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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낙후는 무능한 국회의원 탓

전국에서 전북이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무능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잘못 뽑아준 탓이 크다. 똑똑하고 역량있는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냈으면 전북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전북이 발전할 여러차례 기회가 있었다.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때가 낙후된 전북을 일으켜 세울 기회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입신양명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왜 전북정치권이 이 모양 이꼴이 됐을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없고 지역발전에 관한한 조건없이 뛰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DJ 때는 서로가 광주 전남정치권에 밉보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개인플레이를 했다. 국회의장 당 대표가 있었을때 원팀으로 힘을 합쳤으면 전북은 다른 지역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 전남 실세들 눈치 보느라 새만금부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 공연히 유종근 전지사의 발목만 잡고 견제해 힘들게 했다. 정치는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수단이어서 국회의원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국가예산이 좌우된다. 예나 지금이나 새만금사업은 물먹는 하마처럼 돼 관심없고 기피하는 사업이었다. 일단 새만금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숨 돌리는데 매년 새만금관련예산이 벼랑끝에서 확보되는 악순환을 거듭한 게 문제였다. 막판에 예산결산특위나 소위에서 새만금관련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전북 의원들이 그 예산을 방어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의 이 같은 속내를 훤히 꿰뚫어 이 예산만 흔들면 전북 의원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새만금예산을 항상 벼랑끝까지 몰고 갔던 것. 30년이 지났어도 새만금사업이 더딘 이유는 정권마다 매력을 못느끼고 이웃 광주 전남에서 마구 흔들어대 힘들었다. 솔직히 중앙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를 강력하게 추궁해서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 쉽게 풀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지 않고 적당히 넘겨버리면 그만이다는 안일함이 새만금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간 전북 출신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룬 것은 용담댐과 전주∼남원간 4차선 확장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에 고법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전부일 정도다. 문제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도민들의 의지대로 뽑지 못한 탓이 컸다. 3김정치가 횡행할때는 공천권을 당 총재가 갖고 있어 임명이나 다름 없었고 그 이후 공천방식이 상향식으로 바뀌었지만 당원들이 지역정서에 함몰돼 역량있는 인물을 뽑지 못했다. 국회는 다선의원이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초선도 맘 먹은대로 실력을 발휘해 현안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라서 이를 깨지 못하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격이 된다. 요즘처럼 상향식공천하에서 유급당원 즉 진성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이 경제력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이미 현역들은 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다시피해 실탄 마련 하느라 노심초사한다.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경쟁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북은 가망이 없다. 전북도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정치판을 한번씩 갈아 엎어야 정신 차리고 잘하게 돼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을 2회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험지출마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물갈이 돼서 경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AI시대에 전문성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은 물갈이 시켜야 한다. 과거 386들은 이미 그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이 누굴 탓할 게 아니고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경쟁의 정치문화를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공천받기 위해 당 대표 눈치나 살피는 의원들 갖고는 전북을 발전시킬 수 없다. 방탄국회 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절실하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3.07 18:44

국힘이냐 무소속이냐 진검승부

4.5일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 의미가 남다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라서 그렇지만 민주당이 귀책사유로 공천자를 안 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끈다.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전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20대 총선때 3각구도로 어부지리수가 생겨 신승했던 정운천의원의 출마가 확실, 보수 대 진보성향의 대결로 압축돼 간다. 윤석열정권을 출범시키는데 기여한 국힘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의 10년간 공들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반면 지난 6.1 전주시장 선거 때 여론조사 1위를 계속 달렸던 무소속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마지막 선거라면서 배수진을 치고 출마선언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일찍부터 무소속 후보가 난립해 있지만 최근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호서씨가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옛 지역구 표밭을 누벼 대세는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20대 처럼 3각구도가 만들어지면 국힘 정운천 후보가 앞설 것이란 예상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 판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친야 무소속끼리 막판에 단일화하면 예측불허의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젊고 패기찬 김관영 지사가 취임 이후 정운천 의원과 협치를 다져가면서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이뤄낸 것이 정 후보 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 도청을 지역구로 포함해 공직자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예산 확보 때 보여준 정후보의 역량을 높게 평가, 그간 야당판에서 정후보의 승산을 점치는 분위기다. 반면 임후보는 완주군수를 두번 하는 동안 로컬푸드를 성공시키는 등 중앙에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경험이 축적돼 있어 자신이 적임자라고 기염을 토한다. 특히 전주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관계로 전주대 동문들과 재학생들의 후원까지 받아 그 어느때보다 잘 잡힌 선거구도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다는 것. 전북정치 1번지인 전주을 재선거는 22대 총선을 앞서 가늠할 수 있어 더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비록 1년짜리 임기지만 누가 더 지역발전을 시킬 적임자인가가 판단기준으로 부각되면서 표심을 자극한다. 여당인 국힘은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이 2개월여 동안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국힘 후보도 윤석열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따른 지지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정후보는 전북도 9조원 국가예산시대의 개막을 여는데 일조해 전북발전을 위해 민주당 일색보다는 쌍발통정치를 열어줘야 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임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은 그간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당만 보고 일방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것이 전북발전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쌓아 올린 인맥을 잘 활용, 국가예산을 잘 확보해 나가겠다고 의욕을 과시했다. 전주을 재선거는 단 한석을 뽑는 선거지만 전북 전체의 선거나 다름 없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공천자를 안 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역정서를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인물을 검증해서 인물본위로 가야 한다. 불과 6개월만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협치로 통과되면서 전북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 제주 강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전북이 1년후에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지만 법적미비에 따른 콘텐츠보완작업을 대폭 보강해야 할 상황이어서 한석의 의미가 더 새롭다. 역량있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전북은 탈호남을 통해 독자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일각에서 특별자치도에 깊은 이해가 없어서인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폄하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호남권으로 예속된 게 독자적 권역으로 탈바꿈하면서 대학이나 교육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지역주의로 일방적 피해를 입었던 전북이 새롭게 날 수 있게 되었다. 구정이 지나면 재선거에 대한 여론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그간 민주당 일변도로 갔던 선거가 경쟁의 정치로 변환되면서 인물본위의 선거로 바꿔져야 한다. 재선거의 의미를 결코 과장하고 싶지 않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안낸 선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결과가 기다려진다. 이번부터는 손가락 끊는다는 말 안 나오도록 선거를 잘 했으면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01.17 18:19

운동권 출신 보다는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만큼 해보고 싶은 자리가 없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명예까지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차관 지낸 사람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는다. 왜 그럴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주어져 형사소추를 당할 일이 없고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주임무라서 책임질 일은 거의 없다. 출석을 안해도 입법활동이 부실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또 지방의원 공천을 쥐락펴락해 설령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골목대장 하기에 제격이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므로 이제는 국회의원 역할도 바꿔져야 한다. 현실감 있게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범인은 나는데 범인을 잡는 수사기법이 기고 있다면 안되는 것처럼 AI가 지배하는 글로벌시대에 입법이 늦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안된다. 그럴 경우 법적미비로 경쟁력이 뒤처지기 마련이다. 과거 산업화나 권위주의시대에는 세상 움직임이 빠르지 못했다. 지금은 하루게 다르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잠시도 주저할 겨를이 없다. 도시만 그런게 아니고 농촌지역도 정보화시대가 열려 일상이 달라졌다. 시대마다 요구되는 시대정신과 가치체계가 다르다. 80년 전두환 군부독재시대에는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이면서 시대를 관통한 화두였다. 피끓는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길거리에서 맨몸으로 최루가스를 마시며 가투를 벌였던 것. 그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사회는 민주화를 이룩했다. 5.18광주민주화혁명도 민주화를 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국민들은 잠시도 한눈 팔 겨를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상당수 민주화세력들이 정치권으로 유입, 선출직으로 뽑혀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민주화세대도 30∼40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기 시작, 여론으로부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무교대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전북사회도 똑같다. 그간 운동권 출신들과 명망가들로 정치권이 충원되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 시대정신이 바꿔져 그들의 역할이 거의 끝났다고 지적한다. 국민들도 각자의 삶의 질을 존중하며 실용적인 정치를 기대한다. 자연히 그에 걸맞는 리더십이 필요해졌다. 사회적으로도 운동권 세대에 기회를 줬고 직간접적인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도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제는 전문가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할 때가 왔다. 재수 삼수해서 대학가는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국회의원 하는 것도 똑같다. 유권자들이 연고주의 투표행태를 보여 떨어져도 또 도전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므로 전문성 있는 인물로 바꿔줘야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마냥 다선의원이라고 버티고 있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도민들도 다음 총선때는 생각을 단단히 고쳐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공천때 당원 모집을 많이 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라서 결국 돈선거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당비를 대납해줘서라도 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나쁜구조를 바꿔줘야 한다. 역대 국회의원 중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을 가장 약체로 꼽는다. 전문성도 없고 야성도 약해 전북발전을 제대로 유도해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수(選數)를 기준해서 국회가 운영된 것 같지만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초선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갖고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도 의사회 반대로 유야무야 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정동영 전의원이 어렵게 확보한 전주역 개축사업도 반쪽자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700억 총사업비 가운데 450억만 확보해 놓아 주차장도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지역구인 김성주나 김윤덕의원은 KTX를 잘 타고 다닐뿐 이 문제에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 유권자 눈치 보다는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눈치나 살피는 전문성 없는 의원들은 더 이상 필요없다. 역량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해먹는 시대는 종식시켜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1.29 17:19

충청도처럼 여야간 경쟁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서울에서 봤을 때 전북의 존재감이 갈수록 흐릿해진다. 왜 그럴까. 돈이 없고 돈 될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맛과 멋의 예향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명성에 비해 초라하다. 이 같은 근본 이유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 결정적이다. 전북은 산업화가 뒤처지면서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이 돼버렸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나이 든 노인들만 북적이는 고령사회가 만들어졌다. KTX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지역이 가진 자본 등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간다. 금융권과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 글로벌 경쟁구조하에서 살아남을 게 없다. 심지어 맛집도 수도권에 쏠려 미식가의 발길을 유혹했던 전주 맛집이 예전 같지 않다. 빈곤의 악순환 마냥 찾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된다. 명성을 날렸던 기존 음식점도 겨우 명맥을 이어갈 정도다. 왜 전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농업소득이 한계에 다다라 기업유치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했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했다. 행정에서 그간 죽기살기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외쳐댔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갔다. 이윤추구를 가장 중시한 기업들이 전북에 별다른 매력을 못느껴 들어오지 않고 있다. SOC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고급인력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점등이 기업한테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렇다고 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굳이 전북으로 기를 쓰고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만 시장 군수들이 기업 유치했다고 자랑삼아 맺었던 MOU가 휴짓조각이 된 사례만 비일비재하다. 취임 100일이 지난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등 모든 면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지는 몰랐을 것이다. 전북의 낙후는 인구감소와 경제력 저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농인구 증가로 인구가 줄었지만 그 속도가 빨라지고 유입인구가 따라오지 못한 게 문제다. 특히 청년들의 이탈은 심한데 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초고령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구조적인 문제다. 10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도세가 약해졌다. 정권교체로 전북의 정치상황이 불리해졌다. 윤석열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 정치인은 표대로 움직인다. 지난 대선 때 윤 후보가 전북에서 14.4%를 얻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20% 이상만 얻었어도 정운천 의원 같은 국힘의원이 더 발 벗고 나설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먹거리인 새만금사업이 이 정권에서 기대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사업과는 거리가 먼 지역개발사업 정도로 그 성격을 격하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새만금사업이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역대정권이 그랬듯 이 정권도 임기 동안 국가재정을 쏟아 붓을 정도로 이 사업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 김지사가 취임초부터 새만금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전력투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다른 지역처럼 강력하게 지원 해줄지는 의문스럽다. 여소야대하에서 김 지사가 집권 여당의 도움을 받으려면 국민의당 시절 함께 당을 이끌었던 올드보이들을 우군으로 만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민들이 젊은 정치인을 지사로 뽑았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혹여 맘에 들지 않는다고해서 마구 흔들어대거나 흠집내는 일은 안해야 한다.의욕적으로 일하는 김 지사가 타 지역 출신을 측근으로 기용했다고해서 마냥 비판만 할 일이 아니다. 취임초부터 하이퍼 튜브나 두산 계열사 유치 등 성과를 드러낸 김 지사도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보여주기식으로 도정을 이끌려는 생각은 금해야 한다. 전북낙후를 떨치려면 국가예산과 고용효과가 큰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 숙원사업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잘 하려면 정치권부터 바꿔야 한다. 충청도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30년간 철옹성을 쌓아온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는 게 시급하다. 다음 총선 때 현명한 선택을 해야 전북이 길을 찾을 수 있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10.18 18:19

돈과 사람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어라

정치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전북의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전북에서 역대 보수후보 중 가장 많은 14.4%를 얻어 전북발전에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인재를 등용 않고 공약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북 몫 찾기가 힘들어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정국이 살얼음판이 되었다. 마치 여야간 전쟁이 시작된 느낌이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 약한 전북은 고립무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은 진보가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가 춘삼월 호시절이었다. 하지만 DJ 때는 전북 출신이 청와대 등 요로에 기용됐지만 광주 전남 실세들 눈치 보느라 지역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IMF 때 실세였던 유종근 지사가 전북발전을 위해 잰걸음을 했지만 도내 국회의원들부터 시기와 질투 그리고 견제를 당해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DJ 신임을 받아온 그가 실세들 한테 밀리고 차여 불명예스럽게 영어의 몸이 되었다. 유 지사 개인의 명예가 손상되었지만 전북정치의 자존심이 꺾이면서 광주 전남으로 예속되었다. 개인적으로 전북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단합이 잘 안된다. 누구 하나 잘 되는 꼴을 못 볼 정도로 나무위에 올려 놓고 마구 흔들어 댄다. 소석 이철승 이후 후배가 선배를 넘어 뜨리는 잘못된 구조가 만들어진 게 불행의 단초였다. 이 모든 게 중심 못잡고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은 얕은 생각이 전북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정권 탓도 컸지만 내부의 탓도 그에 못지 않았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도 좋은 기회였지만 그냥 지나갔다. 정치권이 자기들만 입신양명 하려고 각개약진해 죽어라고 표 찍어준 도민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되었다. 전북 낙후는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고 30년 전부터 서서히 이뤄졌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각 분야에서 낙후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졌다. 한때 300만을 바라보던 전북인구가 급기야 180만이 무너진 게 모든 걸 말해준다. 전북의 낙후는 누가 뭐래도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 다음으로 순진무구하게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 준 도민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세상사 경쟁없이 발전할 수 없는 법인데 여야간에 30년동안 경쟁하지 않은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전북을 찾아와 전북을 친구로 여기고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언제 그랬냐는 식이 돼 버렸다. 왜 하필 아픈 과거사를 끌어내 되새김질 하냐고 하겠지만 그건 또다시 바보짓을 안 해야 되기 때문이다. 김제 완주가 지역구였던 최규성 전의원의 잘못이 이렇게 피해가 클 줄은 미처 몰랐다. 김제공항건설을 무산시킨 그의 잘못이 전북과 김제발전을 가로 막았다. 벽성대와 일부 시민들의 반대에 앞장서서 공항건설을 무산시켜 전북을 힘들게 만들었다. 부지매입까지 완료한 김제공항을 건설했으면 굳이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김제역사를 백구로 이전해서 KTX역사를 신설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었다. 더 지탄받아야 할 사항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3번째때 전주 완주 통합을 무산시킨 일이다. 그 당시 그가 완주군민들에게 반대하도록 안 했으면 통합됐을 것이다. 지난 과오를 뒤로한 채 6.1 지방선거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간 공무원 출신이 지사를 맡아왔지만 정치인 출신 고시3관왕인 김관영 재선의원이 키를 잡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다. 복당해서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되기까지 운발이 좋았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가 82.11%라는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역학상 전북이 불리하지만 김지사가 개인역량을 발휘해 성과를 내야 한다. 원 팀 운운한 전북정치권이 다음공천에 매몰돼 협조 받기가 쉽지 않아 김 지사 스스로가 자신의 중앙인맥을 총가동해서 전북 몫을 가져와야 한다.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꼴찌라서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대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도민소득을 높여야 된다. 젊은 패기로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대단위 위락시설을 유치해 돈과 사람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백성일 주필·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9.13 18:38

도민들은 김 지사의 패기찬 리더십을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 취임식장에 축하객들로 크게 붐볐다. 김원기 전국회의장을 비롯 군산 출신 강현욱,유종근 전지사 도의원 각 시군 선거운동원등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힘의 비례대표인 정운천, 익산 한병도, 김제 부안의 이원택의원만이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그날은 시장 군수 취임식을 오전후로 나눠 진행해 국회의원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간 조정해서 참석할 수 있었다. 50대 젊은 패기로 도정을 이끈 김관영지사는 82.11%라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고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지선 투표율이 48.7% 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 같은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의미가 컸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이 넘었다. 특히 군산에서 38.7%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 관심이 적었고 시장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도 투표율 저조로 이어졌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복당시킨 인물이라서 지금도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이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김 지사가 어떻게 지지기반을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 김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려면 우군 확보가 필요하므로 차기총선 때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을 출마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무진장 완주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지사가 새로운 전북 건설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지만 우선 군산지역의 경제난이 의외로 심각하므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나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난 지선 때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대척점에 서 표가 안나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란듯이 시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진안 출신 김종훈씨를 경제부지사로 발탁하기 전만해도 군산 출신 채이배 전의원의 이름이 거명됐다. 공인회계사인 채 전의원은 김 지사의 정치적 동지나 다름 없어 다음 총선 때 김 지사의 지지기반을 발판삼아 군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사와 신영대의원은 군산제일고 선후배 관계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의 선거감정이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 쉽사리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취임초부터 30대기업 5개를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김 지사가 국힘 윤석열정권과 좋은 관계를 맺어 전북몫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김 지사가 운발이 좋아 단시일에 지사직을 거머줬기 때문에 극복해야할 부분이 많다. 특히 유권자 3분의1을 차지한 전주에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의당 출신 김광수 전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것은 전주 유권자의 정서를 잘 모르고 한 인사라는 것. 전주 여론 주도층 가운데는 지사 비서실장을 지역사정에 밝지 않은 광주와 국민의당 출신을 앉힌 건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나 인수위 구성 때는 김지사 주변 인력풀이 얕아 군산제일고나 국민의당 출신 고시출신등을 기용했지만 지사 취임 이후에는 선거 때 빚진 게 없어 탕평인사를 할 수 있다. 김 지사가 고시3관왕이라해도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쓰는 게 절대 필요하다. 철밥통인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바꿔 놓느냐가 현실적 과제다. 임기가 다 된 출연기관장 인선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능력자 위주로 골라 써야 한다. 그간 30년 이상 도지사 주변을 맴돌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저 그런 사람들을 쓰면 과거와 다를바 없다. 선거감정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거나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북발전을 위해 지난 도지사 경선 때 라이벌이었던 안호영 김윤덕의원측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승자로서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겠다면서 정운천의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국힘 박성태 정책보좌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협치라면서 김 지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와 기업유치를 위해 서번전번(서울에서 번쩍 전북에서 번쩍)하는 김 지사의 패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존중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8.02 18:59

정치력 시험대 오른 김지사

김관영 지사 취임식이 지난 1일 도민들의 환영과 기대속에 열렸다. 하지만 김 지사가 당장 해결하고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 그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전북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8.7%를 기록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줬다. 전체 유권자 153만2천133명 중 김 지사가 59만1천51표를 얻어 전국에서 82.11%라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와 반대로 백만명 정도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민주당 경선 때 안호영 국회의원 후보를 9.1%차로 따돌리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 사실상 선거는 일찍 끝났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가 17.88%를 얻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선 때 얻었던 14.4% 보다 높았다. 특히 김 지사 고향인 군산시 투표율이 38.7%로 제일 낮은 것은 일당독주에 대한 피로감,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반감 그리고 정치피로감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승자로서 경선 때 안호영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했거나 지지하지 않은 것에 신경 써야 한다. 그가 선거출마 38일만에 민주당 공천자가 된 것은 변화를 갈구했던 도민들의 열망과 송하진 전지사에 대해 공천심사 과정 때 컷오프 시킨 것이 반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새삼 운칠기삼이란 말이 실감났다. 그것도 고시3관왕이란 타이틀이 말하듯 일찍부터 전북의 정치적 자산으로 평가 받아와 그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는 복당파라서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를 영입인재 1호로 지목해 당선되었지만 아직은 중앙당이나 전북에서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현역 국회의원들 한테 얹혀 있는 상태다. 당장 내년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야 하므로 김성주 도당위원장 안호영 김윤덕 의원과 껄끄러워도 앙금을 털고 손잡아야 한다.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유력한 한병도의원이나 김수홍·윤준병·이원택·신영대 의원과도 대화를 통해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국힘 비례대표 출신인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무소속에서 국힘으로 가 대선 인수위 간사까지 지낸 남임순 이용호의원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김지사가 초·재선 시절 국민의당 때 대표로 모셨던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현 윤석열정권에서 실세로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김지사가 중앙정치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면 상당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역권경제 설정을 놓고 윤석열정권이 MB때로 회귀하려는 인상이 감지돼 그간 추진했던 5+3정책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강원도까지 특별자치도가 된 마당에 전북이 광주 전남을 포함해 호남권으로 묶어지면 전북발전은 더 이상 가망 없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김 지사가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전북발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인재를 고루게 잘 써야 한다. 그간 30년 이상 도정에 빌붙어 호가호위해온 해바라기들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인적청산을 단행해야 한다. 선거 때 빚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7.03 17:03

양 날개로 날도록 세력교체를

세상에 음양이 있는 법인데 전북에서 항상 양지만 찾아 따순밥 먹고 산 해바라기들이 있다. 그간 30년 이상 전북은 진보라는 이념의 프레임 속에 갇혀 짝퉁진보들이 지평을 넓혀가면서 끼리끼리 문화를 구축, 자기네 세상을 만들었다. 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마치 자기네 세상이 돌아온 것처럼 발호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설사 정권 교체로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자기네편인 진보쪽이 지방권력을 잡고 있어 큰 바람 타지 않고 호가호위하며 살았다. 그간 세상이 변했지만 관 주변을 에워싼 세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민주당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방호벽을 쳐주고 알게 모르게 먹잇감을 나눠 먹는 구조를 만들었다. 사실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역량이 출중해도 물과 기름 관계가 형성돼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때로는 그들의 방해공작으로 숫적열세에 부딪쳐 패배감을 맛보기도 했다. 지사나 단체장들이 이대로는 안된다면서 항상 개혁과 혁신을 외쳐댔지만, 결과는 사람을 바꾸지 않아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다. 민주당은 아무나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 그들만의 성을 오랫동안 구축한 게 고질병이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혁공천을 못 하고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민주당의 이같은 행위에 실망감을 더한 가운데 또다시 다음 총선 때는 물갈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사건건 현안문제를 발목잡고 일부 문화권력자들이 암묵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관계로 전북이 제 갈길을 못찾고 있다. 전북은 그간 진보라는 한 날개로 날갯짓을 해 균형감각 상실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도민들은 지금 뭣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희망없이 살아간다. 천만 관광객이 왔다고 환호성을 질렀던 전주시가 코로나 여파로 힘들었지만 그 근저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김승수 전주시장을 자문하거나 출연기관을 맡아서 운영해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문화자원이 풍부한 전주시가 이 모양 이꼴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것은 우선 김시장의 리더십에 관련이 깊다. 시장과의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였는지 의문이 간다. 전주시의 자문그룹이 김완주 지사나 시장 때부터 줄곧 자문해왔던 사람들이라서 결국 그나물에 그 반찬이 되고 말았다. 김시장 주변에서 선거꾼들이 이권을 챙기려고 달라 붙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게 패착이었다. 임기말까지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걸 보면 역겨움이 절로난다.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악어와 악어새 마냥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도 암적존재였다. 유종근 강현욱 김완주 송하진으로 이어진 전북도정도 결국 사람을 잘못 써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미국식 사고로 민주 행정을 구현하려던 유종근 지사가 측근을 잘못 써서 실패한 지사로 기록됐다. 비서실장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인사질서가 망가졌고 측근의 만용으로 행정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예나 지금이나 불나비는 있게 마련이지만 지사가 적임자를 써서 제대로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야누스적인 사람을 믿고 쓴게 잘못이었다. 김완주 지사는 시장 때부터 에워싼 그룹들을 옥석 구분해서 시도정에 참여시켰어야 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 특정업체가 전주시 발주공사를 거의 독식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나왔다. 김 지사가 시장 때부터 수족처럼 부렸던 김승수시장이 김 지사의 인맥을 답습, 8년간 시장직을 무분별하게 운영한 게 패착이었다. 그 부작용이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 위기의 전주가 만들어졌다. 그간 도나 교육청 시군에 빌붙어서 자문해준 사람들의 능력이 한계에 봉착, 교체가 시급하다. 30년간 모양만 바꿔가며 엉덩이 틀어가며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나 각 시군의 낙후가 그들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그저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 쓴다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새술은 새부대란 말이 있듯 인적쇄신이 중요하다. 도민들이 김관영 지사후보한테 82.11%를 준 것은 소신껏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큰정치해서 도민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6.21 18:15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도 깨뜨려야

전북이 낙후되고 못 사는 것은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그 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크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을 뽑았지만 도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큰 틀에서 전북은 3차례 발전할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살리거나 연결하지 못했다. DJ 노무현 문재인정권 때가 전북발전을 시킬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등이 역량이 부족해 좋은 기회를 못 살리고 허송세월 하는 바람에 꼴찌로 추락했다. 도민들은 1987년 대선 이후 3명의 진보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 젖먹던 힘까지 토해내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 그 공과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국회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은 지역발전 보다는 사리사욕 챙기는데 더 악착스러웠다. 도민들은 잔뜩 재주만 부리고 그 과실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따먹었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는데도 그 누구 하나 꾸짖거나 나무라는 사람조차 없었다. 지금 전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정치권의 무능 탓이 제일 크다. 다른 지역은 자기 몫을 과도하게 가져가 상전벽해를 이뤘지만, 전북은 자기 몫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대통령을 뽑아줬으니까 알아서 챙겨주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뿐이었다. 발벗고 나뒹그러도 될썽 싶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한 게 패착이었다. 특히 새만금사업 하나에 매달려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충남은 2021년 대천해수욕장서 원산도까지 세계에서 5번째로 긴 6.9Km의 보령해저터널을 뚫었는데 전북은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예타면제 받았다고 마냥 기뻐했다. 노을대교도 건설하려면 서울 잠수교처럼 왕복4차선 2층짜리로 만들어 2층은 도보로 거닐면서 서해 낙조를 감상하도록 하고 아래는 차량통행만 하도록 해야 한다. YS 집권 당시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를 완공한 것을 남의 나라 일 정도로 바라다 본 도민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도민들은 바깥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줄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간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시간이 가다보니까 열패감만 쌓여 무력증에 빠져서 그런 것 같다. 전주를 송하진 지사가 전주시장때부터 국힘 정운천 의원과 힘을 합해 죽어라고 노력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탄소수도를 만들었지만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박근혜 정권 때부터 구미에다가 대단위 탄소생산기지를 만들어 오히려 전주를 추월했다. 문제는 전북정치권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데 있다. 그 이유는 공천만 받으면 쉽게 당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북국회의원들이 전문성 없이 줄서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직 입신영달만을 위해 실력자들 한테 기웃거리는 모습이 오히려 처연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망각한 채 수도권 위주의 법 제정에 찬성할 정도로 개념 없이 의정활동을 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을 놓고 보인 태도는 삼류정치에 가까웠다. 특정세력이 전북정치권을 장악하려고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도민들이 지지하고 밀어준 힘을 조자룡 헌칼쓰듯 정적 제거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유력주자였던 송하진 지사를 앞에서는 안심시키고 뒷통수를 쳐서 컷오프시킨 사례만 봐도 비열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송 지사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교체여론이 높게 나온 결과라고 말했지만 이를 수긍하고 납득할 도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전북정치가 나락으로 떨어져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 주는 구조를 도민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송 지사를 컷오프 시킨 것도 공천만 주면 누구나 찍어 준다는 사실을 중앙당에서 일찍 간파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전북이 이 같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민주당 일당독주구조를 탈피해야 발전할 수 있다. 대전 충청권처럼 경쟁의 정치가 이뤄져야 존재감도 커지면서 지역발전이 이뤄진다. 도민들도 막무가내로 민주당 공천자를 찍어줄 게 아니라 진정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 도민들이 민주당 환상에서 벗어나야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4.26 18:27

전북과 국가발전에 도움 줄 후보 선택해야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 생활형편이 어렵게 되었지만 올 새봄에는 환한 햇살을 받아 확 풀려 질 것으로 기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냐고 말한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걸고 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잘 대응하면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낙후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 결과 여부가 전북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나라발전을 위해 잘했으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윤석열 후보한테 정권교체의 기회를 주면 된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난 과거를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그 이유는 지난 과거 잘못된 행태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실컷 한풀이했으면 그것으로 모든 걸 끝냈어야 했다. 그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쉽게 표 얻으려고 지역주의를 십분 활용한 게 잘못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에 도민들을 가둬 민주당에 몰표를 안겨주도록 하면서 일당독주체제를 만들었다. 경쟁의 정치체제가 없이 순응주의로 가다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항상 인사 예산 국가발전방향에서 소외 당했다. DJ 노무현 문재인정권으로 진보정권이 이어졌지만 전북은 영남보수정권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게 없었다. 특히 지난 5년간 전북은 문재인 정부에 짝사랑하는 식이 되었다. 문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5년이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만해도 전북을 친구라고 여겼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관계가 만들어져 큰 기대를 걸게 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았다. 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도 지지부진했고 장차 지역발전을 선도하려면 SOC건설이 앞당겨져야 하지만 그것도 타 지역에 뒤처졌다.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이 완공돼 상전벽해를 이뤘는데도 전북은 부안∼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예타 면제받았다고 아우성쳤다. 바깥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해 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여야 모두 새만금개발사업 등 전북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보다 많은 70% 이상을, 국민의힘도 서진정책을 펴 두 자릿수 25% 이상을 득표 목표로 세우고 절치부심한다. 상당수 도민들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K 방역 실패, 내로남불로 인해 신뢰를 잃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당이라 믿고 지지의사를 결집해 간다. 미워도 다시한번이란 말이 연상될 정도로 또다시 지역주의가 발동한다. 이재명 후보가 문 정부의 국정실패를 보완해서 국가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서상 민주당이 전북에서 절대우위를 보이지만 전국적 관점으로 판단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 좁은 전북에 갇혀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를 하면 안된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넓고 유연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 먼저 지역과 국가가 어떤 판단을 해야 이로울까를 살펴야 한다.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대선후보 토론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관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방안도 헤아려야 한다. 그간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인구 180만이 햇빛을 받아 설산이 무너지듯 붕괴되었다. 인구감소가 전북의 낙후를 그대로 증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전북이 소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약과 정책 대결은 오간데 없고 인신공격만 난무해 판단이 흐려지기 십상이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은 50%대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전북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살펴서 뽑아야 한다. 지금 그 누구도 선거결과를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의 영역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3.01 14:12

세력교체를 통해 전북발전 모색해야

백성일 부사장 주필 호랑이 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전북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안된다는 부정심리를 떨쳐내고 낙후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세상사 맘먹기에 달렸다. 전북인들은 머리가 좋아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못 이룰 게 없다. 그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치지도자들의 역량 부족으로 전북몫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선거를 통해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 전북몫을 챙기고 지역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전북은 DJ가 집권하면서 광주 전남의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했다. 광주 전남 정치권은 전북을 호남권으로 편입시켜 파이를 잔뜩 키워 놓은 후 그것을 통째로 챙겨 가기에 바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0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새만금사업이 지리멸렬한 것도 알게 모르게 이웃 전남 사람들의 훼방이 컸다. 항만과 공단조성을 결코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들은 전북을 마치 형제처럼 여기고 도와준척 했지만 실제는 전북몫을 가져가 피해를 입힌 가해자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광주 전남 사람들은 지역균형발전 논리는 오간데 없고 수도권과 영남권 일변도로 국가개발이 이뤄지면서 국가예산을 나눠가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전북은 그간 국가예산 증액분보다 적거나 비슷하게 확보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겨우 그 정도 갖고도 해마다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으니 얼마나 도민들을 우습게 봤다는 말인가. 국비확보는 인플레가 되므로 항상 사상 최대일 수밖에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아 잊어선 안될 것들이 있다. 전북정치가 호남권에서 탈피해야 한다. DJ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전북도 호남이란 우산 밑에 똘똘 뭉쳤지만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한풀이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만족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독재자 전두환이 죽은 지금까지도 광주발포명령자를 못 찾았지만 다시는 그런 폭압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포명령자를 찾아 응징해야 한다. 정치권은 야수의 세계나 똑같다. 힘이 지배하는 세계라서 그렇다. DJ집권당시 환란을 극복한 유종근 전 지사가 뇌물수수로 5년 옥고를 치렀지만 그 이면을 보면 광주 전남 정치권의 강한 견제에 못이겨 대권도전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 큰 정치인은 지역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 보다는 우선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 누가 키워준 게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이 입지를 굳혀야 가능하다. 최근 전북은 민주화세력이라는 주류세력들이 그들만이 카르텔을 높게 철옹성처럼 쌓아 올려 30년간을 지배해왔다.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의 잔치판을 만드는데 급급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다보니까 지역이 침체의 수렁에 빠진 것이다. 선거때마다 민주당 일당체제로 간 것이 결국은 전북의 낙후를 불러왔다. 최근 도민여론조사 결과 변화의 싹이 보이지만 올 지방선거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 그러나 지금은 세력교체를 해줘야 한다. 그간 주류의 역량이 한계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비주류로 세력교체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류측이 오랫동안 발전의 기회를 잡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지역이 낙후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복당행렬이 이어지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당을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도민들은 대선도 잘 치러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판을 확 바꿔야 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 완주부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돈선거를 경계하면서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올 인물이면 충분하다. 앞으로는 연줄망 선거를 배격해야 한다. 세상을 바꿀 힘이 혁명 말고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정치지도자를 잘못 뽑은 것도 결국은 내탓이라서 다시는 그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지난 대선경선 때 정세균 전 총리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3위를 내준 뒤 후보를 전격 사퇴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북의 당원과 민심도 정심(丁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따로 있다. 세력교체를 통해 전북발전을 모색할 시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1.04 19:00

강산이 3번 바뀌어도 전북은 일당구조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전북은 사람과 돈이 모이지 않는 낙후의 대명사가 되었다. 노태우김대중대통령간 정치적 협약에 따라 착수한 새만금사업도 대통령이 7명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개발예정지가 물바다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매립과 동서남북 도로건설로 속도감을 내는 듯 하지만 아직도 하대명년이다. 일부 도민들은 새만금에 기껏 태양광단지나 만드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수도권 팽창으로 충청권까지 개발이득을 직 간접적으로 보지만 전북은 입김도 못 쐬고 있다. 왜 전북이 이 모양 이꼴이 됐을까.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존재감 없는 정치권의 무능력 탓이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모두가 입신양명하려고 재선하는데만 몰두한 탓이 크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다. 전북은 30년 이상 특정정당을 밀어주는 일당독식구조가 계속 이어진 게 악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발전해 가는 정치제도다. 그러나 단체장이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일색이어서 문제가 의외로 심각하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만 형성돼다 보니까 짬짜미가 보통이 아니다.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이런식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게 한통속이 돼버렸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는 커녕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자질부족으로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때도 구렁이 담넘어 가듯 성과를 못내고 집행부의 방호벽을 쌓아주면서 단체장 장학생 역할을 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의원이랍시고 나분대면서 이권개입에 몰입,사법처리 당해 불명예 퇴진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민주당 일색으로 정치판이 굴러가면서 각종 병리현상만 키워갔지만 공천만 받으면 또 찍어 주는 구조가 반복, 도로아미타불로 그치고 있다. 지금 전북은 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 군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일색이다. 익산, 무주, 임실 고창 4곳 단체장이 무소속이고 39명의 도의원 중 3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14개 시 군 기초의회도 민주당 일색으로 똑같다. 민주당이 도의회와 시군의회를 계속 장악했지만 유권자가 지지해준 만큼 크게 나아진 게 없다. 다른 시도 지방의회는 국가의 SOC구축 계획에서 지역이 불이익 받으면 국회의원을 필두로 중앙정치권을 향해 난리법석을 떨지만 전북은 방안퉁수처럼 불평 한마디 없다. 전북정치가 경쟁원리가 멈춘지 오래되었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고착화 돼 너 나 할 것 없이 민주당쪽으로 줄서서 공천 받는데만 신경 쓴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만 반짝 당원모집에 열 올릴뿐 평시에는 집행부를 향해 자료나 요구하면서 개회 때마다 5분발언을 통해 인기성 발언이나 하는 것에 더 신경쓰는 눈치다. 일부 의원은 민원 해결해주는 것이 의원 임무인 양 착각하고 사건브로커란 말까지 듣고 있다. 내년 대지선을 앞두고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인다. 종전같이 민주당 일색으로 갈 공산이 짙다. 상당수 도민들도 민주당 지지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다. 10명의 국회의원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안보인다. 변변한 당직 하나 맡지 못하고 대선 선대위 구성 때 1차때는 못 들어가고 2차 때나 구색맞추기식으로 들어갈 정도다. 이들은 선수가 낮고 전문성이 떨어져 들러리나 서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 나머지 의원은 큰 도움이 안됐다. 그간 전북은 호남이란 테두리에 갇혀 광주 전남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줬다. 파이를 키우는데 들러리 역할만 했을 뿐 군산조선소 재가동 같은 전북현안 해결은 못했다. 그간 다른 지역은 정권이 바뀌는 동안 상전벽해를 이룰 정도로 발전했다. 이런 판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논할 게 아니라 우선 도민들이 정치판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정서에 의존해서 특정정당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일은 바보짓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충청도처럼 경쟁구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북에서 역량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지역이 무시 당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11.16 16:37

지방선거, 국회의원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야

백성일 부사장 주필 국회가 중앙정치의 본산이지만 전북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치력이 약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활동도 약하다보니까 부처 장악력이 떨어져 국가예산 확보 때 전북도에 큰 도움을 못주고 있다. 특히 숫적으로 열세인데다 초재선을 리드할 중진이 없어 중앙에서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판에서 줄서기나 잘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들지만 전문성 결여로 이 것마저 여의치가 않다. 자연히 중앙정치권에서 적당히 눈치보기나 하다가 지역에 내려와 의정활동 한답시고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골목대장 하기에 바쁘다. 국회는 각 언론사들이 진을 치고 의원들의 활약상을 체크하므로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관심대상도 안된다. 통상 기자들은 뉴스 메이커인 원내대표나 스타의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다. 워낙 치열한 경쟁구도속에서 특종보도하려고 이슈 흐름에 따라 순발력 있게 움직인다. 의원들이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가장 하고 싶어라 하지만 맘대로 못한다. 당 원내대표가 사전 순서에 따라 정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대정부 질의를 할 수 없다. 상당부분이 각본대로 움직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짬밥을 존중하며 움직이지만 DJ처럼 초선 때부터 각광을 받았던 의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쌓았던 인물이었다. 여당 주요 당직자나 국회직을 맡은 의원들은 항상 바빠 지역구에 내려갈 시간이 없다. 예산 국회가 열리는 정기국회때는 예결위원의 몸값이 치솟고 나중에 계수조정소위가 되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나 예결위원 되는게 선망이지만 아무나 될 수 없다. 전북 출신 가운데는 유일하게 정운천의원이 야당재선의원이지만 해마다 이름을 올려 전북국가예산을 챙겨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정 의원은 예산국회만 열리면 의원회관내 자신의 사무실을 전북예산상황실로 내어줄 정도로 불철주야 바쁘게 뛰어왔다. 지금 10명의 전북의원이 있지만 도민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밥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4.15총선 때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팀운운하며 남원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갖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처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1년안에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키로 한 것도 물건너 간 느낌이다. 정동영 전의원이 애써 확보한 전주역사개량사업도 전체 700억 가운데 250억을 확보 못해 반쪽자리 역사건립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도민들은 초 재선으로 구성된 21대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감만 안겨줘 회의적이다. 이제서야 전북의 정치적 자산이었던 정동영 유성엽 김관영 등 구관을 낙선시킨 게 잘못이었다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솔직히 다른 지역은 광역단체장 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 국가예산확보 등 지역에 큰 일이 생기면 여야를 따지지 않고 서로가 합심협력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때문이다. 장차 건설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이나 고속도로 국지도 건설계획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북은 전체 의원이 똘똘 뭉쳐도 힘든 판인데 모두가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오불관언하고 만다. 이 때문에 송하진 지사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국회의원들이 정부나 정치권에 말발이 서지 않다보니까 지원군이 못된다. 송지사는 그럴 때마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구걸하다시피 도움을 청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보험금 형식으로 대선판에 줄서서 정치적 보폭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쏟지만 핵심에서 비켜 나 영향력이 별로다. 단지 대선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주도하려고 후보들 줄세우기에 정신이 없다. 도민들이 이제 국회의원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역정서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혁신적인 인물을 뽑아야 한다. 민주당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치구도를 타파하지 않으면 전북은 비전이 없다.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손아귀에서 벗어 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북이 산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9.28 16:27

단체장을 잘 뽑아야 지역이 발전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가톨릭에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내 탓이요라고 자신 탓으로 돌린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 세상 사는데 일이 잘 안될 때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며 안위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거 때 대표를 잘못 뽑은 것도 결국 자신들이 한 행위라서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멀었다. 그 이유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잘못 뽑아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상당수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인 역량이 떨어진 사람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맡고 있다. 깜냥도 안되는 사람을 지방의원으로 선출한 게 패착이다. 민주당 일변도로 가다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아 역량있는 인물이 경선에서 실패, 진입을 못한 게 문제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1995년 단체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했다. 어떤 제도든 초창기에는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면서 정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활한 제도라서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 부족으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그 당시 지방의원들의 수준이 낮아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의아해 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게 현실로 맞아떨어졌다. 전주시의회도 초창기에는 야당 주변에서 놀던 사람들이 대거 시 의원으로 유입돼 수준 이하의 의정활동을 폈다. 의원들마다 전문성이 결여돼 잘 훈련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언어의 유희에 불과했다. 배지와 완장 차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잦은 이권개입으로 신뢰도 잃어갔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의원직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씀씀이는 커지고 이를 감당 못해 부정에 연루된 일이 잦았다. 지방의원들이 유급직으로 전환되면서 자질은 나아졌지만 선거때 실탄을 많이 써서 당선되다보니까 항상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컸다. 특히 정당공천이 실시되면서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사병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못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커녕 단체장 장학생이 되어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인사청탁하는 게 의원 하는 일로 잘못 인식될 정도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권개입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관선 때와는 비할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단체장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쳤다. 그 이유는 단체장을 잘못 뽑은 탓이 컸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시야가 좁아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다소 전문성이 떨어져도 할 수 있지만 단체장은 그럴 수가 없다. 최종 결재권자라서 전문성을 근거로 판단력이 앞서야 하지만 정책판단착오로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생겨났다. 중앙정치무대를 상대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방안퉁수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임기를 채우다보니까 업적이 없다. 단체장은 정치적 역량이 중요하다. 중앙 요로에 인맥이 얽혀 있어야 국가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았다. 선거로 단체장이 되었어도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없어 헤매기 일쑤였다.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찾아가서 예산설득작업을 하는데 이게 안되다보니까 겉돌았다. 시장 군수들이 중앙에 올라다니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삼아 너스레를 떨지만 그 이면을 보면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 간혹 중앙부처 사람을 만나지 못해 향우나 자신의 친인척을 불러내 소주잔을 기울이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기재부에서 고위직에 있던 전북 출신은찾아와서 예산 부탁한 사람을 제대로 본적이 없었다면서일부 단체장의 국가예산 확보작업이 엉터리라고 귀띔한다. 시장 군수들이 재선에만 관심을 갖고 인기영합주의 선심행정을 펴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았다. 멀쩡한 보도블록이나 교체하고 비싼 가로수나 조경수를 무계획적으로 식재해 비난을 샀다. 의회가 혈세낭비를 감시해야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 깎일가봐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공생관계만 더 굳어졌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사사로움에 얽매여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뽑은 결과가 오늘과 같은 초라한 전북을 만들었다. 지금의 시대정신이 혁신인 만큼 혁신의 아이콘을 단체장으로 선출해야 각 시군이 발전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8.10 16:52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백성일 부사장 주필 밀원이 풍부해야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데 이상기온 여파로 그렇지가 않다. 전북은 산업생태계가 다양하게 구축되지 않아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다. 예전에는 농사가 돈 만드는 꿀단지였지만 지금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AI나 로봇, 전기차, 바이오산업이 꿀단지 역할을 한다. 도 당국이 탄소, 수소, 농생명, 관광분야를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지만 과연 중앙정부로 하여금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위주의 과밀화정책을 타개하지 않는 한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 마치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간 것 같지만 실상은 수도권개발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전북이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겠다고 발버둥쳐도 중앙의 재정적인 지원이 별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은 그간 몇 차례 좋은 발전기회를 맞고도 이를 살리지 못했다. DJ노무현문재인정부 때가 바로 그 때였다. 그러나 그 기회를 살려 나갈 리더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해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마치 지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큰 일이나 하고 다닌 것처럼 했지만 MB 때 도민 이름을 빌어 사은숙배 형식의 용비어천가를 써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유종근 전 지사를 제외하고는 정치력이 떨어졌다. 국비를 확보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스스로 로드맵을 만들어 청와대나 중앙부처를 수없이 찾아 다니면서 장차관을 설득해야 가능하다. 이 과정은 국회의원과 도 당국이 원팀이 돼서 백방으로 뛰어 다녀야만 이뤄진다. 그러나 제각각으로 놀았다. 그간 도민들이 진보정권을 밀어 줘 정권을 설득할 합리적인 토대는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와 정치권이 협력하지 않고 엇박자를 이뤄 지역개발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했다. 부산 같은 지역은 서로가 다투다가도 지역 일이 생기면 한몸이 돼서 순발력 있게 대처해 간다. 전북은 말로만 원팀 운운하지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소 닭 보듯 한다. 남원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정원을 살려서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한 것이 안 된 것도 정치권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성주이용호 의원 정도나 관심 갖고 움직이지 나머지는 관심도 없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신영대 의원 혼자 고군분투한다. 선거 때 신 의원이 1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리 문제가 간단치 않다. 기업의 문제라서 설령 청와대가 개입한다고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전북정치권이 똘똘 뭉쳐 오너인 정몽준 전 의원을 설득해야만 풀 수 있다. 여기에 도와 정치권이 군산경제를 살려내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매달려야 한다. 명신이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아직 군산은 불꺼진 항구 같다. 전북은 지금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조용히 지역발전을 도모한 충청권의 사례를 살펴야 한다. 그간 정치적으로 호남 세에 눌렸던 충청권이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대전청주까지 아우르는 광역권을 형성, 사람과 돈이 모여들었다. 오송의 바이오단지가 그 중심에 있다. 산학연 체계를 구축한 결과 그 효과가 충청권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충청권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여야 간 경쟁의 정치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총선과 지선 때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치적 구도가 만들어진 게 지역발전을 가져온 성공의 열쇠다. 충청 주민들은 일방독주체제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이제 대지선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대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챙겨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건 순진무구한 생각이다. 유권자가 줄었지만 대선 때 전북 목소리를 내서 우리 몫을 확보하려는 처절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에 휩쓸려 지역주의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체면에 못 이겨 민주당 입당원서를 무작정 써줄 게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리더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도민들은 그간 권리 위에서 낮잠을 실컷 잤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을 만들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 경쟁체제로 가야 가능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6.29 18:05

권리당원 많이 모집하는 사람이 단체장(?)

백성일 부사장 주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입지자들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리하므로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다. 일부공직자 중에는 단체장 선거에 나설 사람을 돕기 위해 노골적으로 권리당원 모집을 하고 다녀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친인척이나 선후배들로부터 권리당원 모집에 응해줄 것을 권유받고 있다. 한 두사람 한테 받는 것이 아니어서 짜증날 정도라는 것이다. 입지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돼 있는 이유는 권리당원들이 공천자를 결정짓기 때문에 더 극성스럽다. 월1천원씩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된다. 민주당은 시장 군수 공천후보자를 권리당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므로 절반을 차지한 권리당원이 중요하다. 다른 지방의원 후보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므로 한 명이라도 더 권리당원을 확보하려고 절치부심한다. 이 같은 공천자 결정 방식 때문에 현역을 포함 입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첫관문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건다. 누가 더 많이 권리당원을 모집했느냐 그 여부가 사실상 공천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목숨 건다.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식이라서 권리당원 모집에 안간 힘을 쏟는다. 특이점은 도지사를 꿈꿔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존에 당원을 모집해 놓아서인지 최근에는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무소속으로 옮겨간 이상직의원의 사법적 판단 여부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보고 있다. 그간 시군마다 선거기술자가 생겨 이들이 선거판을 좌지우지 한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점조직 내지는 피라미드방식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당비 1천원을 전화비에 붙여서 징수하지만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적으로 당비 6천원은 적지만 오히려 술 밥을 사는 등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주위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권리당원 신청서를 받지만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애경사때 경조사금을 챙겨 준다. 5만원짜리 고액권이 나오면서 애경사비가 천차만별로 들어가 자연히 한강투석식의 돈선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지자 중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물 먹는 하마처럼 움직일때마다 돈이 들어가므로 공직자들이 주저 앉기 일쑤다. 특히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선거브로커들의 농락도 만만치 않아 출마를 접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주위에서 고위공직자한테 출마를 권유하지만 막상 부닥치면 돈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포기한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 알게 모르게 꿀맛을 본 그 달콤함 때문에 돈의 유혹에 빠진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적발을 못한다. 출마자한테는 당원 모집을 많이 해준 사람이 가장 고맙다. 그 사람이 벼슬을 갖다준 사람이나 다름 없어 누가 뭐래도 일등공신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현직단체장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후일에 사적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모집해준다.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가 형성되므로 죽기살기식으로 당원모집에 매달린다. 주로 당원 모집할 때는 연고주의를 우선시 한다. 초중고 동창관계나 씨족 그리고 향우회 등을 뻔질나게 찾아 나선다. 선거를 자주 치르다 보니까 그들이 쳐 놓은 작은 그물망에 안걸릴 수가 없다. 지방의원 입지자들은 메뚜기도 한철인양 표밭을 누비지만 정작 하루 2~3명 만나기도 힘들다고 토로한다. 농촌은 그 집 숟가락수마저도 알 정도로 밀착돼 현직이 유리하다. 그들은 임기동안 이해관계를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놓아 거의 콘크리트 표나 다름 없다. 조선조 말때 가렴주구한 탐관오리로 나라가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지금 이해관계로 권리당원 모집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역이 말라 비틀어져 간다. 단체장의 3연임관계로 공직자들이 줄서고 매달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행정도 더 전문화가 필요한 마당에 권리당원 모집을 잘한 사람이 능력 있다고 지사나 시장 군수가 되는 구조가 맞는 것인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5.11 17:40

꽃 피는 봄이 언제나 올까

백성일 부사장 주필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산야에 꽃들이 피어나지만 코로나19로 봄 같지가 않다. 봄은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지만 먹고 살기가 벅차고 힘들어 신음소리만 메아리 친다. 부동산 투기자를 색출하는 수사가 광풍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여야후보가 죽기살기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살얼음판 정국이 만들어졌다.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어 귀추가 주목된다. 눈길을 전북으로 돌리면 희망이 절벽 같다. 기대를 갖게했던 정치권은 모두가 저 살기 위해 각개약진 해 당선때 약속했던 원팀정신이 실종된지 오래다. 쪽수가 적은 전북정치권은 뭉쳐도 될까말까 한데 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대표후보 선출을 놓고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 모래알판이 돼 가고 있다. 재선한 김윤덕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쪽으로 일찍 줄서면서 지사출마를 공식 선언, 송하진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 전북도정이 예산확보등 당면현안 해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의원은 여가부장관과 함께 잼버리 공동대표를 맡은 이후부터 집행위원장인 송지사와 묘한 갈등기류에 휩싸여 있다. 의원직을 사퇴 않고 당내 경선에 나설 수 있는 잇점 때문에 김 의원이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찻잔속의 미풍으로 그쳤다고 본다. 송하진 지사의 3선 그 이후를 내다보고 미리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쪽도 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함께 정세균 총리 직계인 안호영의원은 이명연 도의원등 독수리5형제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지사경선에 나서면 어느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선의 안의원이 국회 환노위 여당측 간사를 맡은 이후 정치력이 커지면서 그의 존재감이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 최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완주로 유치한 것이 단적이 사례다. 이처럼 의원들이 각개약진하며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지만 큰틀에서 보면 남원공공의대 설립문제나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그리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굵직한 지역현안은 제대로 접근 조차 못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그쪽에 한명도 없어 현안파악도 안되고 있다. 김성주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관계로 관심을 가질 정도이며 나머지는 오불관언으로 일관한다. 내 지역구 일과 무관하고 부산 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 지정이 되겠느냐면서 다소 냉소적인 반응이다. 정치권의 비협조가 심해 송하진 지사만 애를 타고 있다. 송지사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려고 층수를 12층으로 낮춰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짓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보증수요가 늘어난 전북신보 자금을 갖고 건축한다는 게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신보측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 조차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현직 단체장들은 표 얻으려고 각종 선심성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지세 확보를 위해 인기영합주의 정책만 펴는 바람에 자칫 지역발전이 속빈강정이 돼 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전주시로 중앙눈치만 슬금슬금 살피면서 생산성 낮은 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 금암분수대 조성사업과 우림교 경관조성 사업은 눈가리고 아웅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김승수 시장이 도시행정에 문외한인데다 전문성이 결여 돼 개발행정이 일관성 없고 갈팡질팡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전주시 발전이 뒤쳐진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 뒤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제치고 보이지 않는 손역할을 하면서 구호만 그럴싸하게 만든 게 문제라는 것이다. 팔복동 공단 재생사업이란 미명하에 메이호텔을 건립한 것도 패착이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호텔로 허가내 예식장으로 사용토록 한 것은 편법행정의 극치다. 각종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팔복예술공장은 투자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났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발길이 뜸하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겠지만 혈세만 낭비한 실패작이라는 비난도 쏟아진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1.03.23 17:45

전북의 정치판을 갈아 엎어야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급 출향인사들이 고향 걱정을 땅이 꺼져라고 한다. 예전 같지 않고 활기와 생기를 잃었다고 탄식한다. 전북이 이토록 낙후를 거듭한 것은 이농인구 증가에 따른 단순한 현상이라기 보다는 복합적 요인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인구 180만 붕괴도 초 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전국 7대 도시안에 들었던 도청소재지 전주시가 18위권으로 추락한 것만 봐도 얼마나 전북이 낙후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정부의 산업화 전략에서 소외된 탓이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전북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발전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터덕거렸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모자라고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 되었다. 95년 민선단체장이 뽑히면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부분 단체장의 리더십이 부족해 기대치를 밑돌았다. 결국 단체장을 지낸 사람들만 호의호식하고 말았다. 전북은 지역발전을 가져올 3차례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시절이 바로 그때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기회였다.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유치를 많이 할 기회였다. 혁신도시건설로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걸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유치한 기관마다 아직도 현지화가 덜돼 손님 역할 밖에 못한다. 주말이면 혁신도시를 모두가 떠나버려 적막강산을 이룬다. 전북이 발전 못한 것은 누가 뭐래도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서 국가예산을 충분하게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기동안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 본인들과 그 가족들만 등 다숩고 배부르게 지냈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까해서 혹시나 하고 국회의원 선수를 늘려줬지만 그게 아니었다. 말만 번지르했지 기업 유치 하나 해놓은 게 없다. 그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 중에는 본인 만큼 국가예산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일한 사람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모든 게 허언이 되었다. 지금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경천동지할 따름이다. 수도권 팽창에 따라 강원 충청권까지 수도권으로 편입,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간다. 전북 사람들은 대형유통시설이 없어 대전 코스트코나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부여 롯데아울렛을 즐겨 찾는다. 그 지역 상인들은 전주권 고객이 의외로 많이 와서 물건을 사간다고 말한다. 자금의 역외유출만 계속된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시대라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로는 살아갈 수 없다. 지역 자영업자를 보호한답시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막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 사고로는 전북을 발전시킬 수 없다. 또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시장 군수로 뽑은 게 잘못이었다. 단체장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므로 정치력과 전문성 그리고 통섭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에 부합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오랜 관료생활속에 몸에 벤 권위주의가 아집으로 바뀌면서 독선행정을 폈고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방만하게 운영해 임기가 끝나도 업적을 만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역정서에 편승한 사람을 단체장으로 뽑다 보니까 지역발전이 뒤쳐졌다. 중앙정치권과 인적네트워크가 약해 자연히 국가예산 확보도 형편 없었다. 지역숙원사업해결은 고사하고 현안만 늘어났다. 오직 재선하려고 적당히 인기위주로 행정을 끌고 가다보니까 지역경쟁력이 생기지 않았다. 표를 얻기위해 선심성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한 결과가 낙후를 가져왔다. 단체장들이 선거때마다 편가르기를 일삼아 지역이 사분오열 되었다. 그간 도민들이 30년 가량을 별다는 문제의식 없이 순응하면서 살다보니까 의식마저도 죽어버렸다. 다른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 지도 별반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의기의 성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도세도 빈약하고 큰 정치인도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체념해 버린다.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것 아니냐는 안일함이 결국 지역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줄 아는 비판적인 식견이 부족한 게 흠이다. 이제는 선거를 통해 전북정치판을 바꿔야 할 때다. 그래야 살길이 나온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1.02.09 15:55

한 해 끝자락에서 전북을 생각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한 해 끝자락에서 전북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답답하다. 해가 가고 달이 차면 좀 나아지겠지하면서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 수도권 집중화로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여건 불비로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항만 등 SOC가 발달되지 않아 불편하고 일부 공직자들의 갑질이 남달라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안든다는 것.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수도권에 밀리지 않으려고 행정대통합을 추진하지만 전북은 전주 완주 통합 문제 하나도 거론을 못하고 있다. 개발 여건이 유리한 다른 시도들마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판을 키우지만 전북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거꾸로 가고 있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판에 군수 자리 하나 없어진 것이 그렇게 아쉽고 억울하다는 말인가. 대기업들의 전북 외면은 여전하다. 그 이유는 투자할 가치가 낮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도 부를 창출하는 게 기업이다. 기업유치는 고용을 창출하므로 가장 신경써야 할 분야다. 그러나 기업들이 새만금을 매력이 없는 걸로 느낀다. 기업들은 탐나고 욕심을 부릴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새만금신항만이 키를 쥐고 있지만 전북도의 관심은 떨어진다. 전체 수출입 물동량 75%를 처리하는 부산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증가로 컨테이너가 넘쳐난다. 부산항 한군데로 수출입 화물이 몰리다보니까 부작용이 속출한다. 모든 수출입 화물을 부산항에서 처리하므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폭주로 시간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 체화로 진해에제2부산신항 건설을 추진중이다. 새만금사업을 성공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새만금신항만 건설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중국과의 접근성이 좋고 배후단지가 다른 항만보다 광활해 인접 광양항이나 대불항에 비할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부산과 광양항 위주의 두 항만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게 문제다.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비율이 25%를 차지하므로 새만금신항만을 개발해서 처리하면 시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주어진다. 그래서 전북도가 정치권과 나서서 신항만을 조기에 개발해야 한다. 물론 해양수산부가 당장은 물동량 부족을 들어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겠지만 청주공항처럼 얼마든지 물동량 확보는 가능할 수 있다. 새만금신항만을 환황해권의 메가포트로 건설하면 하역, 보관, 소분, 운송 등 물류업과 가공 중계무역의 거점지로 발전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곡물전용부두와 대규모 사일로를 건설해식품, 사료 등 연관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에 확정될 새만금MP에 새만금신항만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토록 포함시켜야 한다. 수심 14M를 25M로 개발하면 대형컨테이너선이 접안할 메가포트로 만들어 질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부산항으로 집중되는 수출입화물 20%를 분산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전북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낙후와 소멸을 면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이 추진하는 행정대통합을 먼발치에서 바라다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 송하진 지사가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새만금신항을 메가포트로 건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이 해양으로 뻗어나갈 교두보를 앞서 개발 안하면 전북의 미래는 없다. 군산항은 준설해서 연안항으로 활용하고 그 대신 새만금신항을 규모있게 개발하면 새만금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가야 스마트수변도시 건설도 빨라진다. 도민들도 무작정 안된다고 열패감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니다. 목에 방울 달 각오로 적극 나서야 한다. 적당히 관에 빌붙어 요령껏 먹고 산다는 그릇된 인식부터 씻어내야 한다. 표를 잘 찍어야겠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기관끼리 개 닭보듯 하는 이기주의가 싹터 있고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각개약진한 것도 문제다. 언제까지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홀로 갇혀서 살아야 할지 답답하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송하진 지사를 치받는 것은 전북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단체장들도 인기영합주의에 안주하며 재선하려고 굽신거릴 게 아니라 통크게 일좀 벌였으면 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0.12.29 18:52

전북 정치력은 지금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쇠퇴해졌다. 왜 그랬을까. 인구감소가 전북 낙후를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70년대 전국 7대도시안에 들었던 교육도시 전주가 지금은 18위권인 65만으로 밀렸다. 그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자녀 교육을 위해 제반 여건이 안갖춰진 탓이 크다. 여기에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주민자치역량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관선때 전북은 중앙정부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른 국가재정지원이나 인재등용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받아왔다. 하지만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로 접어든 이후부터 정치적으로 왜소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예산 확보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침체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이 거의 특정당 위주로 뽑히다보니까 역량 부족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별다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단체장으로 운좋게 뽑혀 지역개발은 뒷전인채 본인들과 그 가족들만 호사를 누렸다. 국회의원 한테 잘 보여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천권자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거액을 받고 공천장사를 했다는 말이 파다했다. 지금도 공천방식이 여론조사로 바뀌었지만 유능한 인물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서 정치력이 떨어진 사람이 주로 단체장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애경사나 잘 챙기고 형님 동생하며 웃어른들한테 인사나 잘 하는 사람이 단체장을 맡다보니까 지역발전이 뒤처졌다. 지금와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식으로 되었지만 전북의 정치력 부재가 전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들이 거의 퇴출되었으나 유독 광주은행만 살아 남은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도민들은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했다해서 모처럼만에 자존심을 살린 쾌거라고 좋아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광주은행은 정관에 예전 같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자행 출신을 은행장으로 뽑을 정도로 역량이 달랐다. 그럴수 있었던 게 광주 전남 정치권의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뒷받침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광주은행을 살려야 한다는 시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어 버젓이 광주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국가나 지방이나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 국가예산 확보도 바로 정치논리로 좌우된다. 전북정치권이 초재선으로 구성돼 힘이 약해 보인다. 상임위 배정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직 배분도 하위직에 머문 것만봐도 그렇다. 이제와서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 지역정서에 휩쓸려 다선 중진들을 낙선시키고 민주당 위주로 국회의원을 뽑아준게 패착이었다. 경쟁이 아닌 독점구조의 폐해가 드러났다. 도민들이 각종 선거 때마다 감성적으로 특정당 후보한테 몰표를 안겨준 게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원리로 발전하는 정치제도인 만큼 경쟁의 정치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말에 뉴딜정책에 총력을 다하지만 전북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할 뉴딜사업에 전북은 시늉내기식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내년도 뉴딜 관련 국가예산 21조 중 전북관련예산이 1%도 배정 받기도 어렵게 되었다. 전북도는 뉴딜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개 사업 380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을 뿐이다. 2018년 국내 총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2.7%에도 휠씬 못미치는 0.5% 수준이다.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한테 64.8%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표 찍어주면 순진무구하게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한 두번 속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었기에 도민들도 이제는 맘을 고쳐 먹어야 한다. 정치력이 부족하고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한 사람을 무작정 특정당 후보가 되었다고 뽑아줘선 안된다는 것. 정치력이 약한 사람은 중앙 부처를 방문해도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다. 선심성 예산만 펑펑 쓰는 단체장은 더더욱 안된다.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세종 대전 그리고 인접 광주와 전남은 파이를 키우려고 대통합을 추진하는데 전주시장은 특례시를 못 만들어 안달복달이다. 사사건건 지사를 치받아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전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통 크게 맘 비우고 전주 완주 통합이나 추진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