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의 노년의 꿈] ⑥ 노인 취업

A씨(65)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 후 일자리센터에서 전담요원으로 3년 동안 일했다. 퇴직 후가 걱정돼 오래 전부터 자신 있는 요리를 배우기로 작정했다.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학원을 다녔고 두 번 도전 끝에 한식요리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말 대전의 대형유통업체 프렌차이즈 식당코너를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4주간의 실습을 마치고 이제 어엿한 사장이 되었다. 한 달에 두 번밖에 쉴 수 없고 직원 2명으로는 너무 바빠 일손이 더 필요하다는 외에는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A씨의 경우는 창업의 꿈을 이뤘지만 대부분의 퇴직 고령자들은 재취업을 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퇴직 후 창업에 뛰어들었다 퇴직금만 날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때 창업이 우리나라 가계 빚의 주범이요, 퇴직자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재취업 경로는 친구친지의 소개 또는 추천이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취업 알선기관을 통한 경우가 22.1%를 차지했다.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와 관련 있는 경우가 72.6%로 나타났다. 대개 퇴직 후 친구친지의 소개로 전 직장에서 하던 일과 관련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실제 노인 취업 현장에서 좋은 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관리사무직 자리는 거의 없고 경비, 청소, 주차, 주유, 주방, 요양보호사 등 단순노무직이 대다수다. 좋은 일자리로 선호하는 관리직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에서 보듯 공무원공기업의 고위직 퇴직자들, 아니면 정치인이나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전관예우나 기업의 로비 필요성에 의해 모셔가거나 강요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좋은 취업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중 상당수는 재직 중 오랫동안 준비해야 얻을 수 있다. 철저한 노후대비로 인생 이모작, 삼모작에 성공한 경우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서 약대를 나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전무로 퇴직한 B씨(69)는 능력을 인정받아 규모가 작은 제약회사 부사장으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 은행 지점장으로 퇴직한 C씨(65)는 재직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퇴직한 D씨(66)는 재직 중 야간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를 전공, 장애인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을 다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E씨(63)는 최근 개인택시를 1억6000만원(차량 값 포함)에 구입, 노후 준비를 마쳤다. 이들 사례들은 일찍부터 노후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인간관계를 중시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년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다. 또 일을 오래할수록 은퇴 후가 안전하다. 1980년대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8.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41.1%로 크게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은 35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일자리는 2021년의 경우 80만 자리에 그치고 있다. 270만 개 이상이 민간 일자리인 것이다.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대수명이 증가하는데 반해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평균연령이 49.4세로 너무 이르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로 노후준비가 부족하거나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해 본인이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일을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기대수명은 남성 85.3세, 여성 88.3세인 반면 노동시장에서 떠나는 유효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2017년 기준으로 남성 72.9세, 여성 73.1세로 OECD(남성 65.3세, 여성 63.6세) 회원국 가운데 1위다. 23년 이상을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 단순노무직 등으로 전전하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은 보건복지부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중장년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장년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워크넷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보수 등 근무여건이 좋은 노인취업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일찍부터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앞에서 봤듯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공부를 더 하거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자기만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 노후 재취업이 전 직장이나 친구친지 등과의 연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으로 일본의 유명한 고령자 인력파견회사 고레이샤(高齡社)의 평생현역 6대 실천강령도 참고할 만하다. 이 강령은 1)과거의 직책만으로 잘난 체하지 않는다. 2)사심(私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 3)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내색하지 않는다. 4)주어진 일은 성실히 수행한다. 5)약속한 것은 꼭 실행에 옮긴다. 6)머리는 숙이기 위해 있는 것이다 등이다. 노인취업과 관련해 강익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노인취업도 다양해져야 한다.면서 노인취업 관리체계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과 노인들의 온라인 접근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다양한 비대면 일자리 개발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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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17:49

[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의 노년의 꿈] ⑤ 정년 연장과 노인 나이

올해 2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김상훈씨(61 가명)는 퇴직 3년 전부터 준비해 따놓은 전기기사 자격증 덕분에 감리회사에 재취업했다. 통신소방기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 취업이 수월했다. 아들도 의대 졸업 후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딸이 아직 취업 준비 중이나 노후 걱정은 하지 않는다. 개인회사에 다녔던 박정재씨(65 가명)는 아파트 경비원(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센터를 찾았다. 상담 중 나이가 많아 힘들겠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70세 넘는 사람도 있던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자 요즘은 젊은 사람이 넘쳐나 위탁관리회사에서 뽑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아파트 경비원도 65세가 실질적 정년인 셈이다. 큰 아이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는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어 노후가 걱정이다. 정년제는 노동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조직에서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은 크게 좌우되지 않지만 위 사례처럼 직장인들에게 정년은 생전 장례식처럼 엄중하다. 생애주기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대부터 50대까지 직장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정년(52.0%)이 승진(19.4%)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정년은 언제부터 도입되었을까. 정년제도는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1889년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청년들을 동원했다. 전쟁이 끝나고 징집된 젊은이의 처리가 문제였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일자리를 주어야 했다. 그래서 도입된 게 나이든 사람을 내보내는 정년제도였다. 이후 영국이 1908년, 미국은 1929년 경제대공황을 맞아 실업에 허덕이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다 미국은 연령차별 금지를 위해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일본은 60세 정년을 2013년에 65세로 늘린데 이어 2021년 4월부터 70세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정년제가 도입된 것은 1953년이지만 2013년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했다. 정년 연장 추세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핀 것은 2019년 2월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개념인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 판결한 것이다. 이어 같은 해 9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년 이후 근로자 재고용 △65세로 정년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해 65세까지 고령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뜨거운 감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와 함께 노인 빈곤 심화, 세대간 일자리, 노사 갈등, 연금제도, 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등과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이다. 찬반논리와 달리 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5명 늘어날 때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1개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는 결을 달리하지만 한국노총은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노후가 불안한 3040대가 더 절실하게 정년연장을 바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 정년연장 혜택이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국한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측에서는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고용으로 15.9조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산업구조 변화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인구구조의 지각변동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불과 7년만인 2025년 20.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생산가능인구, 즉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 뿐 아니라 복지체계도 지속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연금제도의 유지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2040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돼 205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제도가 무너지면 노인 뿐 아니라 청년의 미래도 위협받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나아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한다. 다만 선행조건이 있다.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의 유연화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오래 근무할수록 호봉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제다. 퇴직할 때쯤이면 취업할 때 보다 3배 정도를 받게 된다. 말하자면 1명의 퇴직으로 청년 3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생산성 기여에 따른 직무급성과연봉제로 바꾸고 임금피크제도 확대해야 한다는데 다수 의견이 일치한다. 세계 최고령 장수국가 일본은 생애현역(Age Free)을 목표로 지난해 9월 평생현역시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년을 연장해 70세까지 일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장기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일하는 정년폐지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종국에는 폐지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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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8:22

[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의 노년의 꿈] ④ 예비노인(베이비부머)과 에코세대

죽어라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때는 대학 나와 당연히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다 느닷없이 퇴직하고 이제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58년 개띠인 김정남씨는 4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물러난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여기저기 쫓아다닌 끝에 다행히 연중 10개월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외손자 보는 일과 가끔 색소폰 동호회에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산다. 베이비붐세대(Baby-boomer)는 우리나라 개발시대의 주역이었으나 노년에 접어들면서 점차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다. 젊은 노인(Young Old) 또는 예비노인이 된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1964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인구집단을 일컫는데서 기원했다. [표]와 같이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세계대전 이후 인구 팽창기에 태어난 집단으로 7700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일본은 19471949년 3년 동안 800만 명(현재는 680만)이 태어났는데 전체인구의 5%다. 이들은 뭉쳐진 덩어리라는 의미를 지닌 단카이(團塊)세대로, 회사형 인간이라 불리며 일본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 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 9년에 걸쳐 태어났다. 전쟁 전, 한 해 4050만 명 태어나던 출생아가 전쟁 후 70만90만 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이들 베이비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 71만 명이 2020년 노인복지법상 65세인 법정노인 대열에 합류했고 올해 1956년생 68만 명이 그 뒤를 잇는 등 앞으로 7년 동안 712만 명이 차례로 노인세대에 진입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구조 등 사회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들 베이비부머는 현재의 7080대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다. 이전 세대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고 민주화를 이끌었다. 또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이들 세대의 은퇴 및 노인세대 진입은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첫째는 이들 세대가 대거 고령자로 편입되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는 반면 복지비용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퇴장은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크게 감소시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비해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머지않아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중 보건복지 관련 비용은 34%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584만 명에게 국비 15조, 지방비 4조 등 19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2031년에는 918만 명에 34조원, 2041년에는 1195만 명에 52조원을 지급하는 등 재정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보호시설 지원, 노인관련 기관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장사시설, 고령친화산업 육성,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예산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는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들 세대는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로 정작 자기 자신의 노후준비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기준 월 268만원(개인기준 165만원)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 이만한 수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 직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노후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노인기준 나이를 올리고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비부머들이 일자리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인 나이 기준 65세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던 1981년 이후 계속 되고 있는데 당시 기대수명은 66.1세였다. 그러나 그 이후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 2019년 현재 83.3세에 달한다. 노인 나이 기준 65세를 최소한 70세로 올리는 게 타당하다. 다만 노인나이를 갑자기 올릴 경우 이에 연동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 지하철 무료승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자칫 6569세 사이의 빈곤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서다. 더불어 정년연장도 같이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2020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5579세)의 64.9%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이중 60.2%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한다고 답했다. 노인일자리는 2017년 46만개에서 2021년 80만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익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간형 일자리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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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18:53

[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의 노년의 꿈] ③ 노인 빈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19년 미국 아카데미상을 비롯해 세계 3대 영화제를 휩쓸었다. 한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이 영화는 다분히 한국적 소재를 다루었다. 이 영화에 세계가 주목한 것은 불평등과 빈부격차에 대한 공감이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세계적인 화두라는 반증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코로나19의 기습이 장기화하면서 더 심화되고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2020년 10월에 조사한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민 53.0%가 경제적 불평등을 첫 번째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앞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당대 불평등의 원인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커진 자본소득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본소득의 세습이 사회계층간 사다리가 사라지고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왜 빈부격차가 노인세대, 특히 7080대에 심각할까. 오늘의 노인세대는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419혁명, 516 군사쿠데타 등 가난과 강압을 견디며 역사의 강을 건너왔다.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궁핍한 나라에서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세대다.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부모세대를 봉양하고 자녀세대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러나 이들 노인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우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OECD 가입국 중에서 독보적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순위에 올라있다. [그림 1]과 같이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노인 빈곤율(66세 이상)은 44.0%로 OECD 국가 평균 14.8%보다 현저히 높다. 반면 우리나라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빈곤율은 61.7%로 20대 10.3%보다 6배 정도 높다. 정부가 개입해서 복지정책을 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20대가 9.2%로 소폭 하락한데 비해 65세 이상은 46.9%로 낙폭이 컸다. 결국 우리나라 빈곤문제는 젊은 층이 아닌 노인의 빈곤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원인을 4가지로 꼽는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취약한 소득원, 노후 준비의 부족, 공적 연금 미흡 등이 그것이다. 높은 노인 빈곤율은 국가적으로 노동 생산성 하락 등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높은 노인 자살율과 연결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8년 자살율은 26.6명으로 OECD 평균 11.5명(2016년) 보다 2배 이상 높다. 특히 60대는 32.9명, 70대는 48.9명, 80대 이상은 69.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또한 건강 불평등도 초래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대수명이 최대 7년까지 차이가 난다. 한편 노인들의 경제활동 당시 근로형태는 현재 빈곤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7080대 이상 노인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했던 1970년대 전후는 근로조건이 열악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이 말해주듯 노동시장 대부분이 생산직건설직으로 저임금 구조였다. 불평등이 출생과 경제활동 당시의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 빈곤문제의 해법은 무엇이 있나. 노인 빈곤은 계층별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이제 막 노인에 진입한 베이비부머는 학력이나 소득, 디지털 활용 능력 등이 이전 노인과 크게 다르다. 또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 노인의 빈곤해질 확률이 2.064배(경상북도의 경우) 더 높다. 해법은 3가지 정도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지원수준을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비율이 전체 노인의 5.4%에 불과하다. 물론 65세 미만 1.7%에 비해 3배에 이르지만 이 비율을 10%까지 늘려야 한다. 또 보장 수준도 3040만원에 그치는데 필수지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경우 2019년 수급자는 3만3406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빈곤층이 많다는 뜻이다. 이중 여성노인 비율이 66.6%로 남성의 2배에 달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인들에게 연금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이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1988년 뒤늦게 국민연금을 도입,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평균가입기간이 짧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OECD 국가 중 가장 광범위하지만 1인당 급여수준은 기장 낮다. 2014년 20만원에서 2018년 9월 25만원, 2020년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급액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셋째,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었으나 한 달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익형 중심이다. 이러한 일자리도 얻지 못한 취업희망자가 아직도 상당수에 이른다. 나아가 좀더 수익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 개발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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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7:27

[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의 '노년의 꿈'] ② 코로나19와 노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악마는 항상 꼴찌부터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취약계층에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 노인의 경우 감염 확산 우려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고 노인일자리가 중지되는 등 노인들의 중요한 지지체계가 일시에 멈추었다. 공적 서비스에 의지하는 저소득 노인이나 돌봄을 받아야 할 노인의 삶이 크게 악화되고 디지털 격차도 더 크게 벌어졌다. △ 사망자의 95%가 노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세계적으로 1억 명 가까운 확진자와 20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19일 현재 7만3115명의 확진자와 12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노인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해 연령별 사망률은 50대 이하가 4.29%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95.71%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 확진자는 수도권이 71.4%를 차지하고 전북은 확진자 995명, 사망자 34명이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gov/coronavirus)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사망할 확률이 20대에 비해 75-84세는 220배, 85세 이상은 630배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가 감소되거나 일시 중단돼 노인들이 타격을 받았다.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2020년 5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일상생활 변화 중 가장 큰 것이 소득 감소(45.7%)를 꼽았다. 두 번째가 외출제한으로 갑갑하고 외로움(33.7%), 세 번째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이 어려워 불편한 점(21.2%)를 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2020년 74만 명으로 이중 77.4%인 57만3000명이 공공형(공익활동과 재능나눔)이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7일부터 잠정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등 감염 확산 우려로 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 시행되었다. 이중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익활동은 저소득 참여노인에 대한 생계보호 차원에서 활동비를 미리 지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4개월 동안 상품권을 추가 지급했다. 하지만 시장형사업단이나 경비, 청소 등 민간형 일자리는 크게 위축되었다. △ 경로당노인복지관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가시설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다. 2017년 도시지역의 경우 59.5%가 경로당, 32.2%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여가시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관과 운영을 반복했다. 1차 유행기인 2월 27일 휴관 권고가 내려진 이후 7월 20일 운영이 재개되었으나 8월 18일부터 다시 대부분 휴관에 들어갔다. 연말 기준으로 6만7000여 경로당 중 20% 남짓, 394개 노인복지관 중 2.5%만이 운영 중이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그 전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참여했던 노인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 평소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유일한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들 시설이 잠정폐쇄되면서 경로당의 경우 공동취사나 여름철 무더위 쉼터 같은 기능이 멈추는 바람에 집에서 종일 견뎌야 했다. 노래 부르기, 요가, 붓글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렴한 식사와 커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도 운영이 중단되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도 지루함과 불안, 불면, 스트레스, 소외감, 우울감이 높아져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 요양병원요양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집단으로 장기간 거주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다. 환자와의 거리두기가 쉽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기저질환자들은 면역력이 취약해 치명율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1/3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나와 비상이다. 최근 들어 전북에서는 순창군 요양병원 113명, 김제 가나안요양원 62명 등이 집단 발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은 면회가 중단되었다 7월 1일부터 비접촉 방식의 면회가 허용되었다. 하지만 8월 하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시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그러다 12월 30일 요양병원 확진자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이들 시설에서는 환자가 임종할 경우 유가족들이 마지막 작별인사도 못한 채 곧 바로 시신이 화장장으로 향하는 쓸쓸한 풍경이 일상화되었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 1대 1 방문돌봄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돌봄이 어려워졌다. 감염우려로 돌봄서비스 수혜자들이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기획
기고
2021.01.20 17:02

[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의 '노년의 꿈'] ⓛ 노후준비 어떻게 해야하나

노후는 갑자기 닥친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경우도 있지만 준비 없이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대체로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웠던 산업화시대에 열심히 일한 세대들이다. 온 몸을 바쳐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노인세대의 노후는 각양각색이다. 일찍부터 재테크에 눈뜨고 건강도 양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 리스크 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기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하루 벌어 하루 사느라 아예 노후준비는 엄두도 못낸 경우까지 십인십색이다. 노년에 대한 구분은 다양하지만 현역에서 은퇴한 60세 또는 65세 이후의 삶은 대개 활동기-회고기-간병기 등 3단계를 거친다. 일본 도쿄대 고령사회종합연구소는 건강 자립도를 기준으로 자립생활기-자립도 저하기-요양(돌봄)이 필요한 시기로 구분한다.(도쿄대 고령사회교과서, 2019) 이러한 구분에 따라 노년 기를 따라가 보자. 첫 번째 단계인 활동기는 현업에서 은퇴를 했어도 아직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다. 연령으로는 대개 전기 고령기인 75세정도가 기준이 된다. 이 시기는 예전처럼 평생 일하다 은퇴하고 자녀가 성장한 후 죽는 날을 기다리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인생 이모작, 삼모작 등에 다시 도전해 보는 시기이다. 흔히 활동적 노년(active aging)이나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등이 그것이다. 예전보다 젊어진 신노년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여가취미활동에 나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과 여가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회고기는 완만하게 늙어가는 시기이다. 75세 이후의 후기 고령기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건강 자립도를 기준으로 남성의 70%, 여성의 90%가 70대 후반부터 서서히 쇠약해진다. 이 시기에는 최대한 활력을 유지하면서 미리 요양기로 갈 사회적 자원과 심리적 적응 등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간병기로 요양이 필요한 시기이다. 흔히 9988234라고 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 시기는 돌봄 비용을 포함해 의료비가 평생의료비의 절반이상이 지출돼 자신이나 자녀의 부담이 큰 시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에서 통합돌봄(community care)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통합돌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나 자택에서 돌보는 것을 말한다. 즉 오래 살아 익숙한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다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Aging in Place)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저마다 죽음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이처럼 노년기는 활동기에서 자립도가 저하되는 회고기를 거쳐 간병이 필요한 시기로 흘러간다. 각 단계별로 대책을 세워야 노후를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노후준비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건강과 일, 친구, 꿈 등 4가지를 들었다. 장수학자 박상철(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은 영양, 운동, 관계, 참여를, 이근후(이화여대 의대 명예교수)는 건강과 돈, 버티기(parterre), 배우자, 공부나 취미활동 등 7가지를 꼽았다. 또 주거(住居)나 의미를 추가하는 사람도 있다. 이중 세 가지만 들라면 돈과 건강, 일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다.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인간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현재 생존하는 최고령 기네스 기록은 일본인 다나카 가네(田中方子) 할머니로 1903년생이다. 후쿠오카시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이 할머니는 지난 2일 118번째 생일을 맞았다. 평소 체조로 몸을 움직이고 식욕도 왕성해 초콜릿과 콜라를 즐긴다. 이 보다 더 오래 산 세계 최고령 기네스 기록은 1997년 숨진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로 122년 164일을 살았다. 칼망 할머니는 테니스 수영 사냥 등 운동을 즐기고 쇠고기와 튀긴 음식, 초콜릿을 좋아했다. 애연가로 담배도 많이 피웠다. 비공식 기록은 2017년 타계한 인도네시아 할아버지로 146세였다. 이 같은 예를 보면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 2015년 2월 미국의 주간지 타임(Time)은 올해 태어난 아기는 특별한 사고나 질병이 없는 한 142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때 142세는 기대수명으로, 신생아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가를 예측한 나이다. 2020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기대수명은 82.7세(남 79.7, 여 85.7)다. 정부가 수립되던 1948년 46.8세였으니 70년 사이에 35.9세가 늘었다. 평균 2년마다 1살이 늘어난 셈이다. 미국 텍사스대 노화연구재단은 2050년 인간의 최고 수명이 150세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수 없으면 150살까지 산다는 예측이 허언이 아닐 듯하다. 하지만 기대수명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5.7세이던 건강수명은 해마다 조금씩 낮아져 2018년에는 64.4세였다. 수명이 길어진데 비해 건강은 오히려 악화돼 2018년의 경우 노후 18.3년을 병원 신세를 졌다는 의미다.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챙기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게 되었다. △ 조상진 객원논설위원은 전북일보 논설위원,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위원, 전북대학교 약대유치 추진위원, 전북대학교 전임입학사정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참여위원장, 전라도천년사 집필 및 감수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