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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도로 둘러싼 새만금 관할분쟁, 1년 만에 다시 논의하나

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새만금 동서도로 분쟁 논의 안해
1년 여간 관할 분쟁 계속, 새만금 개발 속도 차원 빠른 논의 필요
행안부 “안건 선정 검토 예정, 선정 시 다음 달 회의서 다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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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구간./행정안전부 제공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김제시와 군산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받아들인 지 1년 만이다.

2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제8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출범후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다양한 분쟁조정 안건들이 논의됐지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조만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분쟁을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며 2020년 11월 개통됐다.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로 자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제시와 군산시는 관할권 다툼을 해왔다.

지역 사회에서는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직후부터 지자체간 갈등이 계속되어 왔던 만큼 동서도로 갈등을 내부적으로 정리하자는 여론이 높았다.

지난 2021년 구성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관련 갈등이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그간 회의에서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분쟁 논의를 피해왔다.

더욱이 어느 지자체도 본격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 없으면서 앞에서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땅따먹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 조정을 결정하더라도 앞서 방조제 갈등처럼 관련 지자체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시 새만금 개발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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