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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시한 D-2, 여야 대치 격화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놓고 여야 간 일촉즉발 상황
2일 예결위 전체회의 파행 가능성, 시한 넘기고 9일께 처리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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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됐다.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채택하자 정부와 여당의 반발도 거세졌다. 

사실상 12월 2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단계의 예산승인 과정은 파행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 역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측이 참여하는 소(小)소위까지 가동키로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주택 예산과 정무위원회의 보훈처 예산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 대통령실과 경찰국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키로 했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예산소위는 일부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됐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준예산은 국가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때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사실상 정부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준예산 사태 전까지는 예산처리를 끝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1일 다시 여야 원내대표회동을 통해 의견을 더 교환하기로 약속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예결위에 예산심사 상황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논의했다”면서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의 쟁점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로 일단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에 협치를 당부했다.

비록 양당이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 대해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야한다”면서 “국회 예산처리가 9일을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계속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또 새해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 정부도 새해 초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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