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중소농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농민단체들이 대규모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추수를 앞두고 쌀값대란이 우려되는 데다, 농도인 전북도의 성의없는 농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2일 전북도청앞에서 '쌀값대란 해결과 전북도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전북농민 도, 시군, 읍면 대표자 기자회견'을 준비한 전농전북도연맹 이한세 정책위원장은 "눈앞의 쌀 문제를 대국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값 폭락 원인이 지난해 대풍에 이어 올해도 예상되는 풍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에도 있다"고 꼬집은 이 위원장은 "올 초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재고 벼 해결책을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재고 벼 문제는 추석전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농가들의 홍수출하와 맞물려 쌀값 폭락이라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도 말했다.
"실제 임실 지사면의 경우 지난해 6만3000원이었던 조곡 40㎏이 4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일반 쌀로 환산하면 가마당 6만원 하락한 가격인데, 생산비 상승까지 더하면 농가들은 앉아서 빚더미에 오르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과 해외에 원조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을 교환하는 시스템이라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식량주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장기적 교육시스템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전북도는 농도의 자존심조차 버리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전북에 지원하는 직불금이 1천억원, 도내 자치단체의 지원비가 430억원에 이르지만 전북도의 지원금은 62억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3천평당 4만원꼴로, 농업인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는 쥐꼬리 지원"이라고 말했다.
또 밭농업직불제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전북도가 집행을 미루고 있는만큼 예산을 확보해 바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민선 4기 농정이 기업유치 등에 치여 겉돌고 있는만큼 중장기적이고 전반적인 농정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은 "농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중소농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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