어치를 사들여 채무를 조정한다.일반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취업 이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유예해준다.국민행복기금은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4천만원 한도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전환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천500만원 이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았어야 한다.소득이 2천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도 6~10등급이면서 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 3천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보다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정은보 처장은 "전환대출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6만명을 포함해 2017년까지 34만명이 고금리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1억원 초과 연체자나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겐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도움을 준다.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을 '최근 1년 내 연체일수 합계가 1개월 이상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채무자'로 확대한다.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고용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중기청의 창업교육컨설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13.03.25 23:02

1등 3명… 당첨금 각각 46억

나눔로또는 제538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6, 10, 18, 31, 32, 34'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3일 밝혔다. 2등 보너스번호는 '11'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3명으로 각각 46억8802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8명으로 4883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724명으로 136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8만252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34만7630명이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3.25 23:02

달러 강세 진정때 주가반등 기회

코스피지수는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 불안감과 미국 경제 지표 부진 소식에 하락하며 1,950포인트선을 방어하지 못하고 전주대비 37.79포인트(1.90%)하락한 1,948.71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며 2조3,118억원 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NHN, 한국타이어 순매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한국전력, LG화학, 롯데케미칼 순매도했다.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차, 한국전력, 엔씨소프트 순매수 했고,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글로비스, 신한지주, 삼성SDI, LG디스플레이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550포인트선을 유지했으나 전주대비 3.56포인트(0.64%) 하락한 551.25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4억원과 20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211억원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GS홈쇼핑, 덕산하이메탈, 차바이오앤, 서울반도체 순매수했고, 게임빌, 이니텍, SK브로드밴드, 에스엠, 메디톡스 순매도했다.기관은 에스엠, 지디, 씨티씨바이오, 인터파크, 조이맥스 순매수 했고, 파트론, 서울반도체, 덕산하이메탈 순매도했다.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정부의 외환시장 규제 정책기조, 유럽 키프로스 구제금융사태로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원달러 환율은 3.60원 상승한 1,119.30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3월 들어서만 36.3원 급등한 모습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이머징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점과 유럽에서의 정치적 이슈로 안전자산인 달러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위 요인은 일시·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21일 키리졸브 훈련이 끝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외환시장에서의 한국형 토빈세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부 규제에 대한 불안감 역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강세도 유럽중앙은행의 조속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키프로스 사태의 결론이 합의될 것으로 보여 유로화 반등이 전망된다. 달러화 강세가 진정이 된다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감소하여 주가가 반등할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되고 그간 낙폭이 과대했던 화학, 철강같은 소재업종의 반등이 예상된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금융·증권
기고
2013.03.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