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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규제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둔화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에 맞춰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된 이후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4개월째 둔화했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10월 1조1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연초에 감소했다가 6월 9천억원, 7월 1조1천억원, 8월 1조2천억원, 9월 1조3천억원 증가했다.이중 농협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증가액은 9월 9천300억원에서 10월 7천억원으로 축소됐다. 저축은행은 35억원 증가에서 17억원 감소로 돌아섰다.반면 보험사의 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3천5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소폭 커졌다.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TI를 50~65%(강남 3구는 40~55%) 적용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60%에서 50%로, 나머지 금융회사는 70%에서 60%로 낮췄다.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의 대출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규제 확대 이전에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 등록된 고객은 종전처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대출 증가세의 둔화 폭이 크지 않았고 보험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또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과 달리 주택 구입보다 생활비 명목의 대출이 70~80%를 차지하고 5천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많아 규제 강화 효과가 은행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3조8천억원에서 7월 3조7천억원, 8월 3조2천억원, 9월 2조4천억원에 이어 10월 2조1천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은행에 대한 DTI 규제는 지난 9월부터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대됐다.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초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고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 3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이 떨어질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11.05 23:02

외환보유액 이달 사상최고치 경신할듯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8개월 연속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치에 육박했다.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이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외환보유액은 2천641억9천만 달러로 9월 말보다99억4천만 달러 증가했다.사상 최대치였던 작년 3월 말의 2천642억5천만 달러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중 증가액은 지난 5월 142억9천만 달러와 2004년 11월 142억1천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 간 증가액은 626억5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가 운용수익과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 등의 강세에 따른 미 달러 환산액의 급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유동성 공급자금 중 만기도래분 15억 달러가 회수되고 국민연금의 통화스와프 만기도래분 8억 달러가 상환된 것도 외환보유액 증가에 일조했으며, 외환당국의 달러화 매수 개입 역시 한몫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은 국제국 문한근 차장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 기본적인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외환보유액이 이달 말 사상 최대치를 넘어간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자금 등이 회수되고 운용수익이 늘면서 외환보유액 규모도 자연스럽게 늘겠지만, 유로화와 엔화 등의 시세를 점치기 힘들어 2천700억 달러대 진입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2천361억2천만 달러(89.4%), 예치금 232억 달러(8.8%), SDR 37억9천만 달러(1.4%), 금 8천만 달러(0.03%)로 구성돼 있다.9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 2조2천726억 달러 △일본 1조526억 달러 △러시아 4천134억 달러 △대만 3천322억 달러 △인도 2천803억 달러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11.04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주거래은행 선정해 신용점수 높이세요

신입 사원 나몰라씨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상담하게 되었다. 상담 결과 신용 등급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나왔고, 대출 금리도 본인이 예상한 것 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었다.그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기 전 깜빡하고 가끔 연체했던 이동 통신요금이 문제였다.나의 또 다른 이름 '신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다.신용 관리는 이런 개념이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개인 신용 정보 공유를 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한 기관의 대금 결제가 연체 된다면, 신용 점수로 연결이 되어 다른 기관과의 대출 거래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신용 조회는 자주 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 중 한번 정도 조회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다면 신용 점수는 왜 중요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신용관리 점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되며,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신용은 어떻게 정해질까. 예를 들어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외형적 특징인 키와 외모, 목소리, 옷차림, 사는 곳 등을 기초로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해당 금융기관은 그 당시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 직업, 소득 등을 평가하고 그 금융 기관과의 거래했던 내용을 점수화하게 된다.신용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 또한 더 높게 책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금융 기관에 분산해서 거래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성이 높은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서 급여계좌를 포함한 각종 금융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은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물샐 틈 없는 재테크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철저한 신용 관리가 필요하다.아미엘이란 철학자는 '신용은 거울과 같아서,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현대 사회에 있어 신용은 돈과 같다. 프레임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다. 여러 영역 중에서 이름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영역은 바로 돈이라고 한다. 돈에 붙여지는 이름에 따라 돈을 다르게 쓰게 된다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잊지 않고 산다면, 큰 부자가 아니어도 지혜로운 부자는 되고도 남을 것이다./전북농협 금융마케팅팀 과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1.04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토지수용뒤 대체농지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 〔물음〕전주시에 거주하는 갑은 조경용 묘목을 만들어 판매할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완주군 고산면의 농지를 취득, 경작하다 지난달 완주군이 공공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고산면 인근에 대체농지를 취득하려는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첫째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한 또는 인접한 시·군·구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의 지역입니다.둘째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야 충족됩니다.셋째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돼야 합니다.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넷째 1년(협의매수, 수용 등은 2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체농지는 기존 농지 면적의 1/2이상이거나 양도가액의 1/3이상이면 됩니다.다섯째 대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따라서 갑은 다섯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공인중개사·서린회계법인 대표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1.04 23:02

서민금융 지원 제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북지사(지사장 김유식)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전주시와 군산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금융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북지사는 이를 위해 △저신용층의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낮춰주는 '전환대출' △공사 신용회복지원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파이낸스(소액대출)'△연체채권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기초 수급자 상환유예' △창업·복지·취업·금융지원 등 '종합자활지원컨설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특히 '전환대출제도는' 신용이 낮은 분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업체, 캐피탈 등의 높은 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9.5%∼13.5%로 전환해 드리는 서민금융지원 대표 프로그램으로, 전북지사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와관련 전북지사는 지사내에 신용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대상자를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군산시청 민원실에 종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김유식 전북지사장은 "금융소외계층과 서민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금융안전망으로서 공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소명"이라며 "어려운 경제위기에 서민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조동식
  • 2009.11.02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경기회복 기대한다면 저가 매수 기회

지난주에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 신규주택판매부진과 주요기업들의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대량매도가 나오며 코스피가 1600포인트를 하회했다. 소비심리 부진으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압박 등이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고, 주변국 증시의 하락도 코스피 약세의 요인으로 작용했다.3분기 어닝시즌은 실적발표 기업들 중 한국이 59%, 미국이 79%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일 정도로 선전했으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3분기에 실적이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이익개선치 전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20위 기준 대표기업들의 4분기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위안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 업종의 실적치는 3분기 고점 형성 뒤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관측되지만, 둔화기간이 오래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국내증시의 회복은 미국 경기 상황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6월 이후로 국내 경기선행지수의 회복 속도는 더뎌지고 있는데,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이제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는 미국 경기 동행지수인 ISM 제조업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데,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면 국내지수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경기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힘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하겠다.미국의 연말소비도 경기회복의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의 한해 소매 판매액(자동차, 정유관련, 건자재 매출제외)중 11월~12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는 점에서 연말 쇼핑시즌은 중요한 대목이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적극적인 쇼핑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년과 비교해 소매판매액 감소폭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6%까지 올라갔던 개인 저축률은 3%대로 하락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2년간 억눌렀던 소비욕구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월-마트, 베스트 바이 등 소매관련주의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점도 소매판매의 개선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따라서, 11월 증시는 10월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지 부진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나, 다만 미국 쇼핑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 미국소비 개선이 감지된다면 주가의 추세 회복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또한, 실적 고점 논란 속에 월초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월말로 갈수록 미국 소비회복 기대감으로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주도주인 IT,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4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은행, 철강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경기회복 쪽에 기대감을 가지는 투자자라면, 이번 주가 조정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미래에셋증권 전주지점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1.02 23:02

가계대출 금리 0.33%포인트 상승

지난달 시장금리 급등과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의 상승폭이 1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잔액기준 예금금리는 11개월째 내려가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석 달째 오르면서 예대금리차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연 5.82%로 전월보다 0.21%포인트 상승했다.기업대출 금리는 5.78%로 전월보다 0.18%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금리는 5.96%로 0.33%포인트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중 상승폭은 지난해 10월의 0.32%포인트를 넘어서면서 98년 3월의 0.37%포인트 이후 1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중 주택담보대출금리는 0.32% 오른 5.77%를 기록했다. 역시 연중 최고 수준으로, 상승폭은 작년 10월(0.33%)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3.33%로 전월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지난달 은행의 총 대출금리는 연 5.58%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월중 상승폭은 작년 10월의 0.19%포인트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예금은행의 총 대출금리는 지난 6월 5.43%에서 7월 5.44%, 8월 5.49% 등 3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반면 총 수신금리는 3.31%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하락했다. 총 수신금리는 작년 10월 4.87%를 기록한 이후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10.29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타인 명의 차량, 회사 업무 사용때 근로소득 과세

◆ 〔물음〕종업원 갑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부인 명의의 차량을 사용하며, 월 20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지요?◆ 〔답변〕세법에서는 '종업원(임원포함)의 명의로 된 개인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급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합니다.그러나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만약에 종업원(임원포함)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실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유류대·통행료·주차료 등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합니다.또 종업원(임원 포함)이 업무에 사용한 종업원 소유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며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세법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0.28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해외펀드 비과세 소멸, 투자때 고려를

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펀드 수익률을 앞지름에 따라, 직장인인 김 봉호씨의 펀드 환매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2009년 8월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소멸되기 때문이다.가입하고 있는 해외 펀드 중 러시아.브라질에 가입한 펀드는 수익률이 100%가 넘었고, 2008년에 가입한 중국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앞으로 해외펀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걸까.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펀드에 대한 환매는 본인이 목표했던 기대 수익률을 초과했을 경우 부분 환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원금 회복이 안 된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고 세제 혜택도 1년간 연장된 시점에서 굳이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진다.해외펀드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특히 올해 말까지 원금손실을 본 투자자는 내년 중에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환매하기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환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금융종합과세(누진세율 최고 38.5%)에 해당될 수 있는 거액의 투자자(금융소득 연 4000만원이상)라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펀드를 적절한 시기에 환매하는 것도 방법이다.또한 비과세가 연장된 이상 추가 매수를 통해 매입단가를 낮추거나 해외펀드 신규 가입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신규 가입의 경우 과세를 감안해야 하지만 세금이 걱정돼 해외펀드 투자로 누릴 수 있는 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아니다.올해 말 해외 펀드를 통한 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소멸되면, 그동안 매매 차익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고액 펀드 투자자들은 이제 매매 차익이 4000만원미만이면 15.4%를 세금을 내야하고, 매매 차익이 4000만원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26%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된다.따라서 내년부터 고액 펀드 투자자는 해외 펀드 가입을 할 때 고수익에 따른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투자도 '계영배'라는 술잔처럼 할 수 있다면 좋을 듯 하다.계영배에 술을 70%이상 따르면 술이 전부 빠져 나간다고 한다.투자수익을 갖는 것도 70%로 만족한다는 투자 자세를 가지고 과욕을 버린다면, 우리도 부자가 곧 될 수 있지 않을까.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0.28 23:02

[이동규의 클릭 주식시황] 기업 글로벌 경쟁력 눈여겨 봐야

지난주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호전과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으로 다우지수가 다시 1만선을 회복한 뉴욕증시의 영향을 받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순매수를 재개했으며, 일본과 중국, 홍콩 등 주변국 증시의 상승도 코스피가 1600선 중반에서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최근, 주변국 증시와는 달리 괜찮은 기업실적 발표와 환율의 복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흐름이 시원치 않다.지수가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인데, 3분기가 기업실적의 하이라이트가 된 후 개선세가 꺽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핵심으로서, 그 중심에는 올해 시장을 리드해온 IT와 자동차 등 대표 수출주의 향후 실적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전체적으로는 물론, 주도업종 내에서도 이익전망치의 현격한 둔화는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이익과 주가를 동시에 고려한 주가수익비율(PER) 또한 낮아지고 있어, 현 가격대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3분기와 4분기초에 환율하락이 수출주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주,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차와 기아차가 기대이상의 실적의 분기이익을 발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 같다.경기회복과 금융위기 안정, 그리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 하락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증시의 향방은 결국, 우리 기업들의 이익 개선치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향상에 달려있다고 봐야겠다.한편, 모건 스탠리는 지난 23일, 강력한 원화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도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우리기업들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매출대비 두 자리수가 넘는 연구 개발비의 투자, 그리고 강력한 재무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기회복과 맞물려 더욱 튼튼한 펜더멘털을 형성해 가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증시에 대해 긍정적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1년 전 바닥국면에서, 올해 유동성 장세로 시장이 극적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와 향후 1~2년 정도를 실적이 뒷 바침 되는 펜더멘털 장세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 회복의 둔화로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어, 시장이 재 하락하느냐는, 4분기와 내년의 이익전망치가 가시화되는 올 겨울이 1차 분수령이 될 것 같다.또한, 다음주 말에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발표와 미국의 주택과 고용지표 등의 경기지표들이 지수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미래에셋증권 전주지점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0.26 23:02

정부 "외환시장 안정대책 전면 검토"

정부가 환율 급변동으로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외환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 차입 규모 제한과 은행에 대한 외화부채비율의 상한 설정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한은, 금융감독원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태스크포스에서 외은 국내지점에 대한 규제 강화, 외화부채 비율 상한 설정뿐 아니라 기존의 조치까지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모두 검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규제를 '하겠다 또는 안하겠다'라고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작년 9월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외국인이 주식을 판것도 문제가 됐지만 외은지점이 본사로 돈을 빼간 것도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외은지점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본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기존 방식대로 환율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 외환 관련 규제를 언급하는 등의 구두 개입을 통해 투기세력을 위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해서는 낙폭이 지나칠 경우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특히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환율 하락이 달러의 공급과잉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채권 발행이나 외화 차입을 제한하는쪽으로 지도 중이며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수급 조절 조치만으로 환율 급락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나타났던 환율 급등이 재현될 경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추가적인 외환 규제를 고려 중이다. 즉 외환 수급의 출렁임을 줄이고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외환 차입 규모를규제하고 외화 부채 비율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외은 지점이 들여오는 자금은 단기성이기는 하지만 안정적 달러 공급기능을 하고 있어 이런 규제가 역효과만 낼 것이라는 반론이 정부 내에서 적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에서 외은 지점에 대한 외환 건전성 감독을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부채비율 상한 설정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해외 본점을 통한 외은 지점의 외화 차입으로 단기 외채가 늘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적인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2천500억 달러 수준인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고 통화스와프 확대를 통해 한국에 외환시장 위기가 없다는 점을대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09.10.22 23:02

총액한도대출 전북은 '그림의 떡'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6조5천억서 10조원으로 증액했으나 대부분 수도권 기업에 대출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 김효석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은 "무려 3조5천억원을 증액한 총액대출한도는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본부별 한도는 그대로 둔 채 금융기관별 한도만 늘림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수도권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증가액 3조5천억원을 금융기관별 한도에서 지역본부별 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지원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기관별 대출실적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별한도로 지원해 그 혜택이 수도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지역본부별 한도 5조원 중 전북의 경우 2008년말 1919억원으로 3.5%이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1919억원(3.4%)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특히 금융기관별한도는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살펴볼때 전북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8월 8741억원(3.5%)이었던 것이 올 8월말 현재 8949억원(3.4%)으로 200억원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쳤다.김의원은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은행이 3조5천억원이나 대출을 확대했지만 지방, 특히 호남지역에는 아무련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음이 밝혀졌다"면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중단하고 지역본부별 한도로 100% 지원하며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는데 더 많은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10.21 23:02

[경제 이슈] 실화책임법 개정 맞춰 출시된 보험상품

지난해 4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상가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상가 내 20여개의 점포를 태우고 2명의 사망자를 내고서야 진화됐다. 이처럼 상가 내 한 점포에서 난 불이 번져서 상가 전체를 모두 태웠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과거에는 불을 낸 사람에게 현저한 중과실이 없다면 화재가 번져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또한 불을 낸 사람뿐만 아니라 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과정에 기여과실이 있는 사람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 방종민 책임은 "법령 개정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넓어졌고 분쟁의 여지도 많아졌다. 이제는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상대방 피해 보상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그러나 문제는, 법은 바뀌었는데 배상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화재보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거의 무방비상태인 점이다"고 지적했다.선진국에서는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이미 보편화돼있어, 가정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가정종합보험에 해당하는 Homeowner's Insurance는 건당 평균 연납 보험료가 90만원에 이르지만 가입률은 96%나 된다. 일본의 개인재산종합보험은 평균 약 28만원으로 가입률은 80%에 이른다.하지만 우리 나라의 주택시장을 분석해보면, 아파트는 건물화재보험에만 가입하거나 가입금액도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가입금액과 담보내용이 매우 불충분하며, 단독·연립주택 화재보험 가입률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호주에서 수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이모씨는 "호주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꼭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에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 있다"며, 화재보험에 대해 해외와 국내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우리 나라에서는 보험을 리스크매니지먼트 차원이 아닌 단순한 지출비용으로 보거나 저축을 위한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순수 보장성 화재보험은 적립형 장기보험에 밀려 관심 밖이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이번 실화책임법개정을 계기로 사회적인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즉, 선진국처럼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면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간의 실화책임 분쟁이나 화재 확산의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연대책임,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보험사, 은행간의 분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화책임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회발전에 따른 각종 리스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산위험과 배상책임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 필요한 시점이다.삼성화재가 지난 7월 초 출시한'애니홈종합보험'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춘 대표적인 가정종합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의 주택관련 보험이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한 선진형, 종합형 보험상품으로, 화재·도난은 물론 가전제품 수리나 해킹 등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하는 상품이다.삼성화재에 이어 메리츠화재도 '스위트 홈 종합보험'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도배·장판 교체 비용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또 최근에는 LIG손해보험도 'LIG우리집안심보험'을 선보였다. 집보험을 둘러싼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위험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고민도 빼 놓을 수 없다. 보험은 있지만 비용도 비싸고, 기간도 너무 장기간인 경우가 많아 부담이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사업장보험은 이런 불편함을 개선했다. 삼성화재가 새로 출시한 '애니비즈 종합보험'이다. 위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보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 금융·증권
  • 정대섭
  • 2009.10.21 23:02

[이미정의 알면 보이는 재테크] 재테크·세테크 기본은 '티끌모아 태산'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세금은 알게 모르게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사회 복지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금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특히 급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원천적으로 모든 소득이 들어 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직장 10년차의 가장 최고봉씨 고민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생활 속에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다.저축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재테크 상품과 절세를 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급여 생활자에게 있어 소득 공제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세제 적격 연금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불입액에 대해 100%까지 300만원 한도로 전액 소득 공제도 받으면서, 노후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또한 주택마련 상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으며, 주택구입을 할 때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주택마련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연간 이자 불입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관련 저축상품과 합산을 하여 총 10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불입액의 100%까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 상품에 있어서도 본인 사망 후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계약할 경우 본인을 계약자로 모두 지정하는 것보다는, 계약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펀드 상품에 있어서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주식형, 장기회사채형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음은 소비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저마다의 소비 패턴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신용카드를 고를 때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혜택도 다양하며 소액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한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용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잘 이용하게 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인간관계에 있어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재테크와 세테크에 있어서도 너무 높은 기대보다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푼 두푼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0.21 23:02

[박경기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비상근 임원 급여 손금 인정은 실질적 종사 여부

〔물음〕갑 주식회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세무상 손금(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법인의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입니다. 세법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규정합니다.인건비(급여)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의 형태가 비상근이라면 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비슷한 사례로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를 수시로 방문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제품을 해외의 무역상과 기업에게 수출을 알선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 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한다면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급여)는 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기술지도 등을 위해 해외에서 초빙한 기술고문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숙박비·항공료 등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9.10.21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