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0 03:33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기획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기획 chevron_right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국산밀을 살려야 하는 이유] 수입밀 생태발자국 1만km…로컬 농산물, 환경비용 줄이는 지름길

국산밀과 로컬농산물로 만든 전주비빔빵. /제공= 천년누리 전주빵 국산 밀 자급률은 0%대이다. 2년째 계류 중이던 밀 산업 육성법 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고 35년 만에 밀 수매제를 법으로 명기하고 공공급식 등 집단급식에 우리밀과 밀가루를 우선 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재배 장려와 생산, 유통단지 지정 등의 기반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 산 밀가루 3만톤이 여전히 재고로 남아있고 올해 6~7월에 수확된 햇밀의 부담도 커서 현장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개월 후면 또 밀 파종이 시작된다. △밀 자급률 최저재배면적 감소 밀 자급률은 주요 곡물 중 최저이지만 그중에서 재고가 반절 이상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0.5% 대라고 보면 된다. 농식품부는 2018년 12월에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 1.7%인 밀 자급률을 2020년 5.1%, 2022년 9.9%로 높인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2018년 밀 자급률은 2017년보다 0.5% 포인트나 떨어진 1.2%에 불과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0.7%로 0%대이며 식용 밀의 재고가 2016년부터 3만톤이나 남아 있어서 식용 밀 역시 0% 대라고 보면 된다. 밀 생산 재배면적도 급감하고 있다. 밀 재배면적은 2017년 9283㏊에서 2018년 6600㏊로 29%나 줄었다. 2019년에는 재배면적이 3736㏊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9년 밀 자급률은 0.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재배면적이 비슷했던 2004년(3792㏊)의 자급률이 0.5%였다. 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물론 소비처가 없기 때문이다. 밀 소비량은 늘어가는 데 국산 밀을 사용하는 개인과 업체들은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해도 팔리지 않으니 소득이 되지 않고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아서 농가들이 밀 재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죽어가는 국산밀을 살려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 밀은 이미 주요 식량원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에게 생존의 가치와 식량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밀은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1인당 밀 소비량은 1970년대에 13.8kg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5kg으로 세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쌀 소비량과 비교해보면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쌀 소비량은 136.4kg이었으나 69kg까지 하락했다. 곡물시장에서 유일하게 소비가 급증한 종목이 밀이다. 이렇게 밀소비량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소비량의 99%가 수입산 밀이다. 투기세력이 농산물에 배팅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농부들이 파산하기도 한고 반대로 급등해서 수맥만 명이 굶주리기도 한다. 그래서 2008년에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식량파동이 일어났다. 국산 밀의 경우 밀가루 소비량이 4백만톤 이상이어서 쌀과 맞먹는 주식으로 소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 이하로만 소비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업체의 수입밀이 장악하고 있다. 밀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4년째 재고를 쌓아놓고 있고 우리밀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계속 줄고 있고 국산밀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수입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닌데 사용하지 않고 수입산이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컬 농부들의 소득은 떨어지고 있고 농촌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 △우리밀 환경 살리는 지름길 국산밀을 살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환경적 가치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겨울철에 자라나는 우리나라 밀은 겨울철 초록 숲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주고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큰 기여를 하는 농작물이었다. 지난 150년 동안 소비한 화석연료 대분분은 탄소 대기업 90개가 다 채굴했다. 곧 텍사코와 엑손모빌 같은 투자자 소유 기업 50개, 사우디 아람코와 페멕스 같은 국영기업 31개,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공기업 9개이다. 화석연료에서 배출한 배기가스는 산업시대에 대기로 배출한 탄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규모를 생태학적 비용의 규모로 환산하면 초원, 습지, 산호초, 산림 같은 전 세계 자연 생태계에 인간이 받는 혜택은 해다마 약 143조 달러에 이른다. 장거리 운송망, 에너지 인트라, 고속 통신 정보망으로 들어오는 각종 수입농산물은 국내에서 굳이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화석연료에 기반하여 수입해오고 있다. 수입은 자국에서 생산될 수 없거나 생산이 힘든 경우 들여와야 함에도 재고로 버려지는 데도 들여오고 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은 로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기후 변화가 급증하고 화석연료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자원을 낭비하면서 무역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의 선의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수입해야 하지만 국내 생태계를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지나친 무역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환경과 생태계가 다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몽골은 우유를 생산하는 가축이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은 데도 가게에 가면 현지에서 생산한 우유보다 유럽에서 수입한 유제품이 더 많다. 영국은 평균적으로 한 해에 수백만 리터와 밀과 양고기 수천 톤을 수출하는데 그와 거의 똑같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말 그대로 똑같은 재화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파는 대구 필레는 현지에서 잡은 대구를 다시 중국으로 수출해서 가공한 뒤 다시 수입한 제품입니다 생선 하나가 1만 6000킬로미터를 왕복한 셈입니다. 우리가 먹는 수입밀의 생태발자국은 엄청나게 길다. 미국, 캐나다산 1만1949km, 호주는 6948km입니다. 만 km 먼 곳에서 오는 탄소 발자국이 긴 제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밀가루 1톤 49만g 한해 수입하는 4백만톤 1억9600만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이 배출량은 1년 동안 나무를 2000만 그루를 심어야 하는 양이기 때문에 환경비용 가치만으로도 우리밀을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수입밀의 수입액을 농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환산하면 19억4908만6000달러 이상이다. 따라서 국내산 밀가루는 환경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가치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산 밀 등 로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과도한 무역경제 속에서 노동착취뿐 아니라 환경 착취는 지구 생태계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환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 모든 사람이 날마다 먹는 유일한 재화인 식량에서만이라도 환경비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산밀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8.12 19:17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에너지 적정기술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어김없이 그와 사이가 틀어졌다. 무슨 계절병처럼 여름이면 어김없이 그가 꼴도 보기 싫어진다. 그렇다고 진짜로 꼴이 안 보이면 불안하고 불편하다. 이 애증의 관계가 벌써 몇 년째 인지 모르겠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여름이 다가오면 그가 참 성가셔진다. 8월, 햇살이 작렬한다. 폭염경보는 아침을 여는 루틴 같다. 요즘 같은 날엔 정말 태양이 원수 같다. 콘크리트 건물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겐 해가진 후에도 태양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고 날이 샐 때까지 지속된다. 기후변화의 위기와 도심 열섬, 에너지의 위협까지 더해져 에어컨만 빵빵 틀고 나만 시원하면 돼!를 외칠 수만은 없는 상황인지라 여름만 되면 꼴도 보기 싫어지는 태양을 피하는 삶의 기술에 관심이 간다. △태양을 피하는 쿨루프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쿨루프다. 화이트루프라고도하는 이 방법은 지붕이나 옥상을 흰색으로 칠해 태양에서 쏟아지는 빛을 반사시키는 것인데 여름에 흰색옷을 입으면 검은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덜 뜨거운 것과 같은 원리이다. 우리나라의 옥상은 대부분 어두운 색의 방수페인트를 칠해놓아서 건물이 뜨거운 햇빛을 고스란히 흡수하여 밤까지도 그 열기가 건물에 남아 열대야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옥상에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흰색 계열의 특수페인트를 칠해주면 차열 효과와 단열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낮 시간 실내온도를 4~5℃ 가량 낮출 수 있고 건물로 흡수되는 열기가 줄어들어 열대야를 낮추는데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 방수페인트를 칠한 옥상이 태양광선을 20% 정도 반사시키는 반면 화이트 루프는 최대 85%까지 태양광선을 반사시키는데 두 옥상에 한낮의 표면온도를 측정해보면 최대 40℃까지 차이가 난다. 화이트 루프 프로젝트는 2010년 오바마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고 40여 개국으로 확산되며 그 효과가 증명되었다. 뉴욕시의 상공에서 바라보면 하얀 지붕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화이트 루프 오알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상업건물 80%를 차열 지붕으로 시공한다면, 7조 3500만 달러의 냉방에너지 절감과 62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더위도 식히고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박한 적정기술이다. 전주시는 2017년 노후주택의 옥상에 시범적으로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8년과 2019년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한 가지 단점은 흰색으로 옥상을 칠할 경우 눈부심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차단 효과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회색의 차열 페인트를 칠하기도 한다. 일반주택 옥상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지 않는 아파트 옥상이나 관리동의 옥상을 흰색 페인트로 칠할 경우 아파트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멀티필름과 차양으로 더위를 잡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태양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단열필름과 멀티필름이 있다. 단열필름은 실내 창문에 부착해 여름철 태양열의 실내 유입과 겨울철 실내 열기가 외부로 새는 것을 막아주는 에너지 효율 기능이다. 태양열 차단으로 인한 단열효과로 냉방비를 절감해 주고 유해한 자외선 차단으로 가구나 옷의 변색도 방지해 주고 가시광선의 투과율도 조절해 시야 확보도 해준다고 한다. 태양빛이 싫지 않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양빛을 맘껏 느끼고 싶은 분들은 단열필름보다는 멀티필름을 설치하면 된다. 멀티필름은 블라인드 형태의 시공이 가능하며 자외선의 차단과 태양빛의 반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가격의 차이도 있지만 창문의 이용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매우 전통적인 방식인 차양이다. 요즘은 어닝이라는 세련된 차양을 설치하여 햇빛을 차단하고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식히는 것이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건물 일층의 큰 창(또는 베란다) 뿐만 아니라 2층이나 3층의 창을 통해서는 실내가 더워진다. 이런 경우 햇빛의 각도와 창문 사이즈에 꼭 맞는 앙증맞은 어닝을 설치해주는 것만으로 한결 나아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창을 통해 들어오는 여름철의 햇살과 겨울의 바람을 막기 위해 덧문을 달기도 하는데 덧문이 부담스럽거나 익숙지 않은 우리 문화에서는 한옥의 처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닝을 설치해서 건물의 미관도 좋게 하고 햇빛도 가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주시와 전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 제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올해는 36개소에 단열필름, 어닝, 실링팬 등의 에너지 제품을 설치하였다. 태양과 애증관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뜨거운 여름에도 태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설치된 전주시민햇빛발전소가 바로 그것인데 전주시의 에너지 자립 목표의 달성과 탈핵에너지를 목표로 설치된 시민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햇빛 협동조합이다.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올해 이 햇빛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의 일평균 시간을 3.2시간을 잡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전주시민햇빛발전소의 태양광발전 평균시간이 4,5시간에 육박한다. 해 뜨는 날이 많아지니 시민들이 공유할 이익은 점점 커지고 있어 날마다 I love sun을 외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의 자립, 미세먼지, 탈핵에너지 우리 도시가 추구하는 이 목표에 도착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적정기술들이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 지구적 목표뿐만이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플러스가 되는 착한 기술이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8.05 15:59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동물 학대 늘어나는 사회, 길고양이 급식소가 반가운 이유

뉴스 보기가 두려운 요즘이다. 동물이 잔인하게 학대당하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로 전해진다. 길고양이를 토막 내 살해하거나 수 차례 내던져 살해하는 일을 이제 단순하게 한 미친 사람의 이상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학대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북에서도 동물 학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군산에서 못이 머리에 박혀 다니는 길고양이 이야기에서부터 공원 등에서 사는 길고양이가 먹는 사료에 쥐약을 놓고 죽이는 일까지 심심찮게 등장하다. 어디 길고양이만의 문제야. 개 식용 농장과 반려동물을 파는 샵에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의 열악한 환경과 학대는 인간사회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최근 전주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 혐오의 수준을 살필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다. 동물 학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봐야 동물 학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최근에 <동물학대의 사회학>이라는 책으로 소개된 바 있는 미국의 클리프턴 P. 플린 교수는 동물 학대가 사회에서 무시되어 온 가장 큰 이유를 동물의 가치가 인간에 비하여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에 대한 범죄는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고양이를 여러 차례 패대기쳐 죽인 남성은 성실하게 수사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미 법 조항 강화 전부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가벼웠다. 이른바 고양이 공장 사건의 가해자는 수 백 마리의 고양이를 죽였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동물 학대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물 학대 등의 범죄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이 벌인 사건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동물 학대가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플린 교수는 미국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인간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 여성을 학대하는 가해자의 경우 상당수가 가정 내 반려동물도 학대한다는 연구를 소개하며 동물 학대를 무시하는 것은 폭력을 되려 장려하고 심리적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부른다고 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과 잭 레빈 교수는 최근 KBS <시사기획 창 : 동물 학대와 인간>에 출연하여 어떤 종류의 동물학대를 통해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도 예측할 수 있다.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전조를 보였는지 알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경고신호가 별로 많지는 않다. 그중에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경고 신호가 바로 반려동물 학대이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다. 유영철은 어릴 적부터 쥐와 강아지 등에게 가혹 행위를 했으며, 강호순은 개 사육장을 운영하며 잔혹하게 도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와 활로 살아있는 닭을 도살하라고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도살하기도 했다. 더 안전하고 덜 폭력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전주시 길고양이 급식소가 반갑다 이윤자 전주시의원이 지난 7월 24일 발표한 5분 발언에 따르면 전주시는 반려동물 유기 지역 전국 상위 10곳 중 6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9075마리가 버려졌다. 통계에 드러난 수치에 불과하다. 전북으로 확대하면 그 수는 2만 마리가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에 대한 반감,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취소 등 동물 혐오에서부터 오는 반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주시의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무릎 아래 작은 이웃이라 부르며 돌봤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급식소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주시도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등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길고양이를 숨어서 돌봤던 시민들은 급식소 운영이 길고양이를 비롯해 동물을 혐오하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무엇보다 행정이 동물 복지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의 필수다. 그런 점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길고양이 급식소가 잘 운영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동물 학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가장 약한 이웃이며 언제 생명을 빼앗길지 모를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길고양이와 이들의 든든한 벗인 돌봄 시민(캣맘)들이 모두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동물과 더불어 사는 전북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문주현 자유기고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7.29 16:56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발달장애인 자녀 생존 위한 부모들의 요구 귀 기울여야

이번 달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 목소리 커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맞물려 봤을 때 지난 10일과 18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옛 자림학교 학부모들의 외침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자림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의 다섯 개 시설 중 하나로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특수학교로 운영된 곳이다. 하지만 생활시설인 자림원의 원장 등이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이 밝혀지면서 자림 복지재단은 2017년 6월 법인 허가가 취소되고 현재는 청산인이 지정되어 청산절차 수순을 밝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전주 자림학교 역시 지난해 설립인가가 철회된 상태다. 덕진구에 있던 유일한 특수학교인 자림학교가 폐교되면서 자림학교 학생들은 1시간가량의 장거리 통학과 기존에 있던 완산구의 다른 특수학교로 흩어져 강제전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 폐쇄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자림학교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학교폐쇄 반대를 요구하며, 교육청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고, 또한 아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특수학교 설립 요구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자림 부지 활용계획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달 옛 자림학교 학부모들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생활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발평자사모)을 꾸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자림 복지재단 부지 활용 방안을 보면 7만953㎡(2만1463평)에 달하는 부지 중 자림학교 부지가 있던 곳을 포함한 5만㎡(1만5125평)에는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경우 자치단체 수입만으로는 자림복지재단 부지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 부처별 해당 예산을 통한 시설 및 기관 유치를 적극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처음 도가 추진하고자 했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건립 유치는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건립 추진으로 전북에 추가 건립에 고용노동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및 연수,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할 만한 컨벤션 기능 전용공간 확보, 장애체험 인프라 구축 등의 기능을 하는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적극 검토 중이고 전북도 또한 적극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행정의 입장에서는 부지 활용과 관련한 예산확보의 문제가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안대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차 공청회에서 교육청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당분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옛 자림학교 부지 활용이 최선 이번 1차 기자회견과 함께 배포된 옛 자림학교 학부모 호소문에는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들은 2년의 전공과 교육을 마치고 그걸 통해 취업의 문이 있다. 하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은 주간보호시설로 가기엔 너무나 아까운 우리 아이들의 젊음과 청춘을 제발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다.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들이 요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주의 자림학교 부지를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발달장애 학생들이 충분한 사회적응 훈련과 제대로 된 고용연계형 학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활용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발평자사모는 지난 8일과 15일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설립을 지지하는 도민 61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에 각각 전달했으나 그들이 바라는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군산시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성인 평생학습관이 건립되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성인 발달장애 성인은 3년 동안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신체,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특별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고용연계형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군산의 발달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 송영숙 대표는 평생학습관이 설립되기까지 여러 이유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의 요구사항을 군산시와 하나씩 조율해나가고, 평생교육관 설립 결정 후에 설계과정까지 우리들의 요구가 반영됨으로써 순탄하게 진행이 됐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부모들 또한 그들의 요구를 보다 구체화해서 행정기관과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잘 소통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수학교인 선화학교의 한창호 교사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구체적 삶을 기반으로 하는 실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정부가 말하는 당사자의 요구와 개별적 필요에 근거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계획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한다. △발달장애인, 편안한 이웃으로 상생 길 열려야 2019년 기준 전북의 특수학교 10곳의 학생은 1135명으로 그중 75.6%인 859명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들의 배움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발달장애인은 무언가를 습득하고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동안의 학습내용을 단시간에 걸쳐 잊게 되는 퇴행 현상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누구에게는 그저 하나의 외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요구인 것이다. 발달장애 2급의 아이를 둔 발평자사모의 이미라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마치며 발달장애인 관련한 한 공익광고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도 편안한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바람대로 발달장애인들이 우리의 편안한 이웃으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배움터이자 일터가 되는 공간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들의 생존에 대한 이러한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인지 행정기관에 묻고 싶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자식의 생존을 위한 요구에 행정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7.22 17:15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대해

지난 7월 5일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장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장벽이었던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등록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평가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형태로 지원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가장 문제로 여겼던 판로와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수의 계약 금액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라며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법인격 신설 논의 확산 최근 사회적기업 정책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 등록제나 법인격 신설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등록제는 현재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변화시키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과 법인격 신설 논의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적어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개편의 핵심적 당사자 중 하나인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이러한 등록제 개편 논의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201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기업가가 가장 많았으며(46%), 심지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동의하는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해, 법인격 신설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기업가가 과반을 나타냈으며(62%), 동의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약 25% 정도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적기업 체제나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는지도 모르는 등록제와 법인격 논의가 주요 당사자인 사회적기업 주체에게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판단된다. 물론 등록제 및 법인격의 논의가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장되는 것이라면, 이와 관련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예를 들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만료 설문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종료 후 운영되는 기업 중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조직의 2/3 이상(64.4%)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변경으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지, 그리고 이 결과 현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등록제와 법인격 도입은 제도 관련주체와의 논의를 통한 공론화와 반드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판단된다. △등록제 전환진입 문턱 낮아져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엄격한 운영이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진입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제 전환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의 계약 한도 조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활성화, 도시 재생 등 정보, 지자체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사회적기업법 제정 10년이 된 현재 등록제 전환으로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사회문제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최현석,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등록제 전환을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은 낮아진다. 등록제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첫째, 기존에 1명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및 1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조항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폐지된다. 단 일자리제공형은 기존에 5명 이상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3명이상 유급근로자를 두는 조항이 축소 유지된다. 그만큼 등록제를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이다. 둘째,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 권한을 위임해 등록증을 교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셋째, 사회적기업 정의 규정이 현실화된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 내 사회적기업의 정의,목적(법2조,8조)에 창의,혁신적인 방식을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기존의 인증제에서 취약계층 지원 부분을 강조해왔는데 공동기업, 1인기업 등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기업은 인증을 받지 못했다. 등록제로 개편되면 국제공헌(공정무역), 공유경제, 기술 기반 벤처 등의 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넷째, 정부지원사업은 2단계에 걸쳐 대상을 선정하여 엄격성이 강화되고.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재정, 판로, 금융,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 지표를 강화해 사회적기업 판별에 주로 활용한다. 또한 등록 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연 1회로 축소하고 기재항목도 간소화한다. 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민간 네트워크, 중앙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등록제 전환은 무늬만 사회적기업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 있다. 등록제 전환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무늬만 사회적기업인 위장 사회적기업의 등장 등 사회적기업 변별력 약화 문제이다. 인증요건을 갖추어야만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현재 조건에서 벗어나 시도에서 등록증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목적 실현과 기본적인 영업을 통한 수익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했던 까다로운 인증조건에서 벗어나 사회적가치 실현과 유급근로자 채용 등의 조건이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사회적기업에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지원만을 쫓는 사회적기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기업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등록은 자유롭게 열어놓을 수 있으나 정부 지원사업과 공공구매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등록제로 문턱이 낮아지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위한 평가 시스템은 더 강화도리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등록기업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내용도 차별화하겠다과 밝혔다. 사회적기업평가보고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에만 재정, 판로, 금융, 구매지원 신청 자격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퇴출제 등을 도입해서 사회적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업들에 대해 퇴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또한 퇴출 평가 지표와 실행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또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양산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문제는 더 빠르게 더 많이 해결될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록제 그 자체가 중심인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7.15 17:25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전주 지속가능 지표+10

2010년 전주 지속가능 지표가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처음 발표되었다. 그 후 10년간 700명의 시민과 180여 개의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여 시민과 민관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지속가능 지표 운동을 진행해 왔다. 체온과 혈압이 우리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듯이, 비행기 계기판의 숫자가 비행기의 상태와 가고 있는 방향을 알려주듯이 지표는 우리 지역사회를 보여주는 수단이다. 전주 지속가능 지표는 전주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되는 점과 퇴보되는 점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며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수단이다. 통계청의 조사나 용역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해마다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지속가능 지표는 수많은 통계 숫자들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표조사 사업이 아니라 지표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전주 지속가능 지표는 UN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측면에서 전주시를 조명한다는 기본적인 차이 외에도 조사방식과 지표 평가 이후의 과정을 더욱 중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참여 2007년 지표 운동을 설계할 당시 지표 운동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시애틀의 사례가 모델이 되었다. 지속 가능한 시애틀(Sustainable Seattle) 지표 계획이라 불리는 이 사례에서는 시애틀의 지속 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40개의 경제, 환경, 사회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콜롬비아강에 회귀하는 연어의 수라는 지표는 멸종해가는 야생 연어의 보존과 지역 환경개선에 성공적으로 기여했으며 물소비량의 12%를 감소시키고 청소년 범죄수를 감소시켰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쾌적성을 향상해 지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사례였다. 「시애틀의 연어를 보호하기 위한 지표가 시애틀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었듯이 우리도 지속가능 지표를 통해 전주 공동체의 경제, 사회, 환경의 장기적인 건강도와 성장능력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지름길로 인도한다. 지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다. 지표는 우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시키며 지역사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무시킬 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뒤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꿈을 꾸며 지속가능 지표 운동이 시작되었다. 전주 지속가능 지표는 사회와 복지, 교육, 경제, 생태환경, 생활환경, 문화 6개 분야의 50개 지표를 통해 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6개 분야의 지표 평가위원들이 1월~6월까지 해당 지표를 평가하고 7월 ~12월은 평가한 지표를 향상하기 위한 전략을 행정, 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매년 거치고 있다. NGO 활동가, 전문가, 관련된 지역기관, 언론, 시의원, 전주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평가작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전주시의 행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작업으로 이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 역시 전주시는 물론 민간영역과 다양한 행정기관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1992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전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의한 이후 많은 도시들이 지속가능 지표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문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지표를 만들고 평가하는 지표로는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이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환경교육분야 성과 뚜렷 지속가능성을 진단해온 지난 10년 전주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표로 선정되고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하기 때문에 지표의 결과는 모든 분야에서 희망과 우려가 동시에 보인다. 환경적으로 지난 10년간 도심공원 훼손을 막고 자연형 하천을 복원한 결과 단절되었던 도심생태축이 연결되어 생물종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과 도심 곳곳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황조롱이,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멸종위기종인 흰 목물 떼 새, 담비도 발견되고 있다. 하천과 도심공원에서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 반면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 사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12%가 증가, 미세먼지는 새로운 위협요소로 떠올랐다. 생활이 편리해졌으나 생활환경 악화로 삶의 질이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지난 10년 사이 교육분야가 가장 큰 향상을 이루었다.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고, 교육복지예산도 증가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도 증가하였으며, 원도심 초등학생수가 10년 만에 증가 추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10개가 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 참여 시민이 크게 증가하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늘어나는 것은 전주시의 잠재력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헌혈인구의 감소, 119 출동시간이 개선되지 않는 것 노인교통사고 특히 노인운전자 사고의 증가 등 안전한 도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동네 마트 판매금액과 영화영상물 촬영 소비금액이 향상되었고, 한옥마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체험객 숫자가 늘어났으며, 2018년 고용률이 1.6%p 향상되었다. 그러나 한옥마을 경기전 입장객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청년층 유출도 지속되고 있어 한옥마을 관광에 대한 진단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고도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 △시민 삶의 질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가능 지표를 통해 볼 때 전주시는 기존 도시들이 지향해 왔던 도시성장 패러다임에서 더욱 과감히 돌아서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장과 개발 중심, 소유와 소비활동의 증가가 삶의 질을 향상하던 임계점을 넘어 이제는 건강과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개발 정책은 성장의 환상에서 깨어나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혁신, 지속가능 발전교육 확대, 지역문제 해결과 연결된 산업생태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지역사회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표의 평가과정을 진행해온 결과 전주시는 민관협력과 다양한 시민참여 수단을 활용하여 시민 지성으로 도시를 바꾸는 실험이 다수 진행되었다. 전주 지속가능 지표 10년, 우리 스스로가 제안한 지속가능도시로 가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지성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7.08 17:20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논란과 오버투어리즘

지금 제주도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도는 섬 자체로 한국의 보물이다. 300개가 넘는 오름과 한라산, 성산일출봉과 자연동굴, 곶자왈과 숲, 해안을 따라 걷는 올레길 등 섬 곳곳이 관광지다. 갈림길은 이 보물과 같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생겼다. 자연을 개발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의 전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다.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논쟁은 최근 제주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과 맞물려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청 등 행정은 제2공항은 늘어나는 제주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오버투어리즘으로 이미 상당히 망가져버린 제주의 자연환경이 더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지난 6월 14일 제주 현지에서 제2공항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고 왔다. 오버투어리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제주와 바로 전주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해법이 정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2공항 반대 주민의 이야기 속에서 전주도 고민해야 하는 지점을 찾았다. 바로 공론이다. △제주 제2공항, 논의는 사라지고 강행 중 제2공항이 생기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들은 설명해준 적이 없어요 제주 성산읍 난산리에서 만난 주민 김경배 씨는 제2공항이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말에 대해 치를 떨며 말했다. 그의 집이 위치한 난산리는 제2공항이 건설되면 활주로가 예정된 부지다. 굴삭기 기사로 30여 년을 일하며 장만한 집이다. 넓게 펼쳐진 마당은 야트막한 돌탑과 작은 연못을 꾸몄다. 공사판에서 버려진 큰 돌을 이용했다. 돌탑에는 작은 성산이라는 이름도 지어줬다. 돌탑에 올라 보는 성산 일출봉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그에게 행복은 그것이면 됐다. 작은 연못을 찾아오는 철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작은 성산에서 바라보는 제주. 큰돈보다 나이가 들어도 살 수 있는 이 집, 터전이면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청은 제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해 이와 같은 생각을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2030년 제주공항 이용객이 연간 4424만 명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수요 예측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관광객을 섬 제주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던져줬다. 제주는 현재 포화 상태의 관광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연간 4000만명의 항공 수요가 발생한다는 예측이 실제 맞아도 큰일입니다. 김경배 씨를 비롯해 반대 측이 가장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섬 제주가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는지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고민이다. 지난해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와 전주 한옥마을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역으로 각각 24.4%, 24.2%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제주의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바깥의 인식도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의 생활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가 수용 가능한 쓰레기 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매립장에서 처리가 힘들어 지표면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는 한계를 초과해 매일 상당 양의 정화되지 못한 오수가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제주 인근 바다 오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해녀 등 제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해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땅값의 상승과 물가 상승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제주도청과 국토부는 제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비자림로 확장을 위해 비자림로 숲을 개간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주 남부권의 송악산 개발과 예래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영리병원과 영어 도시 조성, 동물테마파크 등 크고 작은 개발이 제주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의 오버투어리즘은 국토부의 공항 이용 수요 예측을 빗나게 만들 확률을 높게 만들고 있다. 당장 2016년 약 15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제주 관광객 수는 해마다 소폭 감소 중이다. 김경배씨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은 사라진 채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에 와서 화려한 건물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서울에 가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관광객이 줄고 있다는 것은) 제주가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관광객 2000만 명을 찾게 하겠다고 카지노를 짓고, 건물을 올리고, 대형 휴양시설을 짓는 식의 자연을 죽여야 하는 개발은 제주와 맞지 않아요. 천혜의 자연, 숲과 오름, 이런 것을 느끼고 싶어서 찾는 건데.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논의 시작되어야 제주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 제2공항. 하지만 공론화 과정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제2공항 건설을 사실상 확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론화 과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론조사 거부와 함께 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토위원회도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 결렬된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26일 국토부는 제주가 아닌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은 민심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때 70%가 찬성한 제2공항에 대한 주민 여론은 이제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과 현재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후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오버투어리즘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진지한 토론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그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는다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문제는 전북에도 시사점을 준다. 전주 한옥마을 내 경기전 방문객은 2014년부터 꾸준히 120~130만 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90여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 큰 폭의 한옥마을 땅값 상승과 월 임대료 증가, 상업주의의 획일화된 상품 등 상당수의 전주를 찾은 관광객이 실망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로 전주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논의는 어는 한쪽의 의견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주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주현 자유기고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7.01 17:30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일상 속 환경보호 의식 갖춰야

최근 30여년이 지난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주 연구팀의 기후와 관련된 잠재적 안보 위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지구면적의 35%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하며, 세계 인구의 55%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지만, 이와 비슷한 연구와 보도 등은 과거부터 반복돼 온 탓에 현재로서는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며,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에 무신경하게 지나치기가 쉽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지난해 발생한 전주시의 쓰레기 대란과 올해 초부터 유난히 심했던 초미세먼지의 습격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맑은 하늘을 마주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에서의 운동장 활동이 죄악시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할 때다. △일회용 사용 줄이기사후 관리점검 필요 대한민국은 2016년 기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국가이다. 유럽의 플라스틱고무 생산자협회인 유로맵은 2020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소비량을 53만 900톤,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을 약 145kg으로 추정하고 63개 조사대상 국가 중 3위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이러한 오명을 만회하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도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택배 포장 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폐비닐 등 재활용 제품을 조기 상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제조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단계까지의 대책을 통해 일회용 제품 생산과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모두가 동참하자는 것이다. 현대인의 삶 속에 이미 깊숙하게 파고든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종이컵 등의 제품 생산 및 사용을 제로로 만들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정부의 노력들은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들에게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심하고 강력한 정책들과 함께 확실한 사후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의식적인 다양한 노력들 또한 더욱 요구된다. △환경교육 강화돼야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소비행위의 변화는 생산자의 변화가 담보되지 않고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은 맞다. 당연히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단계에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품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쉬운 제품들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개인 소비행위의 변화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행동들은 생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려는 손님에게 텀블러를 빌려주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매장에 있는 모든 식료품을 비닐봉지가 아닌 천주머니나 장바구니에 담아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식료품점도 있다. 또한 기존의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동차에서 나온 폐가죽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백팩은 방탄소년단이 착용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군산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도 우유팩을 활용한 밀키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화의 집 정훈 관장은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새활용 센터를 방문하면서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한다. 또한 그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과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분리수거 및 환경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는 말을 전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환경부와 교육부로부터 받은 중고등학교 환경교육 과목 채택 현황에 따르면, 채택 비율이 2007년 20.6%에서 2017년 9.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교육과정에 환경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마련됐지만 환경 교과목 채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환경교육 교사 신규임용 실적은 전무하다.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선 과학 과목 교사들이 환경교육 업무를 병행하는 실정이며 전북지역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모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을 통해 환경교육시간이 배정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전한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심각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공교육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다루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교육에 우리 학생들을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함이 옳다. 이와 더불어 기업, 가정, 학교를 비롯해 자신들이 속해있는 공동체나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식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대대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일상의 작은 것부터 변화해야 호주 연구진이 내놓은 기후와 관련된 잠재적 안보 위협 보고서에는 현재 지구의 환경오염 수준을 전시 상황과 맞먹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지구 온난화 되먹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기후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북극의 빙하가 녹는 시기를 2040~50년으로 봤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2030년으로 보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위협적인 내용들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을 방법을 말한다. 첫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는 것,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셋째 아마존 산림과 주변 녹지를 잘 보호하는 것,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의 생활양식 및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정말 상식적인 말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나 하나 바뀌어서 변화가 있겠어?가 아닌, 일상의 작은 것부터 나와 내 주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영화에서 볼법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생활해야 할 때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생각으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자.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6.24 16:35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사회적기업의 가치 평가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전북 지역에 인증 사회적기업은 127개소로 서울 389개소, 경기 354개소, 경북 133개소에 이어 4위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10개 중 1.5개로 분석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수익을 내는 사회적기업 비율이 매우 적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수익보다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중심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 필요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가치란 사익을 초월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복지, 안전, 봉사, 연대, 협력, 균형, 생태, 윤리, 인권, 공정 등의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적가치 구현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분야나 배제된 사람을 지원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재무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둘 다 창출해야 하지만 사회적가치를 중심에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비해 재무 성과가 높게 창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유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재무 성과로 평가하도록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민간기업인 sk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가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SPC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에 정당한 가격을 매겨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시장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기업에게 새로운 현금 흐름이 생기고, 투자자에게 매력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제도다. 사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다른 사회적기업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필자가 일하고 있는 전주빵카페(천년누리)를 예로 들어 설명해본다. 전주빵카페는 고령자를 비롯한 장애인, 청년, 다문화여성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빵을 굽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며 약 36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전주빵카페(천년누리)는 spc를 통해서 사회생태계 가치 창출 효과 2억원, 고용성과 2억5000만원, 사회서비스 성과 540만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약 2000만 원, 2018년도에 약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 인센티브로 사회적 약자들을 더 고용했다. spc는 주로 고용 부분에서만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로컬 브랜들 가치 경쟁력을 키워왔고 지금도 치열하게 골리앗을 대상으로 다윗의 전투를 하고 있다. spc가 평가항목과 관계없이 전주빵카페가 창출하는 중심적인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약자 고용 가치, 사회생태계 가치, 환경생태계 가치, 사회서비스 가치라는 4가지 영역이다. 그 영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사회생태계 가치 높아 첫째, 고용 가치다. 일자리를 구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 노인과 장애인, 지역 청년,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마련을 통한 가치 창출이다. 전주빵 카페(천년누리)는 빵을 구워 판매한 수익 즉, 재무성과를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로 돌려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 2015년 4명으로 시작한 할머니들의 일자리가 2019년 6월 36명의 일자리로 늘어났다. 19세부터 80세까지 일하고 있고 할머니,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직원들 평균 급여는 약 220만원 정도이다. 성과 공유제도 실시하고 있어서 목표 달성 시 전체 직원들이 재무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리 기업의 목표인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은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생태계 가치이다. 일거리가 없는 동종업계의 사회적기업이나 자활 단체 등과 공동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종업계 사회적기업에게 일거리를 주면서 사회생태계를 튼튼하게 연계하고 있다. 지역의 자활단체(3개소)와 사회적 기업(1개소)이 전주빵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천년누리는 그 수익을 사회적경제 업체들을 위해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전주빵이라는 로컬 브랜드로 제품을 함께 생산하면서 내부 고용 효과뿐 아니라 외부 고용 효과도 톡톡히 내고 있는 셈이고 폐업 위기에 있는 사회적 경제 업체들의 생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셋째, 환경생태계 가치이다. 전주빵카페는 우리밀과 로컬 농산물 사용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 가치를 창출하고 로컬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농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로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리밀은 약 100톤, 팥, 감자, 보리, 채소 등 로컬 농산물은 약 50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밀가루가 수입해오기 까지 이동 거리는 미국, 캐나다산 1만1949km, 호주는 6948km이다. 우리나라가 한해 수입하는 400만 톤인데, 약 1억9600만 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면서 수입하고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 가치이다. 전주빵카페는 사회복지기관, ngo, 학교, 농촌, 시골 교회, 예술인, 청소부, 폐지 줍는 노인, 택시운전사 등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다양한 분들과 빵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빵을 보내고 후원하면서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등 모든 부문의 동참 필요 사회 성과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존을 위해 외롭게 분투하고 있다. 공공기관 상업시설 입점 시 사회적 기업 인센티브는 전혀 받지 못하고 영리 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또 다른 공공기관 휴게소 매장의 경우에는 우리의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계약 체결 시 수수료보다 더 인상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자체 공식 대외 행사 때 사회적기업 우선 선정보다는 가격 경쟁으로 제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각종 자자체 행사에는 로컬 브랜드와 사회적 기업 제품보다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고용을 사회적 기업이 대신하고 있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서 사회적기업들이 돈 벌기보다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비용 절감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평가도 함께 구성하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6.17 17:12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 버스, 땅 위의 지하철 시대를 연다

나는 심각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 문제에도 도움이 되며,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당당한 어른이 되기 위해 자동차를 버리기로 했다라고 멋지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스쿨 스트라이크를 하는 마당에 이 얼마나 명분 있고 지지받을 결정이겠는가? 그러나 몇 년째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가운전자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자동차에서 내렸을 때 그다음 선택지가 마땅치가 않아서이다. 사실 자동차의 증가는 지구 환경문제를 떠나서도 우리 도시 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였던 골목길을 자동차에 내어준 지 오래되었고, 차 사고의 위험 때문에 놀이터도 맘대로 못 내보내는 실정이 됐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탈 공간도 모두 자동차가 점령하고 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도, 유모차를 끌고 가는 부모들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걷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다. 노인들도 여유롭게 산책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겼고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던 많은 공간이 도로와 주차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동네경제가 무너지는데 큰 공을 세운 것도 자동차였다. 도시민들의 삶은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고 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자동차의 역습 자동차의 역습을 당한 유명한 세계도시들이 POST-CAR-CITY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북유럽 도시들에 이어 보고타, 꾸리찌바, 메데진 등 남미의 도시들이 도전했고 런던, 뉴욕, 파리, 바르셀로나와 같은 유수의 도시들도 가세했다. 도심의 심장부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 광장으로 만들었던 뉴욕 맨해튼의 사례나 시클로 비아와 같은 차 없는 거리 사업은 대다수의 도시들이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에게 빼앗겼던 공공 공간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사람을 위한 교통시스템도 유행처럼 도입하고 있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시스템으로 사람의 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교통과 연계를 통해 자동차의 이용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전주시민들도 자동차 문화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 전주시민들이 도시에서 가장 불편한 요소로 자동차의 증가를 뽑았고, 전주시민이 꿈꾸는 도시 1위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도시였다.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도시도 6위에 올랐었다. 지구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2일, 교통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잠재적 시민의견이 적극적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전주의 47개 단체(기관)가 모여 전주시내버스의 개혁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교육단체, 장애인단체, 문화단체들까지도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 중심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혁신이며 전주시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가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들의 요구였다. 노사갈등과 버스회사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전주시 버스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었다. 전주시는 2018년 전주시내버스회사에 31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450억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은 450억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에 합당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고 있다. 출퇴근길에, 아이의 등하굣길에, 오랜만에 신시가지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한다. 택시나 자가용을 타면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돌고 돌아 50분이 걸려야 하는 지금의 버스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보조금을 늘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들과 전주시민의 버스위원회, 전주시 버스정책추진단은 기존 수요를 만족시키는 수준의 버스 개편을 넘어 전주시내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건설 한다한들 한 두 개의 노선으로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도 어렵다. 지표면 위에 지하철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십 년 전 꾸리찌바시가 도시교통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하철을 놓는 대신에 버스의 노선을 지하철처럼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7월 말까지 버스 혁신안 마련을 위한 시민디자인단을 모집하여 8월 중에 전주시 전체 노선개편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결정하고 9월~11월까지는 권역별 지선버스노선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버스 시민디자인단은 보편적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신청자 중 지역별, 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별, 연령대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환승거점형 노선개편방안, 지하철 노선형 노선개편방안 등 그동안 전주시를 두고 제안되었던 버스 혁신의 방안들을 전문가들과 시민디자인단의 충분한 공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우리 도시에 적합한 시내버스 혁신안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땅 위의 지하철 버스는 전주 전역을 순환하는 10여 개의 간선노선을 구축한다. 마을 곳곳을 누비는 마을버스를 타고 간선버스정류장에 도착하면 5분마다 버스가 도착한다. 구불구불하던 노선은 직선화하여 최단거리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팔달로에 집중되었던 버스를 백제로, 00로, 00로로 분산하여 10분이면 갈 거리를 50분씩 걸려야 했던 문제를 해소한다. 간선노선은 버스노선과 정류장을 색깔로 구분하여 누구든지 금방 버스를 식별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은 휠체어나 유모차도 빠르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눈치 보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강화하여 자가용보다 편리하고 자가용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남미의 도시들이 버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뛰어난 기술력과 시민역량을 가진 전주시가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세시대의 어린이들이 늑대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도시의 어린이들은 자동차의 공포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사람은 새와 달리 가능한 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도시교통의 혁명을 이룩한 보고타 페냐로 사 시장의 이야기이다. 전주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도시를 땅 위의 지하철 버스가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6.10 17:51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여성은 정치해야 한다, 반드시”

106년 전, 1913년 6월 4일 영국 더비의 한 경마장.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주마에 한 여성이 뛰어들었다. 당시 그 경주는 영국 국왕이 참가했다. 당시 화제가 된 이 사건은 그 여성의 외투에 적힌 글귀 때문에 더 사회에 충격을 줬다. VOTE FOR WOMEN!(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이 여성의 이름은 에밀리 데이비슨.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일컫는 서프로제트 운동에 참여한 활동가였다.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외침은 당대 금기와 같은 말이었다. 에밀리는 참정권 운동으로 무려 9차례나 구금되고 고문을 받았다. 마치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활동가들처럼 공권력에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1주일 후 죽음을 맞이한 에밀리 데이비슨의 장례식은 거대한 저항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1000여명이 넘는 여성이 투옥되는 등 참정권 투쟁은 에밀리 데이비슨의 죽음 이후 15년이 지난 후 결실을 조금씩 맺기 시작했다. 지난 세기 많은 여성들의 피와 저항으로 얻어낸 투표권은 이제 보편적인 권리가 되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여성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정치 현장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 △여성은 정치해야 한다, 반드시 지난 5월 15일, 전주에서는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북지역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진행한 토론회 이름은 <우리는 정치해야 한다, 반드시>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지역 당원, 20대 페미니스트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을 소환했다. 여성과 청소년, 청년, 성소수자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 사회 여성의 롤모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을 빛낸 백 명의 위인들 노래를 봐도 백 명의 위인 중 여성은 세 명에 불과하다. 한국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은 3%에 불과하다. 국회 여성 비율은 17%, 남녀 임금 격차는 통계를 낸 이후부터 OECD 최하위를 놓친 적이 없다. 유리천장은 너무도 높고 두터워 지난 수십 년 동안 깨지기는커녕 흠집만 겨우 난 정도다. 여성 롤모델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 것은 여성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여성 롤모델이 탄생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진 사회 자체가 문제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신지예 녹색당 대표는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을 살아내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봤다. 여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유리천장을 부수고 사회를 바꾸는 모습은 또 다른 여성들에게 지치지 않고 일어설 기운을 줄 것이라고 봤다. 20세기 초 서프로제트 운동으로 발화된 여성 참정권 운동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정치를 지금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그동안 가부장제가 규정한 모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청소년 등 사회로부터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직접 자기 정치를 하는 것도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의 등장과 같은 맥락으로 봤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현재 국회의 국회의원 비율은 남성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중장년 비율은 99%. 교육감도 투표로 선출하는 시대지만 청소년들의 투표권은 현재까지도 요원하다. △투표권도 없는 청소년, 20대 정치인 사라진 의회 이날 토론회에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 박세영씨는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소개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청소년 2명 중 1명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권조차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현실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보다 낮추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실정치 중심에 있는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도 토론자로 나와 청년 정치와 여성 정치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서 의원은 20대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지방의회를 비롯해 정치 현장에 살아남기 힘든 구조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각 정당의 청년위원회도 20대가 아닌 30대 후반, 40대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공감하는 사회 문제를 국회에서 풀기란 쉽지가 않다. 그리고 극히 소수의 청년 정치인이면서 여성이라면 감당해야 하는 고통도 상당하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 현장에서 여성 정치인은 유리천장이라는 장벽에 부딪친다. 특히 인맥과 지연, 학연으로 공고하게 연결된 공간에서 여성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의 정치 참여, 절반을 넘자 이날 토론회는 약 30여 명의 지역 페미니스트와 청년들이 참여했다. 행사 준비에 함께한 전북녹색당 김선경 사무처장은 여성 정치 참여에 공감하는 개인들이 모여 토론회를 준비했다면서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지역의 페미니스트들과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8:2, 99:1. 현재 국회가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율이다. 여성의원이 20%가 되지 않는 상황, 청년의원이 1%에 불과한 상황, 청소년들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과연 이들을 대변할 수 있을까? 다가오는 2020년 총선은 이들의 존재로 절반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북에서 열린 토론회는 어쩌면 그 씨앗이 되지 모르겠다. /문주현 자유기고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6.03 16:56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서로의 권리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필요

5월은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기념할 날들이 유난히 많은 달이다. 특히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스승의 날에는 교실 아침 조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 학생 전체가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담임 선생님의 왼쪽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곤 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라는 노래 가사처럼의 무한한 존경심은 아니어도 학생으로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학교에서의 교사의 지위와 대우는 지금에 비하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교사를 대하는 사회적인 시선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피해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가 난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물려 교원 침해 피해 특별계약 상품이 지난해 출시되면서 가입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아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 학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돼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 5105건의 교권침해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597건에 달했다. 학생의 폭언과 욕설을 넘어 수업방해, 교사 성희롱, 폭행, 학부모의 교권침해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5년 한국교원 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 교사들의 절반 이상(55.8%)이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이 부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생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의 권위가 높은 반면,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던 건 사실이다. 학생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서 대하는 것에 소홀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2011년에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전라북도 또한 2013년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들과 교사의 수업권 충돌이 문제가 됨으로써 급기야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 학생인권이 소홀히 여겨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감안했을 때, 비록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에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조례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조례에 담긴 내용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이해 부족과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학생인권과 학생을 훈육하는 교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억압을 풀어내는 방식의 대응이 아닌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것이야말로 교육주체 자신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을 통해 타인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과 더불어 학생교사학부모의 인권, 교권, 위탁권에 대한 조화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 또한 요구된다. △인권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정착돼야 지난 2017년 부안의 상서 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바라보고 먼지 털이식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 어느 한쪽에 편향적일 경우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은 심화될 수 있고, 각각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이해 대신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현명한 역할이 요구되며, 그동안 상급기관의 교권침해 사례는 과소평가되고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그에 따른 해결책 제시 또한 필요하다. 올해 10월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 미 이수시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또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으로 나타날지는 의문이지만 사안이 발생하고, 그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때 그에 맞는 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무한한 경우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그에 맞는 구체적인 시행 규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결국 법은 선언적인 의미만을 지닐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앞서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정착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대책마련과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사례는 지속적일 수 밖에 없다. 편향적이지 않은 교육행정의 바탕위에서 교육주체들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가 가진 권리가 결국 한 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서로의 인권과 교권, 학생권, 부모의 위탁권이 존중 될 때 결국 교육활동이 활발해지고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며, 교권이 바로설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다. /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5.27 15:51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해외입양과 미혼모

지난 5월 11일 제14회 입양의 날 행사가 있었다. 입양을 홍보하고 입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입양의 날을 맞이하면서 필자는 한 입양인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해외입양의 문제점과 미혼모 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한다. 미국에서 추방돼 2012년 한국에서 생활하던 입양인 필립 클레이(한국명 김상필)가 2017년 5월 21일 홀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다.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어 한국으로 추방됐던 외로운 입양인 필립은 1984년 입양 당시 부모가 미국 관공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 무국적자 신분으로 성장했다. 이후 범법행위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국적자로 2012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5년간 자신에 관한 기록과 부모를 찾으려 애를 썼으나 실패했고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이것은 사회적 죽음이고 타살인 셈이다. △미국으로 보내진 한국인 입양인 상당수가 무국적자 1989년 이전에 미국에 보내진 한국의 입양인 상당수가 무국적자라고 한다. 필립처럼 상당수의 미국 입양인들은 무국적 상태를 모른 채 성인이 돼 대학에 진학하거나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입양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시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입양을 보낸 한국의 기관들은 미국에 도착한 아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미국 내 한국 입양인 무국적자는 약 1만8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가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워 불법 체류 신분이 되고, 이후 크고 작은 범법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면 한국으로 추방된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 없이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행위 자체도 추방 대상이 된다. 시민권이 있다고 생각해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도 추방을 위한 하나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온 해외 입양인들은 언어 장벽은 물론, 문화적 차이, 금전적 어려움, 사회적인 낙인 등이 맞물려 취업이 어렵고 정신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된다. 입양아가 비입양아보다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4배나 높다는 미국 소아과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다. △입양아동의 대부분은 미혼부모의 자녀 한국은 입양 수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외 입양 아동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전쟁고아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보다 80년대가 가장 해외입양이 많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까지는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워 입양을 보냈다고 하지만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기르지 못하고 외국 가정에 입양 보낸다는 것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1980년 이후 입양이 더 증가했다.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대부분 미혼모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해외입양아동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입양아동의 44.5%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고 대부분이 미혼부모의 아이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입양기관이 받는 수수료이다. 미국에서 양부모가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려면 최대 640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입양할 수 있다. 이 중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한국의 입양기관 몫이다. 중국, 홍콩, 타이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아이티 등 다른 국가 출신의 입양수수료와 비교해 아이티 출신 다음으로 입양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되어있다(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최근 5년간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500억원이었다. 최근 해외입양아동 숫자가 400명이 안 되는 데도 수익이 500억인데, 1980년대는 매년 5000~8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면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면서 수수료로 받은 액수가 얼마나 엄청났을지 상상만 해도 놀랄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돼야 해외 입양이 돈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정부가 책임지고 국내 입양을 지원하고 미혼부모가 직접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출산율 높이려고 별별 정책 다 마련해도 효과가 전혀 없는데 이미 나은 애들이라도 잘 키울 수 있게 미혼모 지원, 한부모 지원, 친가정 지원사업, 국내 입양지원사업에 정부 보조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 더 이상 입양기관의 배 불리는 해외입양사업과 정부 보조금 사업은 없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미혼부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국 미혼모가족협회에 따르면 한국 미혼모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미혼모들이 실제 겪은 사례들이다. 문제가 있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정숙하지 않은 여자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바뀌었으면 하죠. 남자들이 예의를 지켰던 사람들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갑자기 저녁 늦게 전화를 해서 술 한잔 하러 나오라고 한다든지 미혼모라는 제 지금 상태를 보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김도경, 이하 가명) 임신 중에는 아르바이트도 잘렸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했냐고요. 그러더니 신뢰할 수 없다, 너 같은 사람이랑 일할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더라고요.(정수진) (출생 신고하러 갔더니 주민센터 직원이) 어떻게 아기를 혼자 낳아?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예요? 아기를 혼자 낳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라고 묻더라고요. 애기가 신생아 때,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된 애를 그 추운 날에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말이. 혼자 낳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수연) △핀란드에서는 미혼모라는 말이 없어 핀란드에서는 미혼모라는 말 자체가 없다.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나 아빠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다 엄마이다. 미혼모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한 거다. 모두 엄마니까 엄마라고 생각하고 인식해야 한다 (페트리, 주한 핀란드 대사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서는 안 된다. 아동은 친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친가정이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아야 한다.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은 아동이 우선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외국에서 적합한 부모를 찾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는 국내 입양 추진 원칙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우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주의 통보를 받았다. 한국 정부도 지난 2013년 5월 24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2017년 10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아동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하고, 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입양 상담과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양육도 공공의 아동 보호 체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혼부모들도 떳떳하게 자신의 아이들을 입양 보내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5.20 17:38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지속가능한 전주를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 'YESDO'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통보시기를 조정해야 하고, 교사 본인이 평가 지표에 따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평가시기는 9월~11월, 결과 통보는 12월인데 이 시기는 교사들이 학기말 업무로 가장 바쁜 시간이므로 평가시기를 앞당기고 평가결과 통보를 11월 초로 당기거나 2월 말로 늦춰 교사가 평가결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조사> 자전거도로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활성화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혼잡통행료 등 교통수요관리대책과 대중교통과 함께 가는 자전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주시 자전거도로 환경실태 및 개선 연구> △지역의 지속가능성 고민 이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 청소년 포럼 YESDO에서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발표한 논문 내용의 일부분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그들의 고민이자 지역사회의 이슈에 관한 목소리다. 이 포럼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관심 있는 지역의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조사, 연구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주제의 지역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을 돕는 멘토로 참여한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가 교육의 현장이 되고, 지역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자원하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다. YESDO는 지속가능 발전교육(ESD)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공식 프로젝트에도 등록이 되어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포럼은 단순히 모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다. 3~5명의 학생이 포럼에 참여하여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설문 및 현장조사활동을 진행한다. 참여 학생들에게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교육하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멘토를 연결해줘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과 정속에서 논문을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논문 작성법과 연구 조사방법론도 교육한다. 2018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7개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학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인식 확산 △전주시 자전거 보급 확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전주천 복원사업의 방향성과 발전방안 모색 연구의 7개 프로젝트 활동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청소년 스스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역 현안 연구 2019년 2기 활동은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전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전주시 야호학교가 청소년 창의교육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GMO 농산물 의무 표기 및 농산물에 대한 대체 방안, 삼천변의 악취 원인과 문제 해결, 전주 외래식물의 영향 및 문제점 해결 방안 , 전주시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률 증가를 위한 연구,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등 46명의 학생들이 10개 팀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YESDO 사업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기전여고 박범성 교사는(0.1mm의 볼펜처럼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분석하는 교육경력 7년 차 지구과학 교사) 학생들이 단순히 학교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학습기회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또한 본인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되는 경험을 통해 민주사회에 대한 인식, 폭넓은 사고력 확장,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다. 7월 청소년들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면 이 결과를 전주시 주민참여예산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교육의 차원을 넘어 전주시민의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반영되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 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7~19살, 성인으로서의 출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진로선택의 결정적 시기, 그래서 사회를 더 면밀히 탐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탐색해봐야 하는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더 교실과 교과서 속으로 파묻히고 있다. 선진국가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는 그 시기에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에 묻혀 한발 늦은 걸음을 걷고 있다.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청소년의 진로와 미래에 도움이 되며, 우리 사회는 더욱 지속 가능해지는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모델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전주대 유원호 학생 유원호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전주대학교 1학년 유원호라고 합니다. 2018년에 예스두 연구활동에 참여해 저희 팀은 청소년의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인식 실태조사 및 민주시민의식 향상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훨씬 더 민주화운동에 대해 몰라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시기에 전라북도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주제를 선정하여 하나의 논문으로 작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 나가야 했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내가 되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또 연구하고 싶은 주제도 생겼는데 바로 공부하는 청소년라는 주제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에 24시간의 반절 이상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 하는 경향을 많이들 보이더라고요. 때문에 과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나라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의 목표의식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 논문을 작성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마 올해 도전하는 후배들도 정말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끝까지 해야 하나 많이 흔들리실 텐데 그 순간의 흔들림을 이겨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추억과 배움을 얻으실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5.13 20:01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다시 소리 찾은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담수호 조성 실패 인정하고 계획 수정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전북의 2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요구했다. 세계 최장의 길이의 방조제이기에 그에 따른 환경 파괴도 재앙 수준이라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전북녹색연합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을 출범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새만금호 수질에 대해 언급했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목표 수질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결성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은 오는 2020년 수질 평가를 앞두고 있다. 10년 가까운 계측을 통해 목표 수질이었던 3등급과 4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기다. 그동안의 새만금 수질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대책 등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상당수의 지역이 약 5~6등급으로 수질이 나쁜 상태다. ◆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에 남은 시간은 8개월 이제 불과 8개월 남은 시점에서 과연 이 목표 수질은 달성할 수 있을까? 단체들이 내놓은 증거들은 불가능이라는 답을 하게 만든다.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새만금 지역의 생태 변화를 조사한 시민모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불가능의 증거로 새만금호 밑바닥의 퇴적물을 공개했다. 새만금호의 바닥층이 악취를 풍기며 시커멓게 썩고 있어 수질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날 공개한 퇴적물은 지난 4월 21일 선상 조사를 통해 채취한 것이다. 조사단은 만경강 주변 등 4곳에서 깊이 별로 물의 염분과 용존산소 농도를 조사하고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채취했다. 조사 당시에는 수문이 개방되어 해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 수문이 가까운 방조제 쪽은 물 교환이 많이 되어 깊이 5미터의 바닥층의 용존산소는 4.89mg/l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수문과 떨어진 군산 하제와 신시도 갑문 사이 지점의 경우, 9미터 아래 바닥층은 2.35mg/l로 산소 농도가 희박한 상태로 나타났다. 용존산소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말하며 맑은 하천의 경우 1리터 당 7~10mg을 유지한다. 물고기들은 용존 산소가 1리터당 4~5mg 이하가 되면 생존할 수 없다. 조사단은 매년 진행한 수질 조사를 통해 겨울철에는 산수가 바닥층까지 내려가 수질이 일부 개선되고 날이 더워지는 5월께부터 성층 현상이 심각해지는 등 수질이 나빠지는 패턴을 확인했다. 하지만 올해는 그 현상이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평소 같으면 숭어나 전어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단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면서 수문과 먼 곳일수록 간장빛의 물이 선명한 것으로 보아 수질상태가 몹시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에 쓰인 돈은 약 4조원. 그러나 새만금호의 생명을 불어넣기에는 이 막대한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오 단장은 수심 4미터 아래부터는 용존산소량이 매우 희박해 미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물밑부터 썩어가는 새만금호가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군산대 환경공학과 김종규 교수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조사단에 보내왔다. 김 교수는 그동안의 수질조사와 연구 용역을 살펴보면 새만금호 수질 악화의 원인을 상류 오염원의 영향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 물질로 유기물질과 영양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수질악화 원인인 내부의 순환 구조나 성층 시스템의 원인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용존산소에 대한 언급도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또한 2017~2018년 가력갑문 표층 용존산소 연속 관측 자료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일 평균 용존산소 4ppm 이하인 일수가 32일, 2ppm 이하인 일수가 4일로 나타났는데 표층이 이 정도라면 하층은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물속에 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산소 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용존산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소리 잃었던 해수유통 목소리, 이제 소리를 찾아줘야 할 때 정부는 1991년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01년까지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패하고 2001년 새만금호 수질 보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1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정부가 2011년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2단계 수질 개선 대책은 오는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담수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2020년까지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모두 4번의 예측이 빗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유치환 시인의 시 <깃발>의 첫 구절을 읊조릴 때마다 새만금이 묘하게 떠오른다. 새만금 방조제가 아직 건설 중이던 시기 어민들의 해상 투쟁, 종교인들의 삼보일배, 수많은 환경 활동가와 지킴이들이 부안과 군산, 김제 등에서 벌인 행동들... 갯벌을 지키기 위해, 새만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벌였던 이 모든 활동들은 20년이 지난 현재는 빛바랜 앨범 속 사진처럼 기억 속에만 묻혀 있다. 그리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원하는 목소리는 거대 개발과 새만금의 장밋빛 청사진 앞에서 소리를 잃었다. 2006년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새만금 내역의 생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갯벌 생명들은 주검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냈고 어민들의 어업은 점차 자리를 잃고 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 한국의 두바이, 전북의 희망 등 여러 비전이 발표되었지만 정작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침묵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차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이들의 아우성에 소리를 찾아 줄 때가 아닐까 싶다. 남은 8개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문주현 자유기고가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5.06 19:05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

지난 3월 28일 201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그 발표 결과를 보면 중학교는 전년 대비 국어수학영어교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였고, 고교는 영어과목에서 미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초학력 미달률 증가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기초학력 미달 현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개 시점이 늦어지자 그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공개와 동시에 해결방안도 내놓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 예측대로 정부는 이번에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지원사업 내실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큰 틀 안에서 주요 추진과제들을 내놓았다. △진단보정 시스템 효과 높일 방안 찾아야 그 첫 번째는 기초학력 진단지원 및 평가 체제 개편 방안이다. 기초학력 수준 확인을 위한 진단을 초1부터 고1까지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들의 반응도 다를 뿐 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진단평가 시행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우려를 표하는 교육청도 있다. 교사들의 경우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시행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반응이다. 단계적인 향상도 진단과 보정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한다는 시스템에 대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과 교사의 반복되는 지지부진한 싸움이 될 수 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초학력 진단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기 전에 진단보정 시스템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별학교급별 시스템의 활용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일부를 표집 해서 진행하는 현행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대표성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어 보인다. 단순 학업성취 수준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기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대상을 기초학력 진단평가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두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학교별 평가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려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해당 학교에만 공개하도록 제한을 두거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기초학력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안팎 기초학력 내실화 시급 학교 안팎 기초학력 안정망 내실화도 시급하다.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보충지도를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학교 안팎을 연계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수업시간 중 즉각적인 보충 지도를 통해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도, 시범학교를 통해 2018년부터 초등 협력교사제, 1 교실 2 교사제 등의 이름으로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력이 부족하거나 느리게 배우는 중학생들을 수업 중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 2015년부터 중학교 협력 강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지원 인력 비율과 학업성취도 관계(2014년)를 살펴본 한 결과에 의하면 중학교의 경우 기초학력 인턴교사 기타 학습지원인력, 수업보조교사 등의 학교가 이러한 학습지원 인력이 없는 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초학력미달 문제에 관한 토론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2016) 서울의 경우는 더불어 교사제라는 이름으로 2018년도부터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에 위치한 청덕초등학교의 경우도 올해 2년째 2학년 3 학급의 주 5시간, 국어시간에 정규직 더불어 교사가 함께한다. 청덕 초등학교 한 교원은 이에 대해 교사에게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의 적극성 등을 볼 때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업시간 중 정규교사 인원 충원은 재원 마련과 교원총량제와도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세 번째 방안은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이다. 모든 아이의 평등한 출발과 학습 결손 누적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책임지도를 하겠다는 것이다. 초등 입학 초기 학교 적응 및 기초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지원은 의무교육 단계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그 자체의 의미만 보더라도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보완방안 전체를 봤을 때 초등학교에 집중된 경향이 두드러진다.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다양한 부적응 요인들이 작용하여 기초학력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지원 등에 있어서 중등에 맞는 별도의 구체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시도교육청-학교의 책무성 강화 방안이다.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논의와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국가차원에서 법에 의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도 및 학교 권한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 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단위학교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이 더욱더 강화되는 만큼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보완 방안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에 지나지 않다며 효과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수년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의식을 크게 인식해 토론회, 시도교육청 학력 담당자 협의회, 기초학력 현장 교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4.29 20:44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우리밀 살리기 : 글로벌 시장과 로컬 시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밀의 자급률이 1% 이하로 떨어지고 3년째 재고가 쌓여가면서 밀 생산농가도 반절 이상 줄고 있다. 우리는 처음에 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밀가루를 공급받았지만 지금은 수입 밀가루에 의존도가 99%에 이르렀다. 수입 곡물상들은 돈방석에 앉아있고 세계 거대 곡물기업들은 종자의 권한까지 다 가져갔다. 세계화 시장에서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지역을 지켜야 하고 지역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수출과 수입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국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입해서 적정하게 교류해야 한다. 자국의 식량 재화 가격이 적자가 나는 순간 생태계는 빠르게 무너진다. 우리밀이 재고가 쌓였는데 어떤 농민들이 밀농사를 짓겠는가. 겨울철 밀은 이산화탄소 흡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수입밀이 가격을 후려쳐 들어오는 세계화 시장에서 로컬 생태계는 지탱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졌다. 수입밀의 과잉공급으로 우리밀 시장은 이미 숨넘어가기 직전이다. 우리밀은 수입밀에 비해 3배~6배가량 비싸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밀 가공업체들이 줄고 있어서 밀 생산도 줄고 있다. 밀의 글로벌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로컬 시장을 복원하지 않는다면 겨울철 밀농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수입밀 의존도 극심우리밀 고사 위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밀은 7~8종이 전부인데 시에이치에스(CHS), 카길, 시비에이치(CBH), 글렌코어, 시지 아이(CGI)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생산하고 제분하고 유통하고 있다. 그 기업들을 통해서 국내에도 60년 동안 지속된 8개 제분업체의 과점구도를 유지하면서 수입해오고 있다. 특히 빅 3, 대한제분, 씨제이(CJ), 제일제당은 전체 밀가루 시장의 75%가량을 3등분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파리바게트의 spc는 밀다원을 인수하면서 수입 밀가루 생산량은 4년 만에 2013년 19만t을 달성하면서 제분업계 4위 삼양사의 생산량과 맞먹고 있다. 어쨌든, 농가들은 밀 농사를 포기하고 있고 1970년대 초 밀 자급률은 15%를 웃돌고 농사가 잘된 해에는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밀가루 무상원조로 국내 밀 생산기반은 빠르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정부의 분식장려정책으로 수입밀 의존도가 심화됐고, 1982년 밀수입 자유화, 1984년 국산 밀 수매제도 폐지 등이 이어지면서 1990년 국내 밀 자급률은 0.05%까지 떨어져 우리밀은 완전히 사라질 지경에 처했다. 과잉 무역은 고용 없는 성장을 부르고 세계화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글로벌 시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식량을 수천 km 떨어진 곳에서 수입하지 말자는 뜻이다. 장거리 무역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국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무역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운송을 줄이고 지역사회경제를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이고, 기업이 독점하고 장악하는 글로벌 시장과 로컬 시장의 균형을 잡자는 것이다. 식량은 전 인류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므로 생산과 운송, 판매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비효율을 감추는 보조금, 대다수 국가는 농업 보조금을 대규모 산업 농기업에 몰아준다.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 사이에서 보조금의 2/3는 부유한 거대 농가가 받는다. 농업 연구 자금도 생명공학과 화학, 에너지 집약 단일품종 농업에 크게 편중돼 있다. 어떤 평가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식량과 농업 연구에 쓰이는 돈은 490달러에 달하는데 유기농 규격을 준수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술, 수단에 쓰는 돈은 1% 미만이다. 세계화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을 지역화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까닭은 전 세계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대기업과 은행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의 과도한 무역이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물류와 유통에 지원되는 어마어마한 보조금 때문이다. 또한 그 비용은 환경과 생태계가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탄소발자국을 높이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지역에 필요한 재화는 수출 시장 의존도를 높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기관부터 우리밀 사용을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밀 관련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밀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농촌진흥청 1층 매점에는 수입밀로 만든 베이커리 제품만을 팔고 있다. 농촌진흥청 주도로 밀 품종 육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밀 전용 농기계 보급과 수확 후 건조저장 가공시설 확충을 진행 중이라는데 정작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입밀로 만든 빵을 팔고 있으니 비싼 우리밀을 사용하면서 먹거리 원칙을 지켜가고 있는 지역 소농들과 우리밀 가공업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다. 삼락농정을 주장하는 전라북도의 도지사 인증상품도 다수가 수입밀과 수입농산물로 가공한 제품들이 다수다.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누가 비싼 우리밀을 사용하겠는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우리밀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만 하지 말고 우리밀을 쓰고 있는 가공업체들이 비싼 우리밀을 포기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우리밀로 만든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인증과 혜택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 수입밀의 100% 대체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1% 자급률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1980년대에 밀 자급률이 40% 이상이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하고 충청남도의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도와준다면 밀의 로컬 시장은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밀의 국가수매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고 국립 식량과학원에서 밀연구팀을 마련하여 밀의 자급률을 높이고 품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고 하니 군대와 학교 등 공공급식에서 우리밀의 로컬 시장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천지가 개벽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지속 가능한 경제에 대한 공약들을 꼭 실천해주기를 바랍니다. /장윤영 천년누리 전주빵 대표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기고
2019.04.22 17:49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눈앞…우리 동네 공원이 사라진다

어느 날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른 새벽부터 올라갔던 기린봉 자락, 툴툴대는 아들 녀석을 어르고 달래서 올라갔던 완산칠봉, 항암치료를 마친 삐쩍 마른 엄마손을 붙잡고 살살 걸었던 건지산 자락, 대학시절 캠프스 커플의 단골 데이트 장소였던 천잠산 자락, 햇살 좋은 날이면 유모차에 막내를 태우고 돌다왔던 다가산 자락 , 퇴직 후 우리 부부에게 걷는 재미를 알려준 황방산 자락, 봄이 왔다고 벚꽃을 흐드러지게 피워준 아직 이름도 모르는 우리 집 옆 산자락. 전주는 도심을 이어주는 내 둘레산과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외 둘레산이 공원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시민들은 산과 함께한 일상과 추억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도시의 한 자락들을 내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그곳은 그날이 오면 사유지라고 불리게 된다. 더 염려되는 것은 공공성을 잃어버린 사유지 공간들이 녹지가 아닌 도로, 아파트, 상가, 주택 이런 공간들로 개발되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원 부지 없애는 도시공원일몰제 공원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되자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헌재 판결의 배경이 된 경기도 성남시 학교부지는 당시 서울 강남 인근의 분당 신도시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지역이다. 지목이 대지로 설정되어 있는 곳을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 이후 장기간 방치된 것이 주된 이유다. 도시공원일몰제란 2007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도시공원은 녹지, 유원지, 광장 등과 함께 공간시설로 구분되는데 교통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건설에 밀려서 집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2015년 기준)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공원의 경우 미집행 면적이 55.2%에 달하고 전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면적의 85.7%가 공원면적이다. 이쯤 되면 공원을 해제하기 위해 내려진 판결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준이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도 미집행 공간들을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무려 47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17조 20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도 안에서 이 비용은 모두 지자체들의 몫이다. 전주시 역시 현재의 도시공원 면적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3501억 원의 매입 예산이 필요하다. 공원조성비까지 고려할 때는 1조 1524억 원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다. 도시공원의 해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간에서 볼 때 그 대책은 4400개의 사라질 공원을 지키기에는 매우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2019년 중앙정부가 책정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예산은 79억 원이다. 79억 원도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금액이다. 미집행 공원의 사유지 매입비만도 17 조가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자비용으로 79억 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에 중앙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시행사가 도시공원의 30%에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다. 30%의 수익시설에서 70%의 공원 조성 비용까지 마련해야 하기에 공공성의 확보보다는 신규택지개발로 이어져 새로운 도시문제를 떠안아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아파트 공급과잉이라는 지역문제를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지원 반드시 필요 중앙정부의 대책이 미흡하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전국 시민행동(전국 시민행동)에는 현재 275개의 전국 단체가 참여하여 도시공원을 지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시민행동에서는 지자체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제되는 미집행 공원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시켜달라는 것이다. 당초 이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국공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20년 장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 시 원금의 8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실제 중앙정부가 도로, 철도, 댐 등의 기반시설 시행 시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원역시 도시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키기 위한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과 상속세 40% 감면할 수 있도록 재산세법과 상속세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한 시설에 대하여 실효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전국 시민행동은 향후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생명의 숲, 녹색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단체들과 공동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 요즘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는 환경테러로 느껴질 만큼 두려운 존재이다. 맘껏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립 산림과학원이 도심과 도시숲에서 미세먼지를 비교한 결과 숲에서 PM10의 경우 25.6%가 도심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초미세먼지인 PM2.5는 40.9%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흥 산업단지에 조성된 완충숲을 분석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완충숲 조성이 완성된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나쁨일 수가 31% 줄어들었다고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잃어버린 맘껏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줄 중요한 해답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최명국
2019.04.15 20:12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클럽 버닝썬 철저한 수사 요구한 전북 남성들의 목소리

지난해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알리면서 확산된 미투(#metoo) 운동은 한국사회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연극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미투가 이어졌다. 전북지역 미투 운동은 여성들의 용기있는 말하기와 함께하겠다는 목소리, 위드유(#with you)가 등장하면서 힘을 받았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전북시민행동은 미투운동의 지지와 함께 문화제와 집회를 여러 차례 열면서 미투 당사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돈과 사회적 지위 악용한 성폭력 만연 정치계에서부터 체육계, 예술계, 교육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은 돈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침묵과 집단의 2차 가해도 비슷한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드유 운동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투 운동을 응원하고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적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을 남성 혐오, 젠더 갈등으로 보는 남성들의 시선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남성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여성들의 미투 운동을 조롱하거나 비아냥 거리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남성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화살이 돼 여성들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 웹하드에 버젓이 100원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 영상물에서부터 고 장자연씨 죽음,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의 과거사 재수사 문제, 클럽 버닝썬 사건과 남성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과 유포까지 남성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에 대한 비판과 자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들 사건은 일부 남성 연예인 및 권력층의 왜곡된 성문화로 볼 문제의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의 유착과 성 접대까지 개인이 아니라 남성 집단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자성하는 남성들의 조직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남성들의 위드유와 자기 반성 지난 3일 전북에서는 주목할만한 남성들의 목소리가 성명서를 통해 발표됐다. 여성의 몸을 이용한 성착취 카르텔 범죄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전북지역 남성시민 성명 참가자라고 소개한 49명의 전북 시민이다. 이들은 클럽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 씨의 죽음, 김학의 사건, 몰카 촬영 문제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들을 성착취 카르텔 범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많은 여성단체들과 시민들이 이들 사건에 대한 규탄과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을 목격하며 남성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며 성명을 준비했다는 두 남성이 주축이 돼 약 40여 명의 남성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비즈니스를 위해 성범죄를 자행하고, 약물강간이 횡행하며,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생산, 소비, 유통되는 과정을 볼 때,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조직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이뤄졌지만 여성의 몸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이 산업화 되고 이를 공권력이 비호하는 상황은 가히 카르텔 범죄라고 할 만하다고 봤다. 그래서 이들은 성착취 카르텔 범죄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들은 남성으로서 침묵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 반성도 성명서에 담았다.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는 이 카르텔의 끔찍함에 치가 떨립니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와 공권력이 이러한 범죄 앞에 없었다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역시 남성으로서 나도 모르게 일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외면하고 눈 감았던 순간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이 묵인되면서 여성시민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환경을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성명서 내용 중에서 이 성명서에 동참한 한 남성은 성착취 카르텔, 이 사회의 한 남성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가해자들에겐 강력한 처벌, 그리고 우리 사회와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때이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남성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착취 카르텔 범죄가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성착취 카르텔 범죄, 전북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부터 미투 운동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성차별은 결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나가던 여중생을 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폭행을 한 사건, 대학교에서 인권을 가르치던 강사들의 성폭력 사건, 전 유도 선수의 미투 등은 모두 전북에서 일어난 일들이며 강남역 살인사건 등과 닮아 있다. 또한, 전북여성노동자회가 운영하는 평등의 전화 상담 통계를 보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이 최근 5년 동안 약 3배나 늘었다. 전북여성노동자회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상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봤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의 기업 접대비는 무려 1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이른바 유흥업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용된 접대비도 1조원을 넘어섰다. 남성들의 성 접대가 산업적인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몸을 소비하고, 성폭력 문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왜곡적인 남성 문화에 대한 성찰이 전북에서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가운데 전북지역 남성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다. 나는 그런 남성이 아니다라는 말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적 환경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고자 한다는 이들의 다짐을 하나하나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하나. 경찰과 검찰은 클럽 버닝썬 사건, 고 장자연씨의 죽음, 김학의 사건을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해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 특검 도입 등을 통해 권력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하나. 우리는 여성시민을 착취하는 여성의 몸을 이용한 성착취 문화가 척결되고 성착취 카르텔이 해체되도록 다른 시민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기획
기고
2019.04.08 20:46

[참여＆소통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본전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보호"

2019 시민기자가 뛴다, 참여&소통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다. 올해는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문주현 자유기고가, 장윤영 전주 천년누리 제과 대표, 강소영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여해 복지, 청년, 생태, 교육현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조명한다.참여&소통은 오는 8월까지 매주 화요일자에 게재된다. 지난 1월 31일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금의 8000개에서 2022년까지 3만개 이상으로 확보하며,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화와 기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도기업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장이 강화되고 현장실습의 전공적합도와 만족도도 높아졌지만 현장실습 참여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등 현장의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고 보고 이번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제주 생수 생산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사망 사고 발생 후, 교육부가 실습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4회 이상의 현장실사 등을 거친 기업에만 현장실습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것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서 안전기준을 강화한 내용이었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자 교육부는 바로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가, 시행 1년도 안되어 기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도기업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뒤집는 것은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더 의문스러운 상황에서의 이러한 결정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전국 청소년 인권단체 반발 자격되지 않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전국청소년노동인권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 보완방안 발표 며칠 전인, 1월 24일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현장실습대책회의가 주최한 간담회 자료의 충남도교육청의 현장실습 선도기업 평가 기준표에는 전공불일치에도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기업복지가 없음에도 0점이 아닌 9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배점 항목별로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최하점을 합산해도 100점 만점에 67.5점이 나옴으로써 12.5점만 더하면 선정기준 점수(80점)에 무난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자격도 되지 않는 업체에 선도기업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주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도기업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에 참여했던 상황을 기록한 간담회 자료의 전북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특장차 생산업체에서 도장파트를 담당하는 한 하청업체의 경우, 사내 지게차가 신호수 없이 운행하고 있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바로 확인되는 현장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업체는 자동차 부품 납품 및 자체 개발 제품 생산을 하는 곳으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조기 취업한 학생은 마스크를 사비로 구입해서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두 업체 모두 중소기업 인력양성 참여기업으로 별도 심사절차 없이 선도기업으로 인정되고 학생이 조기 취업한 사례다. 실제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선도기업으로 인정되며, 그 기업 신청기준은 종업원 수 10명이상의 중소기업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기준(안)>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별도 심사없이 선도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그 기준을 따르고 있다. 도제학교 사업선정 기업은 2014년 9개에서 2015년 66개, 2016년 198개, 2018년 2948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현황은 아예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선도기업 선정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살펴본 결과 실제 한 교육청의 경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54곳이고 교육청의 기준과 절차에 의해 자체 선정된 선도기업은 6곳뿐이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인정돼 실습 및 조기취업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오히려 선도기업 선정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제 현장실습을 경험한 직업계고 졸업생은 사실 저는 실습기업이 전공과도 일치하던 곳이었고, 실습환경도 괜찮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으로 실습을 나갔다가 다시 복귀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후배들이 실습하게 되는 기업들 선정이 더 간소화된다고 하니 조금은 걱정이 된다는 말을 전했다. 도내 직업계고 교사 또한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보완방안 전체를 우려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도기업 등의 선정절차를 더 간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습생들의 안전의 문제를 걱정하는 건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 안전과 인권보호를 기본 전제로 교육부는 기업 입장 중심의 선도기업선정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기보다는 기업들을 독려하고 설득해 교육부가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 깐깐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 선정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어느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보호는 기본전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017년 전주의 한 콜센터 욕받이부서라 불리는 곳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명을 달리한 홍모 학생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의 자료에 의하면 애완동물과가 전공인 그 학생은 콜센터 해지 방어 상담이라는 전공과 전혀 무관한 업무로 실습을 하고 있었고, 해당 고객센터로 2016년에 파견나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은 33명이었지만, 2017년 2월 기준 10명만 남아있었다. 취업계고의 입학의 가장 근본취지가 취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취업률이라는 목표치를 내세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곳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상황을 재현해서는 안된다. 보완 방안 발표 이후 교육부는 권역을 순회하며 고졸취업 활성화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것이 단순히 절차의 수순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생들 전공과 연관된 실제 교육실습이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의 후속 보완대책이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