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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주시가 중화산동에 2005년 건립한 시설로, 개관 이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무상으로 인계돼 3년 단위로 위탁 운영되어왔다. 2004년 제정된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시장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펼친다고 명시되어 있다.△2008년 협약서 '연 1회 정기검사' 사라져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주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해당 복지관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정기검사결과보고서, 운영협의회 회의록 등 자료요청에 대해서 "해당 자료가 없다"거나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로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 후에 "요청한 자료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거나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새로 찾아낸 자료와 유사한 자료 등 운영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해서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게다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조례를 어기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제3자에게 1억5000만 원의 신용보증금을 받고 사우나 등 운영일체를 맡겨왔고, 전주시는 최근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전북일보 8월 30일자 보도)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전주시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체결한 협약서에도 다시 한 번 밝혀져 있다. 전주시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05년 체결한 위탁관리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시는 연 1회 이상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8년에 체결한 협약서에서는 정기검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지면서 시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기적인 관리감독 사항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승인만이 남게 됐다. 2010년에도 각종 공공요금을 체납했다가 부실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협약서 상에서는 여전히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정기점검을 받고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시 "독립채산제, 숨기려 하면 알아내기 힘들어"전주시로부터 다른 종류의 위탁사업을 운영 중인 A복지관 B씨에 따르면 "일반적인 위탁사업의 경우 매년 있는 지도점검을 비롯해 해마다 민간위탁경영평가를 꼼꼼하게 받게 되고, 3년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집중 감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을 받게 된다"며 "이런 검사가 수탁기관에게 주는 압박감은 장난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탁사업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실제로 수탁기관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사나 감사를 무덤덤하게 받기는 힘들다"면서 "회계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쟁이 있을 경우 실적과 성과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민생사업국 이창엽 국장은 "지난 7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해서 공개결정을 받았으나 시가 내놓은 자료는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의 세금신고를 위한 재무상태표에 불과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익과 지출조차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시의 답변을 들어보니, 사업계획서나 결산서가 있는지, 정기검사를 했는지, 심지어는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기는 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주시에 있으며 이와 같은 직무유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한편 즉각 감사를 실시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따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밝히지 않거나 숨기려 하면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힘들다"며 사실상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이라는 조례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지도점검은 없었다. 이 관계자는 "새로 선출된 집행부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면서 "이전에도 복지관에 들러서 인사를 나누다 보면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로서는 그 사람이 한국노총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지 보증금 등의 거래관계를 가진 제3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지난 5월 23일에 새로 선출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의 최한식 사무국장은 "이제 막 의장이 교체 선출된 새 집행부로서는 전 집행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아직 제대로 파악도 못한 처지"라며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자신도 잘 모르니 전임 의장이나 전주시에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특별히 혜택을 받거나 망하게 한 것도 없고, 경영에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잘 해보려고 하는 현 집행부가 난감한 처지"라며 "모든 문제가 선거 때문에 생긴 갈등의 후유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우성 NGO시민기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전주시의 전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논란과 관련, 전주시 윤재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다. 윤재신 과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청구내용을 해석하는데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정보를 감추거나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청구내용을 해석하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해 달라. 연도별 사업계획서는 오래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고 별다른 변경 내용이 없이 이전 해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정기검사결과 보고서라는 것도 별도로 확보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수탁심사자료에 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심사를 했겠나.-정보공개가 결정되었으니 수탁심사자료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지.△수탁심사자료에 실려 있는 것은 3년 결과보고와 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이라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국노총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결산서는 왜 제공하지 않았나.△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국노총에서 자료를 보완하는 회계자료를 다 보내왔다. (출력된 회계장부를 보여주며) 보다시피 내역이 일일이 나와 있는 회계장부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들여다보겠느냐. 세무사가 잘 정리한 손익계산서를 보낸 것일 뿐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정기점검은 시행하는가.△모든 위탁사업체는 해마다 경영진단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근로자종합복지관도 당연히 시행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외부인사가 아닌 우리 과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인사로 경영진단평가를 하고 있다.-정기점검 보고서는 어디 있나.△오래된 것은 찾을 수가 없고 최근 내용은 수탁심사자료에 다 나와있다. 수탁심사자료는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운영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나.△규정대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었다. 하지만 이전 회의록은 오래돼서 찾지를 못했다. 다만 2009년, 2010년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는 기록은 찾았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제3자에 대한 재위탁은 조례 위반인데, 사업권 회수 가능성은.△새 집행부가 선출된 뒤 6월에 간담회를 가졌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해서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새 집행부가 열정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만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특별대책지역까지 지정하고 4대강 특별법까지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해도 수질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염우 금강유역환경회의 집행위원장은 "용담호의 자율관리가 자칫 수도법에서 규정한 상수원 관리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01년 금강수계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의 산파였던 염우 위원장은 "같은 금강 수계이고 광역상수원인데 대청댐은 보호구역에 특별대책 지역으로 관리와 규제를 받고 용담호는 주민자율관리를 한다면 보호구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염 위원장은 "다양한 비점오염원 저감, 수변 개발요구 억제, 가축분뇨처리, 생활하수 처리 등 국가 예산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주민자율관리는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최근 수계 기금과 댐 운영 수익을 상수원 유역 주민에게 좀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운동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댐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여전한 상류 주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주민참여 수질개선과 개발 제한 강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 우선 금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중 18.6%에 불과한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50% 이상 높이자고 제안했다. 수계기금의 50%가 하류지역의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쓰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는 또한 댐 주변지원법을 개정해 각각 6%와 20%인 전기 판매대금과 용수판매대금의 주민지원사업비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길게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물 권리(수리권· 댐사용권·댐이익금)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유역 광역지자체간 물관리 기구나 법인으로 이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정현 NGO시민
성(性)주류화(gender-mainstreaming)란 말을 처음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주류화의 '주류'가 술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묻는다. 주류의 사전적인 의미는 '학문, 사상, 문예 활동에서 중심이 되는 흐름이나 경향'을 말한다. 이처럼 성주류화는 그동안 중심이 되지 못해왔던 성평등의 관점을 모든 정책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정치적이고 공공적인 다양한 분야의 개개인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일선 자치단체 내년부터 본격 시행최근 정부주도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성주류화 정책은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에서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으로 채택되었고, 현재 EU의 주요 성평등정책의 기조로 세계각국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한국의 경우 2000년대 초, 여성단체들이 성주류화의 주요 정책도구인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를 시작으로 성주류화를 위한 도구 중 하나인 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마련되었고, 2004년 시범적용을 거쳐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다.성인지예산의 경우 2006년 국가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재정을 계기로 일선 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이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성주류화 정책은 법적근거의 강화라는 큰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 추진을 위한 체계나 인프라 구축 등 여러가지 난맥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추진계획 없이 성인지 예결산서를 정부와 국회내부에서만 공유하는 부차적인 작성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더욱이 거버넌스모델(정부-전문가-NGO의 삼각연대)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주류화가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면서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라북도 성주류화 정책 '빨간불'한국의 여성정책은 국가적 차원으로 계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과 평가에 의존해오면서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대로 수용하여 집행할수록 많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전북의 여성정책 연구 역량은 갈수록 축소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를 반영한 듯 애석하게도 민선 5기 도정비전에는 성평등 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여성은 10대 핵심공약에서 일자리센터를 통한 '기업맞춤형 여성 직업훈련 실시'라는 한 줄에 모두 담겨있을 뿐이다. 게다가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보건국의 복지시책 전략과 중점과제에서 '2008년까지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이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변경되었고, 2011년에는 '일자리창출, 저 출산고령화 대비, 취약계층 보호'로 바꿔 성주류화의 방향마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전략의 변화는 전북도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북도는 여성정책에서 다양한 수상실적을 자랑해왔지만 성주류화 정책 실현을 위해 한걸음씩 나가는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듯하다.△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노력 성 주류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주류화 제도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지와 관료사회의 관심이 부재할 경우 기존의 여성정책 마저 심각하게 위험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기시작부터 서울시정의 성주류화 전략 도입을 표명하고, 서울시민NGO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서울시정에 성주류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성 주류화 으뜸도시로'를 주제로 직접 시장이 고위직 공무원들과 함께 참여해 청책(廳策)워크숍을 열었다.이처럼 성주류화가 지역실정에 맞게 착근하기 위해서는 집행책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성주류화 현황과 여건(법적기반행정추진 및 환류점검 체계성별분리통계인적자원예산)을 점검해 지역에 부합한 전략개발과 추진이 중요하다.더구나 각종 연구들에서도 성주류화의 목표 달성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NGO의 참여활성화와 거버넌스 구축임을 강조하듯, 지역여성단체들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무엇보다도 도민과 여성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성주류화 정책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참여공간과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 할지라도 전문가와 공무원들 중심으로 탁상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무용지물이다. 많은 지역민이 알고,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해야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노현정 NGO시민(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이번 주부터 노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이 제4기 NGO단으로 참여합니다. 노현정 사무처장은 앞으로 유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을 대신해 NGO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현정 사무처장은 전북대와 성공회대 NGO시민사회복지대학원(NGO학)을 졸업했으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성인지예산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거쳤습니다.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인지예산과정(32기)과 2012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5월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이하 센터)를 지정받았다. 센터는 전북도 및 시군, 교육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공무원지방의원 등 다양한 정책주체들의 성인지의식 함양,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센터는 또 전북도의 정책이 양성평등하게 개발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자문역할도 맡는다. 센터 임지원 위촉연구원으로부터 전북지역 성주류화 정책의 가능성을 가늠해본다.-현재 전북의 성별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지난 2004년부터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매년 평가과제 대상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2006년 전북도, 김제, 임실이 세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엔 전북도와 각 시군에서 121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는 무려 183개로 과제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분석 내용에 있어서도 발전을 보여 전북도는 201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뒤늦게나마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주요 정책 수립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성(性) 주류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 지역별 담당 공무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현재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교육받는 대상을 달리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담당자들에게는 전문적인 업무 관련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성별영향평가 필요성부터 작성요령, 실습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성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전북도의 성주류화를 위한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전북지역에서 성주류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젠더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어온 정책이 현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여성시민단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또한 의원, 전문가, 언론 등 지역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같은 젠더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노현정 NGO시민
2010년 7월 환경부로부터 선정돼 현재 실시설계 중인 전주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전주시와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전문가 및 환경단체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열린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보고회에서는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핵심인 반딧불이 깃대종 복원사업과 보 철거 등 수질 및 생태복원사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멸종위기종 서식 악영향 우려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주시 평화동 원당교에서 전주천 합류부까지 9.8㎞ 구간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280억여원의 예산을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그동안 하천직강화와 주차장, 보 등 인공구조물로 인해 훼손된 수생태계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핵심내용은 삼천하류 팔복동에 위치한 상습침수지역의 공장지대를 매입해 수달서식처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삼천 상류를 반딧불이 서식에 알맞은 환경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보를 여울형 낙차보로 개량하고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자연석으로 교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삼천상류의 반딧불이 서식지의 경우 2011년 전주시 환경과의 조사결과 약 500여개체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맡은 용역사는 반딧불이 서식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인위적인 환경조성사업에만 집중해 오히려 반딧불이 서식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 삼천동 삼천교에서 원당교까지 약 4㎞ 구간의 제방 폭을 현재의 너비 3m에서 5m 너비로 확대하는 보축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오히려 반딧불이 뿐만이 아니라 수달과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전북대 지구환경공학과 오창환 교수는 "지금 삼천상류는 자연형하천 구간으로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딧불이를 살리겠다는 사업이 오히려 반딧불이를 죽이고 하천생태계를 훼손해서 시민들에게 욕만 먹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수보취수보 재가설은 예산낭비"또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보 개선사업의 경우 삼천동 신일강변아파트 앞의 이수보와 상류의 취수보, 강녕보, 중작보 등 4개의 보를 여울형 낙차보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이수보와 취수보의 경우 이미 용도폐기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철거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재가설하겠다는 계획은 예산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수보의 경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이미 5~6년전부터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경관상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수보 상류 좌안의 경우 상습침수구역으로 장마철마다 교통이 통제되는 지역인데, 이는 이수보가 하상의 높이를 상승시켜 홍수피해의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질과 경관, 홍수피해 등 악영향을 끼치며 용도폐기된 보를 몇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가설하겠다는 계획은 예산낭비이자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다.이수보 재가설에 대해 전주시는 "높이 2.5m 정도의 보를 철거할 경우 하상에 변화가 생겨 하천 상류가 침식되고 상류의 하천시설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침식을 우려해 철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의 상하류간 하상의 차이는 불과 1~2m 정도였으며, 이미 하천하류에 모래와 자갈이 퇴적돼 있어 보를 철거한다 해도 하상높이에 큰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설사 보철거로 인해 안정화 단계까지 상류에 일부 하상의 침식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1960년대에 이수보를 축조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 담당자도 "하상의 침식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철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보의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전주시에 일임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한다. '이미 손을 놓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반대해서 보를 완전히 철거할 수 없다'는 전주시의 변명이 궁색해 보이는 대목이다. 전주천의 경우 삼천에 비해 하상의 경사가 심하고 유속이 빠름에도 2007년 높이 3m의 덕진보를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저수호안이 유실됐지만 관리가능한 상태로 안정화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는 삼천의 경우 전주천에 비해 하상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려 전주천보다 피해가 더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주요 계획에 대해 전주시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만 삼천하류의 상습침수지역 생태복원사업, 콘크리트 호안블럭의 자연석으로의 교체, 불필요한 호안블럭의 철거, 제방산책로의 가로수 식재 등은 환경단체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 본격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주천과 더불어 모범적인 생태하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승우 NGO시민기자(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전주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의 주역이자, 지난 2007년 덕진보 철거를 위해 활동했던 신진철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전 사무국장은 "보의 철거로 부정적인 결과도 일부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컸다"고 강조했다.현재 수원에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한국 강의날 대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신진철 처장은 "2007년 덕진보를 철거할 때도 행정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했었다"면서 "높이가 3m나 되는 보를 철거할 경우 하상이 침식돼 하천의 시설물이 유실되고, 상류 교각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 완전히 철거하지는 말고 고무보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신 처장은 그러면서도 "수질개선에 대한 대안이 없고,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관련 담당공무원과 실무책임자의 입장이 확고해 철거하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신 처장은 "보를 철거하기 전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고 실행한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호안이 홍수때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기적 현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수호안을 넓히고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철거이후에 수질이 개선되고 잉어의 회유 등 생태계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삼천의 이수보도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천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자세가 중요합니다"그는 "덕진보 철거에 대한 전주시의 용단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면서 "삼천의 이수보에 대해서도 행정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신처장은 마지막으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신중한 접근과 행정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승우 NGO시민
벌써 1년이 넘게 각종 공사로 몸살을 앓던 전주시 동문사거리 일대가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동문길의 차량통행이 재개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풍남동경원동 지역에 걸쳐있는 동문상가 지역은 한때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등과 더불어 전주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의 하나로 꼽혔으며, 특히 동문사거리 지역은 중고서적을 취급하는 헌책방이 집중적으로 모여있어서 헌책방 거리로 불리기도 했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약화와 신시가지의 개발 등에 따른 뚜렷한 쇄락기를 거치면서 동문사거리 인근은 전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즐겨찾는 거리로 재구성되기도 했다.△한옥마을 연계된 동문사거리 상권 활성화이 지역의 각종 개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해 6월께 시작된 '중앙하수관거 설치 사업'이었다. 연달아 '맑은물 공급사업'이며 '한전주통신주 지중화사업', 그리고 '동문상점가 경관거리 조성사업' 등이 함께 시행되면서 길을 막고 도로를 뜯었다 다시 깔기를 수 차례, 마침내 이 길을 주로 이용해서 통행하는 거주 주민들은 물론이고 영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된 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나 비현실적인 손해보상 등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줄을 이었다.'동문상점가 경관거리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청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은 "이 사업은 2009년 전주시가 중기청의 공모사업에 당선되면서 추진된 총예산 81억5000만원 규모의 4개년도 사업으로 당초 사업완료 시점은 내년 2월"이라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여러 업체의 시기를 맞추느라 일부 지연되었지만 오는 10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간판정비 사업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중화 공사만 하더라도 9개 회사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었다"는 윤 과장은 "일부 불편이 발생했지만 한옥마을과 연계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물론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그동안 소음과 먼지, 통행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겪으면서 있었던 사업추진주체인 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덮어두고 기왕에 진행되어 온 사업이 순탄하게 마무리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 사업이 시에서 말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지역 주민상인 의견수렴과정 부실 논란동문길에서 C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웨딩거리, 노송복개천 등 예산을 들여서 거리를 꾸미긴 했는데 좋아진 게 무언가"라면서 "시의원들이나 시장 업적이지 우리같은 세입자에게 돌아올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A씨는 "올해 초 설명회 한다고 안내문을 돌리긴 하던데, 동문상인회 회원이나 건물주들 모시고 했겠지, 나는 장사하는 시간이라 나가지도 못했다"며 불만을 표했다.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겠다며 시의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 다들 함께 가자고 해서 가보긴 했지만 보상이 나올 거라 기대하진 않았다"는 A씨는 "공사기간 중에 완전철시를 하라는 현실성 없는 조건을 거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면피용 제안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통행이 재개된 도로에 대해서도 A씨는 "예뻐졌다는데, 난 모르겠다. 인도가 생기니까 도리어 공인된 주차장처럼 주차를 해대서 불편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의 사업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P업소의 정지훈씨(29)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주차금지 입간판을 내놓으면 16만원짜리 티켓을 물린다고 해서 치워놨더니 차들이 가게를 다 막아놓고 있다"는 정씨는 "구청에 민원이나 넣어야 올까 주차단속도 전혀 하지 않으니 매번 말하기도 그렇고 답답하다"고 말했다.D업소의 B씨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는 형식적으로나마 거치는 모양인데 실제로 조사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모르겠더라"면서 "일방통행 결정도 상인들 대부분이 반대했다. 예를 들어 웨딩거리처럼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이라도 양방통행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전혀 의견 수렴이 안됐다. 경찰 쪽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부쳐 버렸다"고 고개를 저었다. "진행상황을 조율하는 일은 고사하고 공사 마지막 구간 시작할 때도 3~4일 전에야 도로통제 한다고 통보하는 식이었고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고 전하는 B씨는 "공사 전에 시의 관계자가 나왔는데 '이미 의견수렴이 된 줄 알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감수해야 한다지만 업종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블록 깔고 조형물 1~2개 세우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 될지 모르겠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우리 가게는 3월부터 손님이 하나도 못들어왔다"고 말하면서도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한다"고 말하는 O업소의 기용석씨(59)는 새로 조성하는 도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시작부터 하자를 보수할 작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라며 도로 포장 상태의 지적한 기씨는 다른 업소나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을 하니 주차를 더 하게 돼서 인도가 아니라 주차장이 된 꼴"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발상전환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나서야물론 '동문상점가 경관거리 조성사업'이 도로포장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시가 정한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밀어붙이는 태도는 민관협력, 상생자치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관료주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김남규 처장은 "주민들이 설명회나 공청회 참가에 소극적이어서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핑계는 극복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퇴근시간 이후에 주민과 상인들이 오가며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을 정해 천막이라도 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우성 NGO시민기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충분했다고 생각하나.△우스갯소리로 공무원 조직이 '안일무사'라고 하더라. 일 안하면 무사하다. 민원이 생기면 일이 힘들어지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도록 일을 하기는 힘든 법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인사이동이 세 번이나 있었다. 한참 사업진행을 하는 중에 담당자가 바뀌니까 내용에서 연속성이 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내 기억으로 처음 계획엔 동문사거리에 강화유리로 덮은 옛 동문터가 보이게 한달지, 조약국 사거리에 전주시 모형도를 세운달지 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사업자체에 대해 시장이나 담당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잘 진행될 것이다.-동문상인회가 기대하는 상권활성화 방안과 그 효과는 무엇인가.△다른 곳은 몰라도 이 지역은 관광객이 많아야 한다. 지금은 아직 부족하다. 동문상가 활성화 방안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동문상가가 한옥마을과 좀 더 밀접한 연계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야시장 운영이다. 세번째는 이 거리에 맞는 모습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 전문가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6~70년대 건물들이 이곳처럼 밀집되어 있는 거리가 없다는 말들을 하고 갔다. 그만큼 살려낼 여지가 많은 곳이다. 간판 정비사업도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이 거리에 맞는 모습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타지 사람이 와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다해서 2~3건 정도라고 추정된다. 이 지역엔 이곳에 오래 사신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집팔고 나가봤자 아파트 한 채 남는 건데 그렇게 할 사람이 많지 않다. 물론 건물주는 좋겠지만 임대료도 상승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이상하게 욕을 많이 먹었다. 땅값이 올라서 야시장 등을 추진하는 일이 어려워졌는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우성 NGO시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롯데쇼핑이 선정되면서 지역 상인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전주시는 컨벤션센터 건립과 대규모 도심 거점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광역도시로서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사업자 선정을 반겼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들은 사업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 승인 의결을 미룬 후 지역상권 영향조사를 한 다음 결과를 놓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자는 입장이다.△복합쇼핑몰 규모 기존의 3배지난달 21일 롯데쇼핑은 시 외곽에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해 시에 기부하는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 중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200실 규모의 호텔과 백화점 등 쇼핑시설 등 수익 시설을 짓겠다고 제안했다.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백화점, 쇼핑몰, 명품관의 매장 면적은 도합 11만9100㎡. 롯데백화점 전주점 영업면적(3만8826㎡)에 비해 3배 큰 규모다. 고객의 유인효과를 좌우하는 주차대수는 기존의 673대에서 2643대로, 무려 4배나 많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전주점 매출은 3100억원. 규모 대비 매출로 단순계산하면 복합쇼핑몰의 매출 추정치가 1조원 가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인회의 주장이다.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을 강조해 온 우석대 유대근 교수(통상유통학부)는 최근 쇼핑몰의 추세가 백화점, 명품관, 아울렛, 대형마트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종합쇼핑센터라고 설명한다. 저가에서 고가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들어오고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놀이시설에 녹지 공간과 주차장이 넓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유 교수는 "지역상권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여서 고사동 원도심 상권 브랜드 매장과 송천동 평화동 효자동 등 외곽의 패션타운과 아울렛 매장, 인근 서신동과 전북대 상권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역상권 영향조사 협약체결 이전에 마쳐야유 교수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며 "롯데쇼핑이 지역 상권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마친 후 사업에 뛰어든 것처럼 전주시도 지역상권 영향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검토한 뒤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교수는 또 "지역상권 영향조사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문제점을 지적 보완 할 수 있다"며 "시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은 시가 하고 사업자가 보완할 것은 롯데쇼핑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매출액 조사 등 지역 경제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는 노력을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지역상권의 브랜드 점포들과 매장 형태에서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인 '지역상권 영향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매년 준비해 지역상권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시민 의견 수렴 한번 거치지 않던 전주시가 뒷북 행정으로 유통 시스템과 거리가 먼 미봉책만 내놓는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전주권 명품시장 규모나 구매 속성으로 볼 때 명품 브랜드 입점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거리 매장에서 검증된 브랜드들만 대거 입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상권 영향조사 역시 결과에 따라 협약 체결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추진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 업무 보고가 의견수렴 과정?전주시는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통해 3차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도심 상인들은 그 어떤 설명회나 토론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차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전주시 의견수렴 절차를 확인해 본 결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의회 본회의 안건 설명,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주최 토론회 참여가 전부였다. 시의회 일상 업무 보고와 시민단체 토론회에 참여한 것이 여론수렴 절차로 둔갑한 것이다. 또한 지역상권 및 지역상권 영향 대책에 대한 검토, 지역상생 발전 방안도 시 자체적인 검토나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국장은 " 전주시가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해놓고도 사업제안서와 이후 개발 일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를 외면한다" 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 "이 사업의 배경이자 명분인 컨벤션센터 건립은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이 가능해졌음으로 복합쇼핑타운 개발을 급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고 덧붙였다.협약 체결의 최종 열쇠는 시의회가 쥐고 있다.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협약서는 자동으로 발효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김성주 국회의원과 전북중소상인회(준)를 면담했던 국주영은 전주시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제한 조례 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시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지역상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며 시의회가 공론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NGO시민기자(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역에서 돈이 돌고 돌아야 지역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롯데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서 자꾸 지역자본이 외부로 유출되니까 지역경제 순환 구조가 무너졌잖아요" 12년째 스포츠의류 매장을 운영해온 롯데쇼핑타운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 박기수 홍보국장(45아디다스 메가월드 대표사진)은 걱정이 태산이다. 고사동과 송천동에 매장을 운영하는 그는 롯데백화점이 들어선 이후 지역상권의 몰락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구매력이 큰 여성들이 롯데백화점으로 대거 발걸음을 옮겼다. 1층의 여성 의류나 남성복 매장이 사라지면서 2~3층의 커피숍이나 술집, 당구장 등도 자취를 감췄다. 1990년대 연간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코아백화점을 비롯해 고사동 대형 의류매장도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구매력이 낮고 연관 소비효과가 크지 않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만 살아남았다. 지역 상인들은 롯데백화점에 비해 주차와 접근이 편리한 효자동 평화동 송천동 등 시 외곽이나 간이 아울렛 매장이나 신도심으로 이전해서 틈새시장 공략으로 활로를 모색했다. 박 대표도 이 시기 고사동에서 서신동으로 다시 송천동으로 매장을 옮겨 다녔다."지역 상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매장도 넓히고 품목을 확대했고 포인트 적립, 세일 등 고객 서비스 행사도 늘렸습니다" 지역상권 몰락 우려가 현실이 되자 전주시도 걷고싶은거리, 청소년의거리, 문화의거리 조성하는 등 원도심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거리 매장을 찾는 하나 40~50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고사동 상권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시 롯데백화점보다 3배나 큰 복합쇼핑타운이 들어선다면 각고의 노력으로 되살린 전주지역 상권은 물론 인근지역까지 초토화 될 것이라는 것이 박 대표의 판단이다. 전라북도 중소상인연합회 결성을 제안한지 이틀 만에 군산, 익산, 정읍, 전주의 권역별 상가 모임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가 유통의 생리를 잘 모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니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준비하면 된다는데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건지" 상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는 이번 기회에 지역 경제의 속을 더 들여다보면서 상인들도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NGO시민
여성 기업이란 여성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여성 CEO(최고경영자)는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E-비즈니스 등의 벤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여성 기업의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기업인의 95.2%가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시업을 경영하고 있어 사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성 기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여성 기업 지원 아직은 역부족여성 기업활동 지원의 법적 토대는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다.여성 기업의 생산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정책의 경우 조달청의 정부조달 기능을 통한 여성 기업과의 공사계약 등 여성 기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구매와 여성 기업인이 운영하는 시설공사업체에 기회를 주는 등 여성 기업과의 조달계약을 확대시키려는 것이다. 실제로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 토목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여성 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KTNTEM특허 등)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 심사때 가산점수를 주어 우대하고 있다.또한 여성 기업에 대해 각종 우대는 '여성 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전국적으로 전북지회를 포함해 13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의 지원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지난 4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성 기업 지원조례가 각 도시군에 있지만 여성 기업인 72.3%는 이 조례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내에서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관련 조례에서 가장 시급히 개정돼야 할 부분으로는 '국내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꼽았으며,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정책 및 계획수립과 여성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위원회나 전담부서 설치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적지않았다.이는 여성 기업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문화계량화 되면서 여성 기업 정책 수립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기업이 직면하는 외부 장애물에 대한 과도한 단순화 및 미흡한 거시적 분석 등 개선돼야 할 사항도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전북지역에서도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가 여성기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여성 기업은 지난 수년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미국과 비교할 때 부를 창출하는 잠재력에 비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원정책 유감익산지역의 여성 기업인 이모씨는 "예전에는 공사(3000만원 미만) 및 용역(2000만원 미만) 공공우선구매유통 등 소액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 수요기관에서 의뢰를 하면 여성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다"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수수료는 사회에 봉사하는 기금으로 전달되었던 만큼 적은 일이나마 가슴 뿌듯하게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이씨는 그러면서 "2007년부터 여성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전무한 상태로, 갈수록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꾸려갈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면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현재 여성 기업인들은 비빌 언덕이 손바닥보다도 적다는 푸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은 많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않는 게 유감"이라면서 "무늬만 여성 기업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직접경영하는 여성 기업인의 피해가 많다"고 덧붙였다.여성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 기업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이미 선진국에서 IT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여성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이끌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고부가가치의 여성사업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창업아이템을 발굴교육하는 등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여성이 경제사회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보육시스템 개선, 창업여성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시스템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된다.한 여성 기업인은 "말로만 여성 기업 우대한다고 하고, 조달청에 의한 통계자료로 여성 기업인이 낙찰되면 여성 기업인에게 지원해줬다라고 평가를 낸다"서 "조달청에서 낙찰되는 것은 개인의 운이지 여성 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수의계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유영미 NGO시민기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인 크리자인 이주선 대표(34)는 "여성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영업마케팅"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경쟁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견적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자료나 디자인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무색하게 경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남성분들은 밤에 술을 한잔 하면서 친분을 쌓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영업에 있어서는 술자리에서 많이 좌우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결국 여성의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여성 기업을 위한 법률이나 정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라면 영업마케팅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기업인에게 지원해야 할 계획 수립과 전담 위원회 또는 전담 부서 설치를 통해 전자입찰이 아닌 실질적인 수의계약이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 대표는 "말로만 여성 기업 우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정책을 실행에 옮겨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유영미 NGO시민
최근 전주시 다가동 전주천변에 36층 고층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천 뿐만이 아니라 전북도청 앞 삼천변에도 이미 42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으며, 서신동 롯데백화점 건너편 바구멀지구에도 최고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하천변에 대규모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지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반발여론과 근본적인 물음을 함께 던지고 있다.△36층 아파트 높이만 해발 154m현재 (주)리노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전주천변 아파트는 전주시 다가동2가 116-1번지 일대의 8480㎡ 면적에 지상 36층(지하 3층)으로, 3개동에 404세대 규모이다. 해당 지역은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4차선 도로가 있으며, 맞은 편으로는 다가공원이 위치해 있다. 또한 서문교회와 완산교 교차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고물상 등이 운영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는 건물 높이를 114m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주에서 제일 높은 건물보다 더 높은 것이다. 여기에 사업부지 지표면이 해발 40여m인 것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의 높이는 해발 154m가 넘는다. 이러한 높이는 바로 앞의 다가공원의 해발 71m보다 80m 이상 높은 것이며, 신흥고 뒤의 다가산 정상 해발 121m 보다도 30m 이상 높다. 또한 남측의 완산공원 투구봉(151m)보다도 높아 주변 경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전주시가 경관보호차원에서 완산공원주변과 다가공원주변을 최고고도지구로 정해 건물을 5~10층 이하로 규제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특히 해당 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풍남문에서 590여m, 객사와는 530여m, 전라감영과는 490여m 이격하고 있으며, 남부시장과는 200~300여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생뚱맞은 초고층아파트는 전통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근 수변경관을 고려한 선진 도시계획에도 어긋나는 것이다.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이곳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고도제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허용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해놓았으면서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용적률 560%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럴 경우 전주시의 상업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해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한 도시계획과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하천과 호수 등 수변구역의 고도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하천의 조망권과 최근 기후온난화와 도시열섬화에 따른 바람길 확보 차원에서 하천변의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한강변 등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여 건물이 7층 이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며, 청주시와 청원군은 각각 도심을 흐르는 무심천의 12㎞와 6k㎞의 양안을, 폭 50m 이내에서는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수변경관지역을 지정해 놓았다. △전주천 보호 위한 제도 마련 시급전주시에서도 수변경관지역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수변경관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09년 '전주시 2021기본경관계획'을 통해서 전주시도 스스로 전주천과 삼천 주변의 수변경관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하천주변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전주천과 삼천의 경관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주천의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안을 교훈삼아 전주천의 생태와 경관과 역사문화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등 제도마련이 시급하다.주로 구도심지역에 위치한 전주천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많지 않다. 그러나 한 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도시계획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한 생태를 가진 전주천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전주가 개발이익만을 생각하는 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더 이상 전주천의 수변경관과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역사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도입을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구도심활성화라는 명분도 좋지만 전주시의 도시계획과 행정에도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승우 NGO시민기자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그 동안 전주천을 살리기 위해 전주시와 시민단체,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노력했습니다. 쉬리와 수달이 돌아오고, 전주천이 건강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건강과 휴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주천은 몇몇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며, 또한 몇몇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과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위해 애쓰느라 정신없이 바쁜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최현규 사무국장(사진)은 첫 마디부터 전주천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도심하천은 도시열섬화를 방지하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환경적 기능, 물고기와 새, 습지식물 등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적 기능, 삭막한 도시에 초록의 기운을 퍼트리고 시민의 눈을 기쁘게 해주는 경관적 기능,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정서적 기능 등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러한 하천의 기능을 저해하는 하천변 고층건물은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와 선진국에서는 수변경관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고층건물이 시민들에게 주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다."아직 건축허가가 나지는 않았다지만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는 데 걱정이 큽니다. 사업이 허가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이번 건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이 전주천과 삼천 전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데 걱정이 더 큽니다. 이번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전주천과 삼천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현규 사무국장의 말에서 간절함이 묻어났다.
지역 상권과 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장이 영업제한에 대해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며 조례제정 및 시행과정이 행정절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지난 6일에도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 등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성필요성 인정"지난 2월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강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제정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은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항의와 비난을 받아야 했다.당시 대형마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이창엽 민생사업국장은 "국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건강성 회복을 고민하는 시민들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자신들만의 영업이익을 위해 중소상인들의 상생발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재벌기업에게 상도덕을 기대하는 것이 한가로운 소리일 수 있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창엽 국장은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영업제한이 정지되면서 곧바로 주말 영업을 재개하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조례안의 효용성이 없다느니,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느니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의 싸움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현재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영업제한 조치가 정지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소송의 빌미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면 앞선 재판에서처럼 대형마트가 당장 의무휴업일에도 문을 열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주시, 조례안 보완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유지 서울시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됐던 행정절차법상 조치를 취해 유통산업발전법 조례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월 28일 시의회가 조례안을 보완개정을 의결하면서 문제가 되던 부분을 이미 수정했다.같은 날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의 판결이 "지역 중소상인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다시 내모는 것"이라며 비판하면서 "친재벌 성향의 일부 언론이 마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아전인수격인 언론플레이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앞으로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하나로클럽과 백화점 내 대형마트 등의 예외조항의 철폐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대기업 진입금지, 품목제한,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 허가제 등을 포함하는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중소상인살리기 제2차 법률개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3일 아예 의무휴업일을 매주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우성 NGO시민기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과정에서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지역상권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전주식자재연합회 이현송 회장(50)은 요즘 입맛이 쓰다. 중소기업청의 권고 명령으로 청정원으로 잘 알려진 (주)대상의 입점을 유예시키기는 했지만 거대기업의 막강한 물량공세를 버텨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제조만 하던 대기업들이 유통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10~20년 물건 팔아주며 시장을 일궈온 중소도매업체의 텃밭을 힘으로 빼앗겠다는 겁니다. 회원들을 동원해서 납품저지, 구매저지 등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 애를 쓰고는 있지만 이대로는 버틸 힘이 없어요. 과연 얼마나 버티겠냐 이거죠" -올 2월에 창립한 것으로 들었다. 현재 활동 내용과 규모는.△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는 60여개 정도다. 전주식자재연합회에서 진행되는 일을 공지하고 협조를 받는 업체는 150여개다. 대부분의 회원이 직접 납품을 뛰는 소규모 업체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 여러 회원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고 있다.-대상과 같은 업체가 식자재 유통시장까지 장악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이미 직접 영업을 시작했다. 일단 자금 여유가 있으니 전단지 돌리고 문자 날리면서 대리점 공가 이하로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 같은 도매업자들은 바로 문을 닫으라는 얘기다. 본래 대기업 제조업체가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유통을 직접 하면서 지역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린 소규모 제조업체까지 설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럼 대기업끼리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다른 지역의 현황은 어떤지.△대전 같은 경우가 다 뚫려버린 곳이다. 벌써 매출이 40~50% 감소했고 통계는 못봤지만 문을 닫은 곳도 상당하다고 들었다. 그 쪽은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사나 교장에게 청정원 물건 불매 운동 같은 것을 펼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앞으로의 전망과 입장은.△대형마트 영업제한 시민운동이 전개될 때도 개인이다 보니 동참을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막아줘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지역 상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야 하는 거다. 이 정부가 서민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대기업만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까지 든다. /박우성 NGO시민
30년만의 가뭄 끝에 내린 단비. 타들어 가는 대지와 농부의 숨통을 틔웠다. 그러나 파업 57일 훌쩍 넘긴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목이 탄다. 이태식 평등노조 지부장의 서울 밀알교회 앞 노상 단식이 46일째다. 11일 시작한 삼보일보도 4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작가 공지영씨를 비롯한 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이 연대를 표하며 후원금과 함께 쌀, 떡, 미나리, 달걀, 수박 등 마음이 담긴 물품을 보내왔다. 시민사회의 파업 지지도 확산되고 있다. "공감과 연민이지요. 함께 사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면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과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의 물결이라고 봅니다" 청소노동자들의 파업 소식을 트위터에 올려온 대표떡장수(필명) 임복래씨의 말이다.28일 그가 올린 글은 잘 알려진 트위터 사용자도 쉽지 않다는 600RT(재전송)를 넘었다. 하지만 용역업체인 (주)온리원과 대주주인 전주대학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3년 동안 한달 임금 72만1000원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들은 (주)온리원 소속이다. 이 회사는 2000년 신동아학원과 두 대학 교직원의 공동 출자로 만들어졌으며, 신동아학원은 (주)온리원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두 대학은 지난 11년간 (주)온리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청소, 경비, 시설업무를 위탁해 왔다. 수의계약에 힘입어 (주)온리원은 천냥마트로 고속성장한 반면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부당한 지시에 시달렸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죠. 안 해도 될 일을 다 하고 다녔으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지요" 청소노동자 정영숙씨(53). 그는 (주)온리원의 천원마트 매장 청소와 상품 진열까지 해야 했다. 하루 일을 끝내고 가서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받은 추가 수당은 고작 2~3만원 이었다. 심지어 김장에도 동원시켰다. △잃어버린 1.5시간과 체불임금 4억원(주)온리원은 지난 2005년 7월 직원들의 하루 근무시간을 기존의 8시간에서 7.5시간으로, 일 년 후 7시간으로 줄이다가, 2009년 1월에는 6.5시간으로 줄여 계약했다.하지만 담당 청소 구역이나 청소 인원은 그대로다보니 노동 강도가 세졌으며 노동시간도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청소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성청소노동자들이 한 달 일하고 손에 쥔 돈은 72만1000원, 실 수령액은 66만원 정도였다. 이렇게 5년 동안 편법으로 운영되던 노동시간은 2011년 6월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33일간 파업을 한 이후인 2011년 9월 7.5시간, 올 3월에 와서야 8시간으로 환원되었다. 형식적으로 줄었으나 내용적으론 줄지 않은 1.5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하면 4억원이다. 청소노동자들은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한 상태다.이명재 노무사는 "(주)온리원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실질임금을 동결할 목적으로 업무범위와 업무량의 변동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며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않기 위해 일을 시키지 않은 1.5시간은 명백한 휴업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온리원은 같은 기간(2006년~2011년) 용역 사업으로 평균 15% 내외의 이윤을 얻었다. △입찰가 3순위 불구 온리원 재선정 노조가 결성 된지 한 달 만인 2011년 7월에 (주)온리원은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전국 30여개 매장 직원 및 관리자를 주축으로 210명 가량의 복수노조 (주)온리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33일간의 파업과 법원의 성실교섭 결정에도 복수노조를 핑계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온리원과 대학과의 11년간 지속된 수의계약 방식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한 겁니다" 오윤임 조합원 대표의 바람대로 여론에 밀린 대학 측은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입찰가격이 3순위이고 타 청소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에도 (주)온리원이 재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온리원의 대주주인 대학 측은 (주)온리원과 노동자간의 문제이지 대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우리가 개입하면 3자 개입이다. 그리고 청소를 잘 하고 있는 데 어떻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겠느냐"며 이번 파업에 대한 책임도 해결할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하루 3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공무집행방해 소송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했는지 벌금은 조합원 개인이 아닌 34명 조합원 전체에 대한 부과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곽화정 간사는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이자 (주)온리원의 대주주 임에도 책임 있는 대응은커녕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본질이며 이는 가난한 청소노동자를 두 번 울리는 시대착오적인 구태" 라며 비난했다. 또한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살기 위한 비명'이라며 이제라도 (주)온리원은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정현 NGO시민기자(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방학에는 좀 쉴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가 머쓱해졌다. "방학 때가 더 힘들어요. 2달간 매일 물청소를 해요. 책상과 의자를 다 빼고 물청소를 하고 말린 후에 왁스를 칠하기를 매일 반복해야 해요. 거의 중노동 이죠" 청소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18년차 대학 청소노동자 정영숙씨(53)의 말이다. 그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가 아니었다. 1994년 청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대학 소속 노동자였다. 상여금도 받고 회식도 하고 학생들도 살갑게 대해줘서 보람도 컸다.그런데 대학이 청소업무를 위탁한 뒤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았다고 한다. "8시간을 일해도 겨우 끝이 날 일을 6.5시간으로 줄이니 두 배로 힘이 들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거나 퇴근 버스 놓치는 날이 부지기수였어요" 일 못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본 그도 대학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하는 일도 생겼다.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한다. 도청 청소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찾는 모습이 부러웠다는 그는 지난해 6월 남자 경비원들이 중심이 된 노동조합 결성에 망설임 없이 가입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회사 측이 주도한 노조에 가입하면서 여성청소노동자들만 남았다. 여성 특유의 배려와 생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파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정씨는 노조에 가입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힘주어 말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제 권리를 많이 찾았다. 잃어버린 1.5시간도 되찾아왔고 연차도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부조리와 불합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뿌듯하다고 한다. 학생회가 끝까지 곁을 지켜준 홍대 청소노동자들이 너무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는 "이모들이 왜 이렇게 거리로 나서고 삼보일배를 하는지 한번쯤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하루빨리 청소도구를 손에 쥐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갈 수 없다며 오늘도 낯선 서울 밤거리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이정현 NGO시민
'여성이 행복해진다면'처음 연애하는 기분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챙길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밝고 꾸밈이 없는, 원대한 꿈이 있는 아이로 발전시킬 것이며, 사업장 분위기는 일하는 즐거움으로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고, 남은 여가생활을 감성적으로 즐길 것 같다. 익산시를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정착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 가늠해본다.△여성친화도시 개념의 발전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나 이용하는 시설물들은 남성중심이라고 많이 말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성중심적 이라기보다는 급속한 도시화에서 비롯됐다. 무분별한 도시화와 도시팽창이 이뤄지면서 주택이나 회사빌딩상점 등이 우선적으로 만들어 지고, 이후에 공중화장실이나 이러한 기타 부대시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이에 따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살기 불편한 현대의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자는 생각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야간에 좀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고, 공공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실이나 여성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이다.여성친화도시는 지난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처음 생겨난 개념이다. 당시 이들은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를 요구했고, 특히 1981년 캐나다 등에서 시작된 밤길안전에 대한 캠페인은 1990년대 들어서 가시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여성친화도시의 개념은 생활속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했다.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환경선언에서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대두되면서 장애인과 아동을 포함한 여성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을 통해 본격적으로 여성을 고려한 도시에 대한 모색이 본격화됐다. 여성의 도시권이 국제사회의 의제로 상정되면서 성, 평등한 인간, 정주이념으로까지 발전한 셈이다.△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인가전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여성친화도시의 선진지로 꼽히는 곳이 익산시다.지난 2009년 3월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익산시는 여성부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양성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으로 규정했다.익산시는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여성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운영중이다.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공공디자인, 일, 돌봄교육, 여가문화, 안전건강 등의 5개 분과를 두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정책은 물론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모니터링 결과 평가 등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이처럼 익산시는 그동안 도시, 교육, 문화, 환경 등 생활전반에 걸쳐 여성의 세심하고 감성적인 것들을 더해 여성친화도시의 청사진을 그린 데 이어,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익산시의 이러한 여성친화적 정책은 비록 선진국에 비해 늦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다. △익산시의 과제는하지만 익산시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갈길이 아직 멀다는 평가가 적지않다.무엇보다 여성친화적 도시의 추진과 관련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에 비해 성과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두드러진다.실제로 익산시의 경우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익산지역 여성들의 여성친화적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다양한 여성집단들의 정책적 수요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은 단순히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여성들의 의식이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시행돼야 한다. 이에 반해 익산시의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은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실제적인 여성들의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여성친화적 정책이 서둘러 도입시행되고, 남성들의 인식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지적이 두드러진다. 이는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적 정책이 여성에게만 지지를 받는 대신 남성들에게는 역차별 등의 피해의식이 커진다면 또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여성친화적 정책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평등적 관점에서 남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정책이다.결국 여성친화적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남성이 피해나 손해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남성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유영미 NGO 시민기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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