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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LTE 가입자는 지난 29일 기준 SK텔레콤[017670] 약 484만명, LG유플러스[032640] 약 328만명, KT[030200] 약 200만명으로 총 1천12만명으로 집계됐다.국내 전체 인구 5명 중 1명 꼴로 LTE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명을 돌파한 것을 고려하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3명 중 1명은 LTE를 사용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작년 7월1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세대(3G)보다 데이터 속도가 최대 5배 빠른 서비스'라고 소개하며 LTE를 상용화한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기록이다.◇LTE, 데이터 속도 만큼 보급도 빨라 = LTE 보급 속도는 스마트폰 확산 속도보다 빠르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한 2009년 11월을 국내 스마트폰 원년으로 치더라도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1년4개월 만에 1천만명을 넘었다.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새로운 IT제품에 관심이 많은 국민 성향이 시너지를 일으켜 단기간에 LTE가 확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통 3사는 LTE에 신성장 동력이 있다고 믿고 LTE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전국망 구축과 최신 단말기 도입을 경쟁적으로 서둘렀다.앞으로도 3사는 LTE 가입자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연내 LTE 가입자 목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3사의 연내 LTE 가입자 목표는 총 1천600만명이다. SK텔레콤은 목표치인 700만명을 69.1% 달성했고, LG유플러스는 500만명 목표 대비 65.6%를 이뤘다. 이들 사업자보다 6개월 늦게 LTE를 시작한 KT는 목표치인 400만명 중 절반을 채웠다.◇LTE는 계속 진화 중 = LTE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등 동영상을 끊김 없이 시청하고, 유선 인터넷에서나 즐기던 다자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빠른 데이터 속도를 바탕으로 각종 N스크린, 스마트 교육, 스마트 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들도 잇달아 등장했다.최근에는 데이터망인 LTE으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VoLTE(Voice over LTE)가 새로 나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VoLTE를 지난 8일 각각 'HD보이스'와 '지음(知音)'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선보였고, KT는 10월 상용화할 예정이다.VoLTE는 깨끗한 음질에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융합한 통신 서비스도 지원한다.이통사는 LTE 속도를 더욱 높여 무선 100Mbps급 시대를 열 계획이다.2개의 주파수 대역 중 트래픽이 적고 쾌적한 대역을 골라서 잡아주는 멀티캐리어(MC) 기술은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두 주파수 대역을 하나로 묶어 데이터 속도를 높이는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도 내년 3분기께 등장할 전망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LTE 속도를 지금보다 최대 2배로 높일 수 있어 LTE의 이론상 최고 속도인 150Mbps도 구현할 수 있다.◇너무 빨리 성장했나부작용도 = LTE를 단기간에 확산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3사는 지난 2분기 사상 최고 수준의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비싼 LTE 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을 낮춰 누구나 부담없이 살 수 있게 하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한 결과다.3사는 지난달 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혹하는 업계 관행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마케팅를 과도하게 지출하면 시설 투자 여력이 줄고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이용자들은 엉성한 전국망과 비싼 요금에도 불만을 느끼고 있다. LTE 요금제는 3G 스마트폰 요금보다 비싸지만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권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삼성이 사실상 승소했다.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 삼성의 갤럭시S2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그러나 이들 제품 대부분이 현재 시판되지 않는 구형 기종이어서 양사 매출에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결론적으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기각되고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현재 삼성이 신제품에 활용하지 않는 반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향후 삼성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애플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천만원씩 삼성전자에 배상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 하라고 명령했다.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3는 제외된다.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사의 특허 5건 가운데 애플이 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975 특허,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00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삼성전자가 특허에 대한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재판부는 또 "삼성전자가 소송으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현저하게 차별적인 가격 등 불공정한 조건을 애플에 제시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삼성이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 제품 등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 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바운스백120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바운스백은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 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현재 삼성전자는 자사 신제품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삼성전자는 작년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이후 애플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도가 조선해양산업에서 선점한 그린쉽(친환경 선박)의 차별화 전략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흔들리고 있다. 부처간 엇박자로 군산에 유치한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와 비슷한 사업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증센터는 오는 2015년까지 군산국가산업단지의 군산대 산학융합지구 부지에 300억 원(국비 220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56억 원)을 들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인증센터는 국내 선박의 등록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선급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을 진행했다.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제협약에 대응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사용될 각종 기계를 시험인증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는 사업이다.조선해양산업의 후발 주자인 전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유치활동을 벌여 지난 3월 ㈔한국선급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군산시군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인증센터를 구축한 후 탄소산업과 연계, 기업집적화 및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식경제부가 부산시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글로벌 그린선박 기자재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20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전북도의 인증센터 건립과 매우 유사하다.이에 전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사업 실효성과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며 '신규사업 배제'를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그 결과, 국토부로부터 '신규사업 반대'의견을 받아냈고, 국과위에서 예산 삭감을 이끌어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과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단계인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재론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증센터를 조기 착공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경부와 부산시가 사업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부산시 관계자는 "국과위에 요청한 예산이 '심의 부결'됐지만 지경부가 사업을 제안추진한 만큼 지경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전북도가 유치한 인증센터와 신규로 추진하는 인증센터는 일부 기능이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국과위에서 심의 부결이라는 결정을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 추진 방향은 언급할 수 없다"며 여전히 여지를 남겼다.
탄소 복합소재의 원천 소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유치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이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639억 원(국비 1363억 원, 지방비 276억 원)이 투입된 KIST 전북분원은 8월말 완주군 봉동읍 현지에서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건물 준공 뒤 핵심인 장비를 구축할 예산이 부족해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올해 지원된 예산은 운영비와 연구사업비, 장비구입비 등 45억 원으로, 당초 요구액 567억 원의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중 장비비 명목의 예산은 단 10억 원이었다. 여기에 내년도 국비는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전북도 요구액 360억 중 132억 원(36.7%)만 반영한 상태다.올해 33명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정작 물질분석 장비와 분광학 측정분석 장비, 초고온 열치리 장비를 모두 들여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복합 소재의 조기 국산화와 복합소재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타 산업에 비해 선점효과가 큰 탄소나 그래핀 등을 활용한 복합소재의 개발사업 특성상 개발시기를 놓치면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탄소 시장은 미국, 일본이 선점한 만큼 탄소 복합재 개발은 특화해야 하는데도 예산과 인력의 추가 증원(56명)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 중 1/3이 도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상당수는 가족과 함께 이주를 원하는 만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도내 24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81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568명 중 도내 거주하는 연구원은 381명(67.0%), 미거주자는 187명(32.9%)이었다. 거주자 중 246명(64.6%)은 홀로 거주자며, 이중 가족동반자는 135명(35.4%)에 그쳤다. 이들은 정주공간의 조성 장소로 △연구기관 소재지역(83.2%) △교육교통문화시설이 좋은 곳(16.8%)을 꼽았다. 정주공간으로의 이주는 △가족과 함께(57.4%) △혼자(30.9%) △생각해 보겠다(10.2%)로 답해 약 60%는 정주 여건만 갖춰진다면 가족과 함께 도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됐다.연구원들은 도내 거주시 애로사항으로 △문화 등 여가시설 부족(29.6%) △주거지(25.4%) △자녀교육(21.4%) △대중교통 노선부족(18.6%)을 들어 관련 시설 확충과 지원방안이 과제로 대두됐다.더욱이 오는 2015년에는 상주 연구인력이 3000명에 달하는 만큼 도내 거주 기피를 해소할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연구개발기관을 이전유치해도 고급인력이 도내 거주를 꺼리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국가급 연구기관과 도 출연기관에 취업해 근무하는 석박사 연구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이차보전(최대 5%)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농협 중앙회 1곳으로, 현재 전북은행 등과 협의하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전북도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면서 "일부 연구원은 배우자 직업, 자녀의 학교문제 등으로 대전광주에서 출퇴근한다. 또한 지역에 내려 오지 않으려는 정서도 도내 거주를 꺼리는데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LED(Light-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로 재배한 식물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해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2일 전북도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식물공장 융복합 맞춤형 식물소재 산업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에서 농업부분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분야로 선정된 LED식물공장을 이용해 새로운 산업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용역을 수행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는 "식물공장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늘어나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LED식물공장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수익을 창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분자농업을 제안했다.분자농업은 식물에서 고부가가치를 지닌 물질을 대량생산하는 산업이다. 먼저 식물공장에서 자연광이 아닌 LED조명으로 생장을 촉진, 공산품처럼 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한다. 이 식물에서 의학적으로 유용한 단백질과 백신, 산업적 가치가 있는 효소 등의 재조합 단백질을 만드는 형질 전환체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미네랄비타민 등 영양 강화와 무농약인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서부터 고기능성 한약재식품 원료, 단백질 의약품 제조까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자농업을 익산 식품클러스터와 김제 시드벨리, 농업전문 연구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과 연계해 집중화를 이룬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시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가 강점인 농업과 LED식물공장, 바이오생명산업의 연계로 기업유치와 국가적 지원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생물을 자원화하는 미생물 가치 평가센터(이하 센터) 구축 사업이 국가 예산의 '쥐꼬리 배분'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적정 예산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센터는 올부터 오는 2014년까지 정읍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에 국비 250억 원지방비 30억 원이 투입돼 8420㎡의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전북도가 국내에서 발효 미생물 분야를 선점해 산업기반 확충과 핵심기술 개발공급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종가(宗家)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미생물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능성을 기초로 분류 지표를 확립하고 기능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목표기간내에 센터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건축비와 부대 설비비 등 80억 원 가량의 국비가 확보돼야 하지만, 올해는 겨우 10억 원만 배정됐다. 이로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부터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돼야 할 상황이다.이와함께 부지 매입비인 지방비(30억 원)는 이미 전북도(15억 원)와 정읍시(15억 원)가 추경예산으로 모두 확보됐다. 그렇지만 국비가 배정되지 않을 경우 부지를 마련하고도 건물장비를 구축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미생물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미생물 자원 보유국이지만 관련 산업과 수출 경쟁력은 하위 수준으로, 대부분의 원균을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체계화된 가치 평가가 부족, 미생물 자원을 산업화하지 못한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땅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부지 매입비인 지방비를 서둘러 확보했다"면서도 "내년에는 센터 건축공사비 97억 원과 항온저온, 시료보조실 등 실험실 기본시설 구축비 3억 원의 국비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며 원활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인쇄전자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창업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5일 전북도는 전주시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나노기술집적센터에서 '에코 인쇄전자 창업보육센터'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창업보육센터는 35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연면적 2449㎡ 규모로 준공됐으며, 최대 20개사가 입주 가능하며 현재 6개사가 입주했다.창업보육센터는 앞으로 인쇄전자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을 발굴·유치해 이들에게 사업 공간과 경영 기술지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주도한 초고강도 탄소복합재 개발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추진된다.1일 전북도는 지식경제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가 항공기용 초고강도 탄소복합재 개발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타사업으로 신청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용 탄소복합재 개발사업은 3000억 원(국비 14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기용 T-1000급 탄소복합재와 응용부품 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 대비 탄소소재 기술수준을 현재 27%에서 90%까지 올리고, 국산화율도 20%에서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의 설립을 대선 공약 건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은 미생물 자원을 연구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특화된 기관이다.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미생물 종가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미생물 융복합 기술을 바이오화학, 환경, 의학 등에 산업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전북도의 구상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생명 연구원 등이 들어서고 세계적인 화학기업이 가동 중인 만큼 전북에 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 미생물 융복합 분야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또 "앞으로 과학기술원의 기능을 명확히 설정해 사업 계획을 보완, 대선공약으로 건의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과학기술원 설립을 공약으로 건의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읍에 입주하기로 했던 한국화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설립이 보류됐다.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 마련과 균형 발전을 위해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가 정읍에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에 대해 '현행 유지'를 의결, 화학연구원 전북분원 설치가 불투명해졌다. 전북도와 정읍시는 지난해 2월 화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연구소를 민영화하는 조건으로 전북분원 설립을 추진,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했다. 하지만 연구소가 지난해 10월까지 4번 유찰되면서 화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설립이 어렵게 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 관리하는 산업기술연구회가 연구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연구소에 지원하는 정부 재정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이에 정부가 자치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도와 정읍시는 연구소 매각과 관계없이 화학연구원 전북분원 설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정읍시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소는 민영화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일부 연구원은 연구소를 떠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과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약속했던 화학연구원 전북분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가입자간 무료 통화서비스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동통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카카오는 지난 4일 무료 음성통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위한 테스터를 모집한다고 공지하면서 본격적인 m-VoIP 시행을 예고했다.무료 m-VoIP서비스는 '공짜 통화'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그러나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통신망을 구축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통사의 음성통화를 이용하지 않고 보이스톡으로 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은 m-VoIP서비스가 IT산업 발전과 장기적인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심지어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SK텔레콤은 m-VoIP가 이통시장의 투자여력을 위축시켜 통신망 고도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또 이통사 매출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기본료 등의 요금인상을 불러오고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통신요금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m-VoIP가 '요금인상'의 요인이 될 것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m-VoIP가 요금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부각함으로써 m-VoIP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SK텔레콤은 해외 사례도 소개하면서 '공짜 음성통화'의 문제점을 부각했다.해외 주요국 이통사의 경우 m-VoIP를 전면 차단하거나 이를 허용하더라도 충분한 요금수준에서 부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m-VoIP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편익간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SK텔레콤은 더 나아가 m-VoIP가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향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 음성통화 시장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국익 저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다.또 유선 인터넷전화는 망 이용대가, 사업자간 정산체계 도입 등 제도화를 거쳐 도입됐으나 m-VoIP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m-VoIP가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산될 경우 이동전화시장의 미래는 매우 암담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SK텔레콤은 정부에 대해 "조속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당장 정부 차원의 조치가 어렵다면 시장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러나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는 물론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책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카카오 무료통화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KTOA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m-VoIP의 역무구분 등 법제도적 지위, 서비스의 안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m-VoIP의 확산은 산업발전, 이용자편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KTOA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m-VoIP가 이통사의 투자여력 위축, 기본료 등 요금인상, 서비스품질 하락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따라서 m-VoIP은 섣부른 서비스 도입 이전에 지속적인 망 고도화, 통화품질 확보, IT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수한 연구자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연합캠퍼스 연구단(사이트랩) 유치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2차 모집에 2명을 신청했다. 지난 1차 모집 때 1명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해 이번에는 세계적인 권위자를 영입해 응모했다.사이트랩은 기초과학연구원이 오는 2017년까지 50개를 구성, 1개당 장비 구축 등의 연구비로 연간 약 100억 원, 10년 동안 모두 1000억 원가량을 지원한다. 대전 본원에 15개, 대전(카이스트)10개, 광주 5개, 대구 10개를 배치한다. 이어 나머지 10개는 외부의 지역연구사업단으로 수도권 등 전국에 둔다. 관건은 학계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단장의 섭외다. 정부는 연구단장을 중심으로 연구단을 선정하는 방침을 밝혀 각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오기 위한 물밑 경쟁을 벌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5월 기초과학연구원은 1차 공모를 통해 101명 중 10명을 평가선정했다.이중 3명은 지역연구사업단 몫으로 국가과학자 지정자 등을 포함해 서울대 교수가 뽑혔다. 현재 남은 7개를 두고 다시 전국의 대학이 경쟁을 시작했다.전북도는 지난해 LH 유치에 집중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포기하면서 사이트랩으로 눈을 돌렸다. 도 관계자는 "지역대학은 위상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는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사업화 향상을 위해 사이트랩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도내 전략산업의 연구개발지원센터가 잇따라 문을 열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일 전북도는 이번 달 말 전주에 에코인쇄전자 창업보육센터(사업비 35억 원)를 시작으로 올해 9개 지원기관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기관은 기업의 연구개발, 신제품 제작과 시험인증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15건의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5건은 건축공사를 마치고 장비 설치와 시운전을 하고 있다. 7월 초 완주에 고온플라즈마연구센터(사업비 393억 원), 7월 말 전주에 녹색부품 생산기반 및 실용화 지원센터(사업비 180억 원), 8월 말 군산에 그린 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센터(사업비 421억 원), 8월 말 김제에 IT융합 농기계 종합기술지원센터(사업비 499억 원)가 준공한다.더불어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융복합플라즈마연구센터, Ri- Biomics센터, 국제한식조리학교 등도 건축 공정률이 60~90%며, 지난 3월 착공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R＆D허브센터도 내년에 문을 연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온플라즈마연구센터의 경우 국내 최초로 고가 고난이도 고온 플라즈마 장비를 들여 복합소재, 탄소소재, 희토류 등 희귀첨단소재를 연구시험생산한다.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업별 9개의 연구개발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올해 모두 31개의 지원기관을 갖춰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항공기용 탄소복합재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 30일 전북도는 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별팀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전주기계탄소기술원(JMC), 인하대, 수요기업 등이 참여했다. T-1000 개발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입해 항공기 탄소복합소재 및 응용부품개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제2의 탄소밸리사업이다.특별팀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항공기용 완제기 제작에 쓰이는 T-1000급 탄소섬유는 국내 항공기 부품제조사들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만 선진국의 전략물자 수출규제(E/L)품목으로 지정돼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 국산화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전했다.전북도는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타당성 조사와 비용편익분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기술개발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는 만큼 오는 7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속보=탄소밸리사업의 국비 배정액이 적어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구액의 39%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비 확보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본보 5월25일자 5면)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가 요구한 탄소밸리 구축사업비 300억 원보다 183억 원이 적은 117억 원을 검토하고 있다.도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장비 구축을 위해 최소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2010년, 2011년과 마찬가지로'쥐꼬리 예산'배분이 불거졌다.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087억 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2011년 50억 원, 올해 112억 원에 그쳤다.이는 지경부가 탄소밸리사업과 같이 지역 기반의 전국 11개 연구개발사업을 광특예산(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분류하면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지경부의 광특예산은 올보다 6.9%가 줄어 모든 사업의 예산 배정액은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아울러 탄소복합소재 기술연구소로 특화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건립운영사업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의 요구액 360억 원 중 167억 원(46%)을 반영했다. 오는 8월 준공에도 불구하고 복합소재 연구개발이 늦어질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 의향이 있거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참여를 망설이게 돼 기업 유치와 집적화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현안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30일 지경부와 교과부 장관을 만나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식경제부, 전북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991억 원(국비 1087억 원지방비 78억 원민자 826억 원)을 들여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 연구개발(13개 과제, 1705억 원)과 필수장비(37종, 286억 원)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 국비는 산술적으로 해마다 200억 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업 첫 해인 2011년에는 50억 원(지방비 12억 원)만 배정됐고, 올해는 112억 원(지방비 16억원)에 그쳤다.이로인해 지난해 당초 10종의 장비를 구축해야 하지만 5종만 갖췄고, 연구개발사업은 요구액이었던 기업당 8억 원보다 훨씬 적은 2억 원만 지원됐다. 자체 투자가 힘든 중소기업은 장비부족과 실질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으로 사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T-300급 탄소섬유의 시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응용제품과 최종 복합부품을 시험분석하고 성형가공하는 실증평가 시험장비 구축이 시급하지만 국비 지원이 분산돼 실험실 수준의 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내년도 국비 요구액도 300억 원에 달하지만 모두 배정될 가능성은 낮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풍력발전기 날개 등에 적용하는 탄소소재 융복합 부품 기술개발사업이 적정한 시기에 이뤄져야 기술의 사업화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수소연료전지를 산업화하는 부안 수소연료전지 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문을 열었다.24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협력센터 개소식을 진행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응하고 국내 수소연료전지분야의 성능평가, 실증, 인증,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력센터는 250억 원이 투입돼 수소연료전지시험동, 수소스테이션, LNG저장탱크(20톤), 질소 저장탱크(5톤) 등 수소연료전지발전시스템에 대한 성능·환경성 평가장비와 지원장비 등을 갖췄다. 노홍석 도전략산업국장은 "연료전지발전시스템은 태양광·풍력발전보다 필요한 부지량이 각각 1/110·1/220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아 RPS에서 최고의 대안으로 각광받는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인조흑연 연구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22일 전북도는 18일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가 지난 18일 탄소밸리 구축사업 2차년도 사업을 공모한 결과 인조흑연 연구개발사업에 전북도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했다고 밝혔다.컨소시엄에는 기업 3곳((주)GS칼텍스(주)그랜드텍(주)하이엠시), 연구기관 2곳(전주기계탄소기술원(JMC)한국화학연구원), 대학 3곳(인하대경희대부산대) 등 8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4년간 고성능 인조흑연 제조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며 첫 해인 올해는 20억 원(국비10, 민자10)을 투자해 인조흑연 원천 및 응용소재 연구를 시작한다. 인조흑연은 석유 또는 석탄의 부산물인 코크스(cokes)를 2800℃ 이상 열처리해 흑연화한 합성물이다. 경량성, 내열성, 전기열 전도성, 화학적 안정성, 고강도의 강점으로 철강분야의 전극봉, 휴대전화의 음극재, 반도체와 태양전지용 핵심소재, 원자력의 감속재, 연필심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국내에 자체 생산 시설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이를 수입하는 국내업체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불어 인조흑연은 탄소시장에서 탄소섬유보다 4배 가량 규모가 큰 70억 달러로 추산돼 경제성이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IAT가 다음달 초 평가위원회를 거쳐 6월말께 적격 여부를 확정하면, 오는 7월부터 인조흑연 연구가 시작된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1일 오전 6시 23분부터 8시 48분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달이 해를 가려 해의 일부분만 볼 수 있는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따라서 출근길 또는 등굣길에 눈썹 모양으로 보이는 해의 모습을 볼 수 있다.이날 가장 많이 가려지는 최대 부분식 시각은 오전 7시 32분(서울 기준)이며, 최대식분이 약 80%로 해 대부분이 가려진다. 이후 8시 48분까지 약 2시간 25분 동안 일식이 진행된다.이날 해는 오전 5시 18분(서울 기준)에 뜬다.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최근 일식은 2010년 1월15일 부분 일식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다음 일식은 4년 후인 2016년 3월 9일이다.이번 부분 일식은 일본 남부지역과 북태평양, 미 서부지역 일부 등지에서는 해의 전부가 가려지지 않고 테두리가 남아 금반지처럼 보이는 '금환 일식'으로 관측된다.천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일식을 보려고 태양을 장시간 맨눈으로 보면 눈이 상할 위험이 있는 만큼 태양 필터나 여러 겹의 짙은 색 셀로판지 등을 이용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망원경으로 태양을 보면 실명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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