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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에 반강제 동원된 대학 교수 제자들

'해상풍력사업’ 용역 참여기관에 전북지역의 한 대학 교수 제자들이 반 강제로 동원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해당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A씨는 B교수 연구실 직원으로부터 국내 해상풍력 사업 연구용역에 참여한 C업체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니 해양조사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당시 해양조사 참여에 대해 우리의 어떤 참여의사도 묻지 않았다”면서 “해당 기관의 용역조사에 그렇게 참여해 배를 타고 조사를 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C업체에서 A씨의 계좌에 263만 240원이 입금됐다. 조사원으로 참여한 인건비 명목이였다. 하지만 B교수 연구실 직원은 “100만 원은 연구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화해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에 걸쳐 총 1570여만 원이 입금됐고, 이중 600만 원을 제외한 970여만 원을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인출해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지만 내 통장으로 인건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용역과정에 내가 참여하게 된 꼴”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1월 6일에는 C업체로부터 528만 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아 다음날 현금으로 인출해 C업체의 직원에게 전액을 건넸다”면서 “이렇게 전달한 연구원은 총 3명”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돈을 건네받은 B교수 연구실 직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B교수는 전북일보에 “과제참여 회사에서 허위보도로 고소했다고 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에 고소 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이 문제로 더 이상 (기자가) 질의하고, (본인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전해왔다. 이어 “관계 회사에서는 전북일보의 추측성 허위보도에 대해 재고소를 준비 중”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될 시 보도기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것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9.26 21:00

익산 음식·식품 특화거리 ‘액션 플랜’ 시급

익산역 앞 중앙동 문화예술의거리 내 음식·식품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실현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가 이달 초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 거점 역할을 할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커뮤니티라운지의 민간위탁사업자로 하림 외식사업부문 계열사인 ㈜엔바이콘을 선정하며 첫발을 뗐지만, 거점시설 조성을 넘어 닭 특화거리 조성의 구체적인 목표와 예산, 사업 추진 주체, 가용 점포, 주민 의견, 청년 창업자 유치 계획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추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의거리 입구 K2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 5월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2년여 하림 측과 협의 끝에 올해 공모를 거쳐 ㈜엔바이콘을 오는 2025년 7월까지 향후 3년간 커뮤니티라운지를 운영할 민간위탁업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계획만 무성했던 문화예술의거리 내 닭 특화거리 조성 및 이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반면 매번 반복돼 왔던 것처럼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시가 닭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개념 정도만 갖고 있을 뿐 거점시설 조성 이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몇 개 점포를 유치해 닭 특화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창업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추진 주체는 누구인지, 일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등 특화거리 조성 관련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중앙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개발과와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사업과, 식품 관련 부서인 위생과 등 관련 부서가 주축이 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3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문화예술의거리 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마친 3층 규모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을 1층은 커뮤니티라운지, 2·3층은 청년외식업 공유주방 등 닭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커뮤니티라운지는 하림 측과의 오랜 협의 끝에 민간위탁을 통해 하림 외식사업부문 계열사인 ㈜엔바이콘이 수탁자로 선정됐으며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식당 창업 관련 교육과 닭 요리 레시피 개발, 하림 식자재 연계 등 청년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공모 당시 계획이나 예산이 거점시설 조성까지로 돼 있어, 이후 주관 부서도 정하고 예산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3년간 운영하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09.26 18:31

'제33회 정읍사문화제' 성황리에 마무리

제33회 정읍사문화제 기념식이 지난24일 오후6시 정읍사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정읍시정읍시가 주최하고 (사)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한 ‘제33회 정읍사 문화제’가 지난 24일과 25일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천 년의 기다림,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채수 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를 시작으로 정읍예술단체의 공연과 전문 퍼포먼스 팀의 화려한 거리퍼레이드로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트로트 요정 김다현의 개막 특별공연에 이어 유옥순씨(정읍시 소성면)에 대한 '부도상' 시상과 경관조명 점등식, 축하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정읍사공원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꽃놀이 쇼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LED 풍선 날리기는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신인가수 등용문인 '정읍사 가요제'에는 전국에서 참가 신청한 120여 명이 예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이 최종 무대에 올랐다. 경연 결과 최정철 씨가 임영웅의 '가슴은 알죠’라는 노래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시상금 300만원과 전라북도 가수협회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아울러 '사랑의 엽서 보내기'와 '소원등 달기', '페이스페인팅',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정읍사공원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방문객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1300여 년 전 정읍사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토대로 정읍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정읍사 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사공원 일원에 조성된 형형색색의 화려한 야간 경관조명은 11월 6일까지 지속된다.

  • 정읍
  • 임장훈
  • 2022.09.26 18:20

정읍지역 주민화합 읍·면·동민의 날 기념 행사 이어져

정읍지역 읍·면·동민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가 잇따르면서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제33회 산외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지난 24일 산외초등학교에서는 개최됐다.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시·도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9명의 모범주민과 출향인에게 표창장과 공로패, 감사패가 수여됐다. 또 산외면 체육회 주관으로 축구공 달리기, 투호 놀이, 고리 걸기 등 민속경기와 각설이 타령과 평양예술공연단 공연이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날 장명동에서는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가해 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명동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열렸다. 기념식에서는 김형수 장명동 2통장이 정읍시장 감사패를 정창영 체육회원과 박희정 체육회원이 정읍시 체육회장 공로패를 받았다. 감곡면에서는 감곡면민의 날을 기념해 '감골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축제는 감곡농악단과 정읍시립농악단의 흥겨운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체육행사,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노래자랑과 각설이 공연이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학일마을 장길현 씨가 면민의 장 공익장을 김영배 이장협의회장이 국회의원상을 오공마을 김복식 씨와 원삼마을 양민철 씨가 지역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읍시장 감사패를 받았다. 이와 함께 체육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진명신 씨가 정읍시 체육회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9.26 18:19

전국 곳곳 메가시티 좌초…새만금 메가시티 향방은

전국 메가시티의 선도 모델 격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군산·김제·부안이 추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메가시티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며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던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도의 이탈 선언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박 지사가 제안한 행정통합은 특별지자체 설립보다 정치·경제적 셈법이 더 복잡한 사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잠정 중단을 공식화했다. 대구·경북 특별지자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3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출범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관련 조직은 폐지됐다. 대구는 메가시티를 전체로 추진해온 대구·경북 협력사업을 실·국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상태다. 새만금 메가시티보다 앞서 추진된 부울경, 대구·경북 메가시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메가시티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언제든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산·김제·부안도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새만금 행정구역'이라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새만금 33센터에 있는 새만금 행정협의회 사무실을 도청으로 이전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 구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도 건의할 방침이다. 향후 합동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의회 구성, 규약 제정, 국가이양 사무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 간 특별지자체가 성공한다면 메가시티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외부 광역화, 새만금 메가시티(특별지자체)라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 간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에 방점이 찍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9.26 18:11

고창군,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성사되나

정부가 추진 중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성명 운동 또는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리적 이점 등을 내세워 본부 유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고안이다. 26일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16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평가 기준과 일정, 공모 절차 등을 공개했다. 보전본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남해안 갯벌의 보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2026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본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전북 고창군·전남 신안군·충남 서천군 등 3곳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오는 3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순께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말께 최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모 마감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막판까지 눈치싸움을 벌이기 때문으로 보이며 전북도는 오는 29일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권고에 따라 건립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기대효과와 더불어 갯벌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등 미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공모 진행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전남도는 신안군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최대 면적을 보유한 부분을 내세우며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는 서천군이 멸종위기 철새들이 많이 찾는 기착지임 점과 2009년 람사르습지 인증 등을 강조하며 보전본부 설치의 당위성과 적합성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고창 갯벌이 5개 시군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생물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전북에 생태 거점시설 유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갯벌과 연접한 55만평 의 사업 대상 부지를 확보한 만큼 향후 시설의 확장 가능성의 이점도 부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치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며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전북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8:08

불쾌감 조성하는 초보운전 안내 스티커, 운전자 '눈살'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미리 배려와 양보를 구하기 위해 부착하는 차량용 스티커가 일부 과격한 표현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다. 운전경력이 짧거나, 운전이 미숙한 일부 운전자들이 뒤 차량의 배려와 양해를 구하기 위해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차량용 스티커로 '초보운전', '개 초보',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구의 차량용 스티커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서 쉽게 목격된다. 또 최근 응급상황 등을 대비한 탑승자의 수와 혈액형 등 운전자들의 개성이 보이는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목격되는 가운데, 일부 차량용 스티커에 사용된 자극적인 표현과 반말, 혐오 단어 사용 등과 같은 도를 지나친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들고 있다. 운전자 최모 씨(39·효자동)는 “운전하면서 종종 보이는 재치 있거나 예의 있는 표현의 차량용 스티커 멘트를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상대 차량을 배려해 운전하게 되는데, 자극적인 멘트를 읽으면 반감이 생겨 더 양보해 주기 싫어진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예진 씨(43·고사동)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김 여사’라는 표현이 보이면 더 불쾌해진다”며 “초보 운전 차량을 알릴 수 있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굳이 ‘김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해 혐오감을 주는 그림이나 욕설 등을 부착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혐오감’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선 ‘차량용 스티커’를 검색해보면 ‘김 여사가 운전 중’,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두 손 놓고 타기’ 등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하는 저렴한 차량용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초보운전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알림 표시로, 초보 운전자들은 차량용 스티커를 단순 액세서리가 아닌 안전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9.26 18:06

남원 시민들, 27일 공공의대 설립 촉구 상경 집회

말로만 공공의대법 통과를 장담하는 전북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추진됐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2022년 후반기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부마저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을 기만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야당 차원에서 선언적인 공수표만 남발될 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못했다. “아무리 전북의 정치적 힘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 숙원 법안을 상임위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것을 방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상경집회를 앞두고 있는 남원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전북을 호구중의 호구로 아는 것이다. 있는 49명의 정원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실제 남원지역사회 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시위단은 27일 국회·대통령실·의사협회 인근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집회는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김대규 상임공동대표, 김원종·박문화·박종희·양경님·양쌍복·이용국 공동대표)와 남원애향운동본부(김경주 이사장)이 기획·주관했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곽충훈 회장)가 후원을 맡아 시민 200여명의 힘을 한데로 결집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대규 상임공동대표는 “남원시민을 비롯한 전북도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는 게 골자로 다른 지역이나 의대 정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법률안 심사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쓸데없는 정쟁에 밀려서 법안 통과를 못 시키는 것은 (정치인의)직무유기”라며 “국회, 정부, 의사협회는 즉각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는 데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국장 출신인 김원종 공동대표 역시 “이미 복지부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법안만 통과되면 해결되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공공의대법을 다루고 있다”면서 “남원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 대책의 연장선장으로서 이미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의했고, 공공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49명의 의대 정원도 활용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이기주의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민과 남원시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서울에서 △국회와 정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남원 몫임을 명심하라 △국회는 남원 몫인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윤석열 대통령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이필수 의협회장은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협조하라 △의료계는 남원공공의대 설립에 발목잡지 말라는 6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26 18:03

정부, 특별자치도 지원 축소 움직임…전북도 딜레마

윤석열 정부가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자치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관련 조직은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대통령 취임 초기와는 다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도 심상치 않은 징조로 해석된다. 26일 국회와 강원·제주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와 내년 6월 공식 출범을 앞둔 강원은 지원 조직의 축소와 부재로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5극’인 메가시티에도 ‘3특’인 특별자치도에도 속하지 못하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의 경우 후발주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만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정치권이 생색만 내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재하다면 전 도민을 상대로 한 ‘조삼모사’식 사기극에 그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무총리 소속인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통합하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1일자로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했다. 사실상 제주에 특화된 지원 조직은 사라졌다는 의미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의 경우 선거용으로 출발한 법안인 만큼 완성도가 낮았다. 이 때문에 강원정치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 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를 설치, 중앙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원도 경쟁력 제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고속통과한 것은 김도읍 위원장의 힘이 컸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의원시절 법사위 터줏대감 역할을 한 여당 측 핵심 인물로 지역 정치권의 여야 균형까지 이뤄져 있어,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적었다. 그럼에도 강원지역 역시 '제주처럼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가 조직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특별자치도 조직도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만약 강원에 비해 제주나 전북이 소외 받을 경우엔 정부의 의도적 지역 차별이라는 오해가 촉발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현재 행안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법사위와 본 의회 통과까지는 시간도 촉박하다. 법안 통과 후에도 지원조직의 축소 없이 전북만의 지원조직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6 18:03

전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토종 미꾸리 양어기술 전수교육 추진

전북도와 전북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오양수)가 손을 잡고 ‘토종 미꾸리 양어기술 노하우 전수교육’을 진행,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귀어귀촌인들의 소득증진을 위해 새로 발굴한 아이템으로, 앞서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는 도내 귀어귀촌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미꾸리양어는 일반 수도작 소득의 3~5배 이상 되는데다 이 분야에 정통한 신기술 어업인의 노하우 전수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수산정책과는 토종미꾸리 양어사업을 도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토종미꾸리 양어분야에 정통한 박종완(남원시 보절면) 천왕봉 농산 대표와 협력,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와 도귀어귀촌센터는 ‘2022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5~ 7일(1차)과 12~ 14일(2차) 토종미꾸리 양어기술 노하우 전수 교육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장소는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천왕봉농산 미꾸리양어장이다. 신청자격은 귀어인 또는 귀어 희망자 10명 이내이며 교육생 지원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며 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교육생 선정 및 선발은 오는 30일에 개별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063-450- 6651)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2.09.26 17:58

군산해경 한승만 순경 "해경 위상 세계에 알리겠다"

“꼭 우승해서 대한민국 해양경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군산해경 해경구조대 한승만 순경(35)이 ‘제 44회 라이프 세이빙(LIFE SAVING) 국제대회’참가를 위해 지난 25일 이탈리아로 출국 전 남긴 각오다. ‘라이프 세이빙(인명구조스포츠)’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명구조의 고유한 가치에 스포츠 규정과 흥미를 접목한 경기로 1908년 호주에서 시작됐다. 특히 오는 2032년 호주 하계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 순경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주관한 ‘제44회 라이프 세이빙’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된 바 있다. 이번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는 총 11명(남자 6명‧여자 5명)이며, 이 중 해양경찰관은 한 순경을 비롯해 총 4명이다. 출국에 앞서 한 순경은 “여러 구조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의 뛰어난 구조능력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대한민국과 해양경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순경은 4년차 구조대원으로 학창시절부터 전국 수영대회 자유형 부문에 출전해 입상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뽐내왔다. 그는 해경구조대에 근무하면서 여객선 실종자 수색과 화재선박 진압 등 여러 구조현장에 투입돼 구조 역량을 발휘해 왔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2.09.26 17:58

정운천 의원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요 급증하는데 자원개발률 추락"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등 희소금속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작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26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등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이 지난해 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자원개발률만 보면 2014년까지 24.9%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 3.9%로 떨어지더니 최근 5년간 1%대 머물다 지난해 0.2%까지 추락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튬과 희토류는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2017년 2만7810톤에 불과하던 리튬 국내 수요는 2021년 9만4910톤으로 241%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희토류도 21%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희귀금속의 특정 국가 의존률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리튬 수입은 칠레(86.3%)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희토류 수입국은 중국(71.6%)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고 했다. 중국이나 칠레에서 수출을 중단할 경우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요소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자원 무기화 시대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으려면 공급원 다변화, 비축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6 17:53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 하반기 운영회의 개최

전북도는 26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전북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과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기여한 권세란 건축사(꿈꾸는 건축사 대표)와 김일중 교수(전북과학대학교 건축과 교수), 조장준 부장(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장) 등 전북 안전관리자문단 3명에 대한 전북도지사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교량, 육교 등 시설물안전법상 제외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 30개소의 안전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사후조치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 안전관리자문단이 추진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1, 2, 3종 시설에서 제외돼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등 법적 점검대상이 아닌 시설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 선정 및 내년에 시행 예정인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 전 민간시설 안전점검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결과 및 내년 점검대상 선정에 대한 의견은 시군에 통보돼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 내년도 점검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7:50

전북산 농수산식품 1000만 달러 미국 수출 업무협약

전북도는 26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1000만 달러 수출계약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현지에서 한남체인 그룹 하기환 회장과 전북산 농수산식품 취급 물량 확대와 신규 수출 농식품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988년 LA에 문을 연 한남체인은 한국 농식품 전문 유통업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렌지 카운티 등 지역에 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남체인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전북은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연구개발, 유통 등을 모두 갖춘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한국 농식품 유통업체인 한남체인과 전북농수산식품 수출길을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남체인과의 업무협약 외에도 LA한인상공회의소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LA한인상공회의소 장진혁 회장 등 임원진과 함께 대미 수출 확대와 국제 행사 유치 등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교류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09.2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