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22대 총선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전북에서 안착 단계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한 해의 수익률만 가지고 서울로 재이전 시키려는 시도는 혁신도시 계획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에 미칠 파장도 막대할 전망이다. 만약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 유치는커녕 기금운용본부마저 빼앗긴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상의 심판론이 불가피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금운용본부 문제가 직결되는 데 있다.

2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문제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이 보고 있다. 부산지역 내부에서 전북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론이 나오자 산은 노조는 이 논리를 ‘산은 부산 이전 불가론’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리가 무너진다면 산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까지 연쇄다발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산은 노조는 최근 사측의 부산 이전 준비 과정에 대한 절차와 부작용을 문제 삼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한 일부 직원들의 부산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언론사들은 금융시장의 수익률 하락을 기회로 보고, 기금운용본부와 산은 이전 불가론을 한데 엮어 보도하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전북과의 경쟁을 우려해 제3금융중심지 현안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부산지역 여론이 전북의 발목을 잡을수록 그 논리는 곧바로 부산 금융산업 발전 논리를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만약 기금운용본부와 산은 이전에 제동이 걸린다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논리 자체가 약화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기금운용본부 이슈가 전북만이 아닌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의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북은 한국투자공사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치명타나 다름없다.

영남지역에서까지 전북의 상황을 걱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행태와 공공기관 이전 하나로 매도당하는 전북의 현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것이다.

<경북매일>은 지난 14일 ‘우수인력' 탓하며 수도권집중 계속할텐가’라는 내부 필진의 기명 칼럼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에 전주시민들이 떠들썩한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경계했다. 지역 간 경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치우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롱성 보도로 한창 논란이 극에 달하던 지난 2018년에는 이미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는 글도 있었다.

부산 <국제신문>은 논설실장 칼럼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을 둘러싼 중앙의 집요한 공격사례를 언급했다.

이 칼럼의 필자는 “기금운용본부의 ‘시골 벽지’로 옮긴 뒤 직원 이탈이 심하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논리의 허구성을 (앞선 칼럼을 통해)지적하려고 했다”면서 “억지 주장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지 말라는 주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전북이)해외 언론에까지 조롱당하는 걸 짐짓 즐기는 듯하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상당수는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됐고 앞으로도 추가 이전될 예정이다.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이번과 같은 공공기관 이전 흠집내기는 다른 어느 혁신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전북의 일을)남의 동네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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