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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대반 우려반](상) 2007년 첫 논의, 15년 만의 결실

2007년 대선 후보 공약으로 출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채택
제18~21대 국회 20건 넘는 법안 발의, 진통 끝에 지난해 9월 최종 의결
개인 기부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특산품 등 답례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골자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선정 등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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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이름부터 생소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현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내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시 16.5%)와 함께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3만 원 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3만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다.

기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공된 답례품에 대한 후속 서비스 조치 및 기부금액 처리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행정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과중으로 인한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출발, 한계, 나아가 야할 방향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다뤄본다. /편집자주

 

국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였다.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통령 후보는 “FTA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귀속하도록 하는 ‘고향세’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문 후보의 낙선으로 실제 입법행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렇게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2009년부터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법제화 시도로 이어졌다.

시기별로는 제18대 국회에서 2건, 제20대 국회에서 13건, 제21대 국회에서 6건(대안 포함)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고향세 논의는 본격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법 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관련 법 제정은 터덕였고 급기야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가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라는 강수를 두면서 결국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잇달아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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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행정안전부 제공.

15년 만에 관련 논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는 본격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올해 3월 관련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5월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7월 고향사랑기부TF팀을 신설해 답례품 발굴을 위한 ‘다부서 협업 성공케이스’ 추진 회의 및 제도 홍보 및 기부인식 확산에 나섰다.

9월부터 11월 중에는 시행령 제정에 따른 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한우세트,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쌀(십리향), 전북투어패스카드, 홍삼정 세트,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관람권 및 시·군 대표 답례품인 한옥마을상품권, 박대, 추어탕, 사과, 치즈세트 등 총 21개 품목의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선정했다.

현재는 선정된 답례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목을 등록,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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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명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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