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공공기관 및 국무위원 향해 강도 높은 질책
“민간 무인기 북침은 전쟁 개시 행위... 안보 구멍 철저히 수사”
“상하이 임정청사 정부 발상지... 효창공원 국립공원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공직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책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의 업무보고 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며 불편한 심정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며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에서 태도 문제를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질책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자료 송출 방식의 무성의함을 지적하며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촬영해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성스럽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재외공관 주재관의 비위 보고에 대해서도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며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예고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측 침투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이 않느냐”라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동시에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역사적 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라고 규정하며,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중국의 선의나 민간 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관리 방식을 지적하며 세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가 안장된 용산 효창공원을 언급하며 “너무 음침하다.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전국적인 한파와 관련해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동파 사고와 안전 문제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일본 총리와의 셔틀 외교와 관련해 고향인 안동에서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상급 의전에 걸맞은 숙박 시설 보완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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