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일반 도민 분리 불가능해 표심 왜곡
여론조사 업체 선정, 절차·공정성 문제 제기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공천=당선’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역 내 좋은 일꾼을 뽑기 위해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은 풀뿌리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한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된 민주당 공천 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민주당 공천이 남긴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4월 초, 서류심사와 후보자 면접 등으로 시작된 6·1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10일 순창군수와 장수군수 후보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의 방침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본선 후보 등록 직전까지 경선을 치러야 했던 과거에 비하면 조기에 공천이 마무리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전북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다.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안심번호 투표에서 벌어진 ‘1인 2표 행사’문제다. 권리당원으로 표를 행사한 당원이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재차 투표하면서 경선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실제 한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서 ‘1인 2표 사례’ 50건 이상이 확인됐다”며 “도민과 당원 모두가 신뢰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의 재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이동통신사에서 가상번호를 부여받은 유권자 명단을 제공받은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하는 방식이다.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조직 동원과 여론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당원을 배제하지 않으면 1인 2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처럼 권리당원 숫자가 많은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게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투표에 앞서 권리당원 유무를 확인하지만 한 표가 절실한 후보자와 열성 지지자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를 잡아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주문이다.
여론조사 업계 한 관계자는 “안심번호 경선은 조직 동원과 여론조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인 2표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1인 2표를 막기 위해서는 정당이 당원 명부를 이통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명부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유권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적합도 조사와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당이 사전에 SNS 공고를 통해 모집한 여론조사 업체를 추가 공모 절차 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시키면서 일부 후보들이 절차상 문제와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다.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투표수를 놓고도 잡음이 일었다. 일부 후보들은 도당 설명 자료대로 700샘플에서 조사가 멈춰야 하는데 이보다 많은 샘플이 추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당이 공천 관련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후보자들에게 세심하게 공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도당 관계자는 “업무추진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당의 한 관계자는 “안심번호 투표와 관련 700샘플에서 멈추는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어 다시 확인 후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는 여론조사처럼 샘플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라고 거듭 설명을 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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