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액면단위 변경 필요성 51년 만에 다시 '꿈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62년 제3차 화폐개혁 이후 우리 통화는 한 번도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을 하지 않았다. 그간 500원권인 최고액 지폐는 5만원권으로 무려 100배로 커졌다.2002년 한국은행이 1천원을 1환으로 바꿔 달러화 가치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됐다.그 대신에 5만원권이 2009년 등장했다. 이 때문에 요즈음엔 '경(京)' 단위의 경제통계가 숱하다. 1경은 1조(兆)의 1만배에 해당한다. '0'만 16개다.이 때문에 한국은행과 금융권 일각에선 이제 화폐 액면 단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한은 전직 임원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가격 표시에서 무의미하게 쓰는 숫자 '0'을 2~3개 없애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억'이나 '조'와 같은 단위를 남발하면서 국민의 화폐 의식이 무뎌지고 모든 장부, 기기에도 무의미하게 0을 써넣는 등 낭비 요소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시중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에선 '아메리카노 4.0'나 '코스메뉴 A 3.3'처럼 1천원 혹은 1만원 이하를 버리고 표기하는 예가 많다. 시민은 이미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리디노미네이션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본다.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14일 "리디노미네이션의 편익은 추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화폐를 새로 만들고 물품 가격을 바꿔 다는 것은 물론 전국에 있는 은행 현금지급기, 자판기 등 관련 기계와 각종 시스템을 모두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다른 경제학자는 "국민이 물가 수준에 혼란을 느끼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과거 금융실명제 때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요즘처럼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으로 활짝 열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가진 원화 등을 모두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급작스런 예금동결 조치 등으로 큰 혼란을 겪은 제3차 화폐개혁(1962년)의 '트라우마'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현재와 같은 침체기에 고려할만한 정책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인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하면 새로운 화폐개혁 논의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증권
연합
2013.02.14 23:02

치료비 2000원 타려고 2만원 진단서 떼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주부 강모 씨(전주시 효자동)는 최근 피부과 치료를 받고 1만2000원을 치료비로 낸 뒤 병원에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진단서 발급비용이 2만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이내 취소했다.보험약관상 1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2만원이나 주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오히려 손해기 때문이다.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대다수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에 보험가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치료비의 80∼100%를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초진차트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서류 발급비용이 2만원 안팎 들면서 소액 청구건은 사실상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은 외래 진료 때 1만원(개인병원)∼2만원(종합병원)을 공제하고 처방조제비의 경우 건단 8000원을 뺀 나머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소액 청구에 제동을 걸어 돈벌이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병원 또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서류를 발급하면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소액 청구건에 한해서라도 병원 영수증만 첨부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실제 삼성화재와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규정상 진단서 등이 필요하지만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2010년부터 5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은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14 23:02

'중소기업에 힘이 되어주는 은행으로'

NH농협은행은 12일 올해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3대 핵심전략과 9개의 실질적인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신규대출 15조원 지원을 위해 발표한 3대 핵심적략은 △금융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에 힘이 되어주는 은행, △발로 뛰고 현장에 중심을 두어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은행, △중소기업금융 역량 있는 은행으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계획을 담고 있다.중소기업에 힘이 되어주는 은행이 되기 위한 중점추진 과제로는 중소기업 우대대출 상품 판매, 농식품기업 지원, 중소기업대출 제도 개선을 통한 부담 경감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은행을 위해서는 기업현장 방문 강화,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기업컨설팅 강화 계획을 담고 있다.중소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계획으로는 선진 금융서비스 도입, 전담조직 확대 및 직원의 역량 등이 포함돼 있다.농협은행은 오는 22일~23일 은행장과 전국 기업전문형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동반성장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3대 핵심전략 및 9대 중점추진과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계획이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13 23:02

하이브리드카드 연체 '함정'

지난달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받은 A씨는 최근 의류구입비로 15만원을 결제했다. 은행 결제계좌 잔고가 9만원 가량밖에 없어 통장에서 9만여원이 인출되고 나머지 금액만 신용결제되는 것으로 알았던 A씨는 결제명세서에 15만원 모두 신용결제된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했다.그 결과 하이브리드카드의 결제시스템에 대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지난해 11월 하나SK카드가 하이브리드카드를 출시한 이후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외환은행 등이 잇따라 하이브리드카드를 출시하고 전북은행도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하이브리드카드가 젊은층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하이브리드카드는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추가한 카드로 통장 잔고가 부족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하지만 체크카드 결제와 신용결제가 분리돼 승인이 나지 않고 승인 요청된 금액보다 통장 잔고가 1원이라도 부족하면 신용결제로 승인이 나는 결제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한 카드소지자들이 연체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결제내역 문자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승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지만 미가입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못해 결제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20%대 고금리의 연체료를 물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용등급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카드업계는 하이브리드카드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서비스 초기라는 점에서 하이브리드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고객센터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하이브리드카드 신규 발급 고객들의 카드 이용과 관련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13 23:02

빌린 차량유지비도 비용처리 가능

[ 질문] 택배업과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최근 택배물량이 급증해 당사의 차량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회사소유의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고 유류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이처럼 빌려서 사용하는 타사 소유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가 저희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답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타사 및 타인소유 자산 포함)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으로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이나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명의의 차량을 빌려서 귀사의 업무수행에 직접 이용하고 이에 따른 유류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등 귀사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것이고 계약에 따라 귀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실제로 지급한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경비의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차량임대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관련 비용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금융·증권
기고
2013.02.13 23:02

`돌려막기 금지' 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 중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한다.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 급증을 우려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 나눠 갚는 방식으로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긴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 어려운 서민층에 호응이 높았다.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삼성카드는 '서비스는 한 번에 상환은 나눠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해 2~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현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대카드는 분할 상환 현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2개월과 3개월로 수수료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국민카드와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부득이한 중단으로 고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롯데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가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만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른 카드사들이 일제히 중단 조처를 하기로 하자 현대카드도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을 적극 검토 중이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우리도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현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일제히 할부 결제를 도입했던 카드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금융 당국의 강한 입김 때문이다.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에 무료로 할부 혜택까지 주면 가계 빚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카드사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 중단에 나선 카드사들의 속내는 편치 않다.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현금서비스 부문이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현금 균등 상환 방식마저 차단돼 신용 대출이 더욱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라는 것은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금융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용 등급에 맞춰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앞서 내달부터는 신규 현금서비스에 대한 리볼빙 결제도 제한될 예정이다.리볼빙은 잔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결제를 미루는 것으로 단기 긴급자금을 끌어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신한카드 등 카드사들은 현금성 리볼빙에 대해 20%대의 고금리를 물어 '약탈적 대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대출받은 현금 서비스의 상환 시점을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게 상품의 특성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증권
연합
2013.02.12 23:02

로또 1등 7명… 22억1690만원씩

나눔로또는 제532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16, 17, 23, 24, 29, 44'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등 보너스번호는 '3'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각각 22억1690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26명으로 994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480명으로 175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418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28만8672명이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2.12 23:02

전북은행 전 영업점서 공채 판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기존 3개 지점에서만 판매했던 지역개발공채를 올해 1월부터 역외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 영업점에서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지역개발공채는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중기등록, 각종 계약 체결시 매입기준에 의거 발행되며 매입 의무자는 은행에 의뢰해 발행된다.김한 은행장은 "지역개발공채 매입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12 23:02

불황 탓, 작년 카드 씀씀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카드 씀씀이가 크게 줄어들었다.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2년 연간 평균 카드결제액은 5만6천75원으로 전년의 6만1천240원에 비해 8.5% 줄었다.신용카드 평균결제액은 6만4천850원, 체크카드는 3만2천571원으로, 소액결제 영역에서 체크카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지난해 연간 평균결제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6천750원이었다.지난해 국내 카드승인액은 52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2조1천억원이 늘었다.세금 납부 등 카드 결제 관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그러나 카드승인액 증가율은 2011년의 17.9%에 비해 4.3% 포인트나 줄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을 반영했다.지난해 카드 종류별 승인실적은 신용카드 436조5천억원, 체크카드 82조2천억원이었다. 결제건수는 신용카드 67억 3천200만건, 체크카드 25억2천300만건이었다.지난해 카드 승인액이 가장 증가한 업종은 공과금서비스로 전년 대비 139.8% 늘었다. 대형할인점은 영업규제 강화로 전년대비 5.0% 증가에 그쳤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2.12 23:02

농협은행, 인터넷 전세론 출시

NH농협은행은 바쁜 직장인을 위해 인터넷으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농협인터넷전세론'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상품은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한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의 급여소득자가 대상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임대계약은 중개업소에서 체결한 확정일자부 신규 임대계약이어야 한다.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대출은 500만원에서 1억6천600만원까지다. 대출서류 우편송부 고객, 급여이체 고객, 하나로가족 고객에겐 최고 0.7%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2.12 23:02

NH농협은행, 설 서민 금리 우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문규)는 설 전후 자금 수요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민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NH농협은행은 서민 전용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신규 신청고객에게 최대 0.5%의 금리를 우대해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상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대출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CB신용등급 중 5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고객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고객이며, 대출금액은 최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다.김문규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서민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실상부한 지역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08 23:02

설 세뱃돈 1만원 신권 동났네

직장인 김모 씨(45)는 설에 자녀들과 조카들에게 나눠줄 세뱃돈을 1만원권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 7일 전북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았다.하지만 1만원짜리 신권이 모두 소진돼 바꿀 수 없다는 창구 직원을 답변을 듣고 난감해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인근에 있는 NH농협은행 금암동지점으로 발길을 돌렸다.다행히 금암동지점에는 아직 신권이 남아있어 30만원을 바꾸려했지만 신권이 부족해 1인당 10만원까지만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좀더 일찍 신권을 바꿔놓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다.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1만원권 신권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처럼 1만원권 신권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것은 한국은행이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한 5만원권의 사용은 증가하는 반면 1만원권 사용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 시중 유동량을 감안해 1만원권 신권 발행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북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설을 앞두고 1만원권 신권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비치한 1만원권 신권이 바닥났고 NH농협은행 전북본부도 6일까지 각 지점에서 1인당 20만원씩 바꿔주었던 1만원권 신권을 7일부터 10만원으로 한도를 내렸다. 이마저도 금일내 모든 1만원권 신권이 소진될 것 같다는게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SC은행 전주지점도 7일 현재 1인당 한도를 20만원으로 바꿔주고 있지만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반면 5만원권 신권은 남아도는 실정이어서 은행 창구마다 5만원권 신권으로의 교환을 권유하고 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08 23:02

전세금 대출 기준 강화…맞벌이 신혼부부 뿔났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기준이 올해부터 상향되면서 결혼을 앞둔 맞벌이 예비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팽배하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뺀 기본급이 연 35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부부의 연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500만원을 넘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오는 5월 결혼을 앞둔 김모 씨(31·전주시 효자동)는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부가 전세값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늑장을 부리면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요건만 강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벌이를 해도 겨우 빚을 지지 않고 살 정도인데 해도 너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의 경우 3695만원, 중소기업은 2331만원이다. 이 때문에 연봉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변경된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경우 전세집 마련을 위한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성과급 및 상여급 등의 차이에 따른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부 소득을 합산해 실제 가구 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해야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이 수혜를 받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하지만 저소득층의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부 합산 총 소득을 보다 상향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예비 신혼부부 김모 씨는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전세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높아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먹고 살기 힘든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누군가 직장을 그만 둬야 할 상황이라 고민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07 23:02

신보, 올해 일반보증 40조5000억으로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일반보증 잔액을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늘린 4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어 "올해 한국 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보증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보는 '상저하고'로 예상되는 올해 경기 흐름에 대응하려고 신규 일반보증 목표(10조5000억원)의 3분의 2 수준인 7조원을 상반기에 공급한다. 유동화보증과 시장안정보증 등을 포함한 전체 신규 보증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4조원이다. 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2.07 23:02

이혼 위자료와 재산협의 분할

[질문]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 재산의 협의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시 아내에게 이전한 부동산이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또는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답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이전된 부동산이 이혼위자료인지 또는 재산협의분할인지 불분명합니다.국세청 해석을 보면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 모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2분의 1은 재산분할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혼위자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금융·증권
기고
2013.02.06 23:02

농협·전북銀 부실채권 비율 3개월새 급감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을 보였던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이 불과 3개월 사이 부실채권비율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32%로 9월말 대비 0.24%포인트 낮아졌다.지난해 9월말 기준 2.13%의 부실채권비율을 기록하며 국내은행 중 가장 높은 부실채권비율을 보였던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0.75%포인트와 0.37%포인트 하락한 1.38%와 1.76%를 기록하며 국내은행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비록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제시한 부실채권 목표비율(1.3%)에는 못미쳤지만 국내 18개 은행 중 9곳이 목표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부실채권비율이 기대 이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다.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2012년 9월 말(3분기) 기준 부실채권비율이 전분기 1.39%에 비해 0.74%포인트나 상승하고 부실채권규모도 2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무려 100%나 급증하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컸으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에 힘쓴 결과 불과 1분기 사이 부실채권비율을 크게 낮췄다.NH농협은행도 아직 부실채권비율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기는 하지만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금감원이 권고하는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올해에도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내실있는 안정적 성장과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전개해 나가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05 23:02

로또1등 9명…15억2151만원씩

나눔로또는 제531회 로또복권을 추첨한 결과 '1, 5, 9, 21, 27, 35' 등 6개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각각 15억2151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2명으로 5433만원씩,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618명으로 14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875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31만7489명이다. 연합뉴스

금융·증권
연합
2013.02.04 23:02

꼼수로 보험 판매 은행 무더기 적발

은행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면서 은행측에 유리하게 만기환급금이 적은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등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수익을 챙겼다.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명의 고객에게 일시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추가적립이 안 되는 것처럼 안내해 2년납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는 등 의도적으로 은행에 유리하도록 보험상품을 안내했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일시납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만기환급금을 7800만원 더 적게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의뢰했다.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면서 정작 1건만도 못한 계약을 맺게 했다.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의 일시납 이자플랜과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의 월납 목돈플랜 등 계약자 1인당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2건 계약의 만기환급금 합계액이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의 일시납 목돈플랜'1건의 만기환급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 등 18건에 대한 대출(6억7400만원)을 실행하면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구속성 보험 상품(속칭 꺾기)을 판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 상품은 보험료 납입방법이나 이자 수령방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보험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면 해당 보험 상품의 만기환급금 산출 방법과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04 23:02

정책수혜주 헬스케어·금융에 관심

코스피지수는 연기금이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서며 매수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와 엔화약세와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 실적 악화 우려에 투자심리는 위축되며 1,960포인트선 회복에는 실패하며 전주대비 11.10포인트(0.57%) 상승한 1,957.79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222억원 2,164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9,175억원 매수하며 지수방어에 나섰다. 종목별로보면 기관들은 환율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던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를 순매수했고, 현대중공업,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SK하이닉스는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한 주내내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대비 3.52포인트(0.79%) 하락한 503.31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보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97억원, 165억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5억원 매도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보면 기관은 파라다이스, 성우하이텍, 알에프텍, 3노드디지탈 순매수했고, 게임빌,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를 순매도했다.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지수의 호전과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와 건설지출이 호전된 흐름을 보이며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시장에서의 변화로 인한 ISM제조업 지수의 호전이 한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에 이러한 흐름이 국내시장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미국시장의 자동차 판매에서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준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경쟁기업들의 판매량 대비 성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된다.수급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시장은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시장은 뱅가드 물량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쪽으로만 판단해야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앞으로 한국이 MSCI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이머징펀드 물량 출회보다는 선진국펀드 물량 유입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여서 여름에 있을 편입 가능성은 중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된다.연초부터 지수 발목을 잡았던 원달러환율은 하락속도가 완화될 여지가 커지고 있고 국내기업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뱅가드펀드 매물 부담은 여전해 당분간 정책수혜주인 헬스케어, 금융, IT서비스, 건설업종과 중국 춘절 수혜주인 중국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금융·증권
기고
2013.02.04 23:02

농신보 전북센터,지난해 2371억 신규 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지역센터(센터장 박충주)는 농림수산업을 하고 있는 개인과 영농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지원을 한 결과 지난해 전북지역에 총 2078억원을 신규보증(잔액기준 1조 1318억원)하고 농기계업체, 비료업체, 육가공업체, 수산물 양식과 가공업체, 김치공장, 단무지공장 등 영농법인과 중소기업에도 293억원(잔액기준 820억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에도 자동기한 연장제도도 실시하고,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신용조사를 실시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키로 했다. 또한 익산, 김제, 정읍 등에 지원하는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연 1~2%)과 중소기업자금 등 농업종합자금을 신규로 15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가격 하락 등 원인으로 축산업과 수산업분야 사료자금 등의 보증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가 없거나 경영이 어려운 농림수산업자들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전북지역에는 전주와 정읍, 남원권역에 3개의 보증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농신보대출은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수협, 산림조합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상담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뿐 아니라 외상거래 같은 상거래채무 보증도 가능하다.

금융·증권
강현규
2013.02.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